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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학교폭력전담조사관, 독이될것인가, 득이될것인가?[기자의눈] 학교폭력전담조사관, 독이될것인가, 득이될것인가? 전북미래교육신문 곽효준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다음 달부터 학교 현장에 투입되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100명에 대한 집중 연수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3년 7월 서이초 사건 이후 교육계와 사회에 던진 큰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폭력 법령 및 제도 이해, 면담 기법, 사안 조사 방법, 보고서 작성 등 실무 중심의 교육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부와 전국 교육지원청은 전담조사관 공모를 통해 전직 경찰이나 생활지도 관련 업무를 한 교사 출신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약 2,700명을 선발하였고, 전북의 경우 100명을 선발했다. 이번 전담조사관 운영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원이 수업과 생활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성환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전담조사관 제도 도입은 교육 현장에 큰 의미가 있으며, 학교 교육력 회복을 지원하고 안전한 학교 문화 조성에 힘쓸 것"이라며, 전담조사관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는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한다. 일각에서는 전담조사관이 학생에 대한 교육적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법리적 관점으로만 사안을 조사할 경우, 학생들의 교육적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전담조사관 1명이 다수의 학교를 담당하게 되면서, 적시에 효과적인 조사와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전북의 생활지도 담당 교사는 “법리적인 검토만으로 처벌위주의 사안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아동과 충분한 상담과 이해를 동반한 교육적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과연 짧은 연수로 전문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학교별 전담조사관 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가능한 한 배움터지킴이를 전담조사관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방안, 지역사회의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방안등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의 취지를 살릴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 위촉과 이들의 전문적인 활동은 학교 현장에서의 변화를 기대하게 만든다. 교육부와 각 지역교육청의 노력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 모두의 협력과 이해가 필수적이다. 전담조사관의 효과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교사, 학생, 학부모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요구되며, 학교 문화 내에서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가 중요하다. 이와 함께, 학교 현장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대응 전략의 수립도 중요하다. 각 학교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전담조사관의 역할과 활동 범위를 조정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 교육 및 인식 개선 프로그램과 함께 운영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전담조사관의 역할이 단순히 사안 조사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교육적 회복과 재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담조사관의 교육적 이해와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연수와 교육이 필요하며, 학교 내외의 다양한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학교폭력 대응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전담조사관 집중 연수는 시작점으로 볼 수 있다.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은 물론, 교육 현장에서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중요한 단계다. 앞으로도 교육부와 지역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교는 교육의 본질에 더욱 집중하고, 모든 구성원이 존중과 배려의 문화 속에서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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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 앞두고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점검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새 학기를 앞두고 26~27일 올해 개교 및 이전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통학로 안전 점검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교통환경 조성을 통해 새 학기 등교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전라중학교, 삼례동초등학교 등 이전 학교 2개교와 삼봉유치원, 전주문정유치원, 전주늘품유치원 등 개교 학교 3개교를 대상으로 지자체, 도로교통공단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여부 △학교 인접보도 보행자 안전 시설물 설치 여부 △과속방지턱 설치 여부 △통학로의 보·차도 분리 여부 △보호구역 내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보행 안전 여부 등이다. 노경숙 학교안전과장은 “이번 개학 전 안전 점검을 통해 미비한 부분과 위험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관계 기관에 개선을 요청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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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계약업무 공정성·전문성 높인다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 이하 전북교육청)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으로 더 청렴한 전북교육을 만드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26~27일 전북특별자치도유아교육진흥원에서 도교육청․지역교육청․직속기관 계약담당자 76명을 대상으로 계약업무 관련 맞춤형 심화교육을 실시한다. 주요 내용은 ▲계약 실무 ▲적격심사 ▲MAS(다수공급자계약) ▲원가계산 ▲채권 압류 ▲청렴교육 등 현장 계약업무 담당자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이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계약 교육을 적극 확대해 계약 담당자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청렴도 또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더불어 ▲학교 현장 중심의 계약 실무형 업무편람 제작 ▲사업부서 담당자와 일대일 계약업무 컨설팅 ▲학교시설공사 지원단 운영 ▲ 학교 입찰 적격심사 대행 ▲ 1인 수의계약 서식 표준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계약업무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전북교육청은 이에 앞서 지난 7일 본청 부서 계약담당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계약업무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최선자 재무과장은 “더 신뢰받는 계약업무 추진을 통해 청렴하고 공정한 교육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면서 “이를 위해 계약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및 청렴계약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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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배우는 '성장을 넘어, 성숙한 노조로...'[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배우는 '성장을 넘어, 성숙한 노조로...' 서이초 사건이후로 계속되는 사건사고로 교육계는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에 전북지역에서 학생들에게 살인협박을 받아 방검복을 입고 출근하는 교사가 전국적인 화제를 낳기도 했다. 특히, 교사에 대한 보복성으로 2년전의 일까지 끄집어 내 아동학대로 신고를 한 학생과 교사를 지켜주지 못한 학교와 교육청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다. 교권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저출산과 교직을 기피하는 경향등으로 전국 교육대학교 경쟁률이 낮아지고 있는 요즘 창립한지 4년이 안되고도 전북 제1 교원노조로 성장시킨 전북교사노조 정재석위원장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정위원장은 초대위원장을 역임하고 지난해 재선에 성공했다. 특히 MZ세대의 공감을 이끌어 2040 교사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Q. 전북교사노조 소개 부탁한다. 전북교사노조는 교사 인권 보호와 전문성 신장 및 처우개선을 통해, 교사가 제대로 가르치고 학생이 제대로 배우는 교육환경 구축이라는 비전을 가진 교원노조입니다. 가입 대상은 전북의 학교와 국공립유치원에 근무하고 있는 유초중고특수교사들입니다. Q. 조합원 수로 전북 제1의 교원단체가 된걸로 알고 있다. 교사들에게 공감을 받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정확히 말해 전북에서는 전북교총 회원수가 전북교사노조 조합원 수보다 많지만, 전국적으로 보았을때 서이초 사안 이후 교사노조연맹 가입자 수가 12만이 되어 교총을 넘어섰다. 전북교사노조는 창립한지 4년이 안되었는데 조합원 3천명을 달성했다. 조합원의 삶에 맞닿은, ‘생활밀착형 이슈 대응’에 강하다는 점이 강점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전북교사노조는 익산A초 교권침해 사건, 남원안마아동학대 사건, 무녀도초 교사의 죽음, 전주 무고성 아동학대 사건, 방검복 교사 사건 등 전북에서 있었던 교권침해 사안들에 대해서 혼신을 다해 피해 교사들을 도왔고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 익산A초 교권침해 사건의 피해자인 담임교사에게 경징계 통보가 내려지자 국정감사에 이 이슈를 부각시켜 징계반대에 앞장서고, 학생생활지도법 제정에 기여했다. 남원학생안마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학생 어깨의 멍으로 신체적 아동학대를 신고하였으나 그 멍이 안마로 인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소견을 바탕으로 무혐의를 이끌었다. 무녀도초 순직 인정 사안의 경우 교사의 죽음에 대해 수사 수준으로 조사하여 증거를 모아 해경에 제출했고 해경이 수사 최종 결과로 ‘업무과다’를 발표하여 순직 인정에 가까워질 수 있었다. 또한 2023년 전주의 한 교사를 대상으로 학부모가 허위사실임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로 해당 교사를 고소한 일이 있었고 당연히 본 사안은 무혐의가 나왔다. 남용되고 있는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고소한 학부모를 무고죄로 고소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살해협박으로 방검복을 입고 수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던 교사의 사연을 세상에 알려, 아직도 보호되지 않는 교사의 인권을 돌아볼 수 있었다. 이러한 전북교사노조의 활약 덕분에 전북의 교사들에게 공감을 얻었고, 전북교사노조 임원 선생님들이 학교에 근무하면서도 헌신적으로 활동하셨기 때문에 조합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생각한다. Q. 최근 방검복 사건으로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다. 전북교사노조에서도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방검복 교사 사건이 JTBC 사건반장, 연합뉴스 TV, 다수의 중앙 신문에서 다뤄졌다. 최초 보도해주신 전북미래교육신문에 감사드린다.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는 심각한 사안을 하도 많이 보다보니 방검복이 이슈가 될 것이라 예측하지 못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충분히 방검복을 입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교권침해가 심각하다. 서이초 사건 이후에 교권4법이 생겼지만 실질적인 교권보호에 대한 현장의 반응은 차갑다. 교육을 수요공급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갑이고 공급자인 교사가 을이 된다.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해서 피해사실을 인정 받아도 학생측에서는 피해교사에 대한 작은 꼬투리라도 잡아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교권침해가 인정되어 학생이 받을 조치보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 받는 교사의 고통이 더 강하기 때문에 교권침해를 당해도 침묵하는 교사들이 많다. 이는 소비자중심주의로 물들어버린 교육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는 한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 반대하고 있지만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항 정서학대에 대해서 교원을 배제해야 교권침해가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교권4법이 개정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교권침해를 받은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는 부족하기 짝이 없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생과 교원의 조화로운 인권 신장’을 지향하는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사의 인권 강화에도 더욱 노력을 기해야 한다. Q. 얼마전 고(故) 무녀도초 교사의 순직인정 심사와 관련하여 이례적으로 서거석교육감이 유족과 함께 참석했다. 결국 교육청은 고인의 죽음을 ‘업무과다’로 인정한 결과로 보여지는데, 순직인정이 될 것으로 보는가? 우선 이례적으로 ‘업무과다’를 인정하는 의견서를 제출해주시고 순진인정을 위한 재해보상심의회에 참석해주신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군산 해경 수사 결과 ‘업무과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재해보상심의회에서도 순직을 인정해줄거라고 전망한다. Q. 전교조 전북지부와 교육청간의 단체협약으로 전북교원단체가 얼마전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청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파기를 규탄했다. 전북교사노조도 참여한 것으로 안다. 참여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전북교육청이 주장하는 ‘교원노조는 교육청과 근로조건, 임금, 후생 복지에 관한 단협만 맺어야하고 정책 단협은 맺어서는 안된다’는 논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 전북을 포함한 17개 시도교육청이 교원노조와의 정책단협을 지금까지 맺어왔고, 교원노조법에 정책에 관한 단협을 맺지 말라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법적으로 노조의 단협은 해당 노조원에게만 적용을 받는다. 그래서 무녀도초 교사에 대해서 군산 해경이 전북교사노조 조합원인지 확인하는 공문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노조 조합원이어야만 ‘업무과다’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라북도교육청은 그동안 전교조 전북지부 단협을 전교조 조합원이 아니어도 대부분 적용시켜왔다. 예를 들어 이번에 전북교육청이 삭제를 원하는 ‘인사 업무 교사 배제’ 단협이 파기가 되면 과거처럼 전북의 교사들은 교감 대신 인사업무를 해야한다. 권한은 없이 업무와 의무만 추가되는 것이다. 그리고 ‘대외공문서 교감 기안 및 발송’이라는 단협이 파기 되면 40대 젊은 교감들이 공문을 기안하는 것을 멈추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장선출보직제 시범실시’의 경우에는 승진제 개선을 위한 상징적인 조항이다. 이러한 조항은 학교민주화를 위해 상징적으로라도 남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Q.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장, 전교조 전북지부장, 모두 젊은 40대다.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가? 세대교체를 열망하는 시대적 요구로 인한 어떤 흐름이라고 생각한다. 2017년에 생긴 교사노조연맹으로 12만명의 교사들이 모이는 동안, 전북교총과 전교조 전북지부도 젊은 리더를 통한 혁신의 필요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총의 경우 교사 출신이 교총 회장으로 당선되고, 교사 출신 40대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과 40대 이준권 충남교총 회장이 당선될 정도로 세대 교체 바람이 일어나고 있다. 전교조도 젊은 훌륭한 리더들이 지부장으로 당선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송욱진 전교조 전북지부장의 활약이 눈에 띄고 젊은 작가로 유명한 김현희 전교조 대전지부장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Q. 기초학력, 에듀테크, IB 교육 등 서거석 교육감 체제에서의 전북교육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기초학력, 에듀테크, IB 교육은 지금 전북교육의 상황을 고려할때 매우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현장교사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 했으면 한다. 정책의 성공과 실패는 현장교사의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기초학력은 다양한 데이터와 학습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확하게 추진되었으면한다. 현재 전북 기초학력 정책은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 산하의 진단검사와 향상도검사를 기반으로 전개되고 있다.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이 실무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 여러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도교 차원에서 약간만 건드려주어도 업무가 훨씬 수월해질수 있는 지점들이 있다. 작년에 처음 시작한 난독 및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사업과 교육결손해소사업 등이 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끝에 좋은 반응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다. 올해는 각종 사업이 좀더 구조적으로 다듬어지는 시기가 되었으면 한다. 기초학력 신장은 공교육적 관점에서 선택이 아닌 국가의 필수적 책무이기 때문에 좀더 정교하게 기획되고 추진되어야 할것이다. 에듀테크는 그 방향성에 대한 명확한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에듀테크 자체를 초점에 두지 않고 학생들의 교육에 도구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이라는 본질적인 목적과 부합되지 못하는 에듀테크는 단순히 테크의 영역임에 틀림 없다. 특히 에듀테크를 교육에 활용하는 교사들의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 결국 이 도구는 교실에서 활용해야 하며 그 활용의 주체는 교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역량 강화는 수없이 많은 활용과 그 실패가 쌓이고 겹쳐져 만들어진다. 단순히 많은 양의 연수로 이룰 수 없는 목표이기에 더 질 높은 강사와 교사들의 수업 사례 공유 커뮤니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IB프로그램도 배움을 위한 본질적 맥락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IB프로그램의 학습원리와 체계적인 개념 탐구기반의 학습 원리를 현장의 교사들에게 충분히 이해시켜, 현장 교사 수업 개선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IB 인증에 너무 매몰되다 보면 IB프로그램에 대한 왜곡된 시선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변화를 모색하는 전북교육청의 다양한 정책은 매우 환영하는 바이다. 앞서 언급했듯 모든 정책의 실현은 현장교사가 중심이 되어야 하므로 지속적인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으면 한다. Q. 얼마전 백승아 전 강원교사노조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총선 12호 인재로 정치권에 영입되었다. 초등교사 출신 국회의원 배출에 기대감이 큰 걸로 안다. 국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가? 우선 더민주 총선 12호 인재로 영입된 백승아 위원장에게 축하드리며 사직을 기꺼이 감수한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백승아 위원장이 교사 정치기본권 획득을 위해 국회에서 치열하게 싸워주길 바라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항 정서학대에서 교사 배제를 위해 힘써줬으면 좋겠다. Q. 향후 정치권에서 영입제안이 온다면? 거취에 관한 문제는 혼자 결정할 사안이 아니며, 가족과 전북교사노조 임원들, 교사노조연맹 관계자들과 한국노총 관계자, 동지들과 상의 하고 결정할 문제로 보인다. 지금은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전북의 선생님들이 제대로 가르치고 전북의 학생들이 제대로 배우는 일에 기여하고 싶다. Q. 전북 2만여 교원에게 한 말씀 부탁한다. 전북교사노조가 4년만에 3천 조합원이 되어 제1 교원노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이버에 ‘전북교사노조’를 검색하시면 뉴스로 전북의 교사들을 위한 전북교사노조의 수많은 행적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전북교사노조는 성장을 넘어서 성숙한 노조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전북 선생님들의 삶을 지켜드리고 전북교육에 기여하는 전북교사노조에 많은 가입 부탁드립니다. 전북미래교육신문은 전북지역 교원단체장의 릴레이 인터뷰를 통해 전북교육현안에 대한 생각을 담아내고 있다. 오늘은 대한초등교사협회 김학희회장, 전교조 전북지부 송욱진 지부장에 이어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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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신규교사 임명장 수여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3일 전주교육문화회관에서 2024학년도 3월 1일자 신규교사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임명장 수여식에는 유치원 교사 29명, 초등교사 73명, 중등 325명 등 모두 427명이 참석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중학교 및 교육지원청에 발령받은 교사는 교육지원청별로 임명장 수여식이 개최됐으나, 올해는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임용된 신규교사가 한 자리에 모이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신규교사로 임용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더 특별한 전북교육을 만들기 위해 선배 교사들과 협력하여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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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교육 기부로 따뜻한 교육 실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23일 정읍과 김제, 고창 지역 취약계층에 밑반찬을 만들어 제공하는 ‘온기 나눔 캠페인'에 동참했다. 전북특별자치도새마을회(회장 이상수)와 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고영호)가 정읍시 새마을회관에서 진행한 이날 캠페인은 다양한 기관‧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자원봉사‧기부‧자선활동을 공동의 메시지를 통해 범국민 운동으로 확산하자는 게 목적이었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특별자치도학부모회협의회 관계자 등 20여 명과 함께 밑반찬 조리 및 꾸러미 나눔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이날 정성껏 만든 밑반찬 꾸러미 300개는 정읍과 김제, 고창의 지역아동센터에 전달됐다. 이상수 회장은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느끼며, 건강하고 밝게 성장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고영호 이사장은 “온기나눔 범도민 캠페인을 계기로 전북자치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 분위기가 조성됐다”면서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범국민적 활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거석 교육감은 "현장 중심의 교육 자원봉사 체계를 구축하고 학생들을 위해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교육 기부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따뜻한 교육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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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서비스헌장 도민 맞춤형으로 개정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도민에게 더 수준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3월 중 교육행정서비스헌장을 개정한다고 23일 밝혔다. 교육행정서비스헌장은 교육청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절차와 방법 등을 공표하고 그 실천을 도민에게 약속하는 제도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교육행정서비스헌장은 각 부서별로 이행 기준을 정하고 있어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전북교육청은 교육행정서비스 이행 기준을 기존 ‘부서별’에서 탈피해 도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업무분야별’로 개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누리집 등을 통해 도민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홍공숙 총무과장은 “교육행정서비스헌장 개정을 통해 공급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운영에서 벗어나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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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학생들, 전주서 국제교류수업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의 국제교류수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미국 뉴욕시의 멜로즈 중학교(The Melrose School)와 사우스 브롱스 응용 미디어 아카데미(The South Bronx Academy for Applied Media)의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방문단 16명은 전북교육청 국제교류수업의 일환으로 21~22일 전주를 방문했다. 이들은 21일 전주풍남중학교를 찾아 풍남중과 전일중, 양지중 학생들을 만나 알찬 시간을 보냈다. 뉴욕 학생들은 △학교 투어 △한국 문화 부스 체험 △전통 놀이 △버디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한국 학생들과 소통했다. 사우스 브롱스 응용 미디어 아카데미의 교사 케이틀린 헨더슨(Ms. Caitlin Henderson)은 “대면 교류 활동을 통해 브롱스(Bronx) 아이와 한국 학생들은 서로의 공통점을 찾고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다”면서 “이번 학교 방문은 상호 간 매우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일중의 김휘찬 학생은 “평소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왔는데, 미국 친구들에게 우리 문화를 소개하고 함께 소통하는 데 활용할 수 있어서 뿌듯했다”면서 “국제교류를 통해 잊지 못할 귀중한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 방문단은 22일에는 전북교육청을 방문해 국제교류수업 업무 담당자들을 만나 전북 국제교류수업 학교와 뉴욕시 공립학교 간 네트워크 확대 방안 등을 협의했다. 전북교육청의 국제교류수업은 해외학교와의 온라인 공동수업, 해외학교 방문을 통한 대면 수업, 국내 초청 수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뉴욕 방문단을 시작으로 올해 초처초(말레이시아), 옥구중(뉴질랜드), 전주사대부고(호주), 완산고(일본) 등에서 해외학교의 국내 초청 대면 수업을 활발히 전개할 예정이다. 윤영임 전북교육청 정책기획과장은 “외국어로 한국어를 선택한 뉴욕시 학생들에게 우리 문화를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됐다”면서 “우리 학생들이 국제교류수업을 통해 경험과 시야를 넓혀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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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북지부...'성희롱 2차가해와 갑질등을 자행한 교장 처벌' 요구21일 전교조 전북지부는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A학교 교장의 갑질 및 성희롱 2차 가해 문제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노동조합에 의하면 "해당 교장은 불필요한 출장, 교직원에 대한 부당한 지시, 특수교육지도사의 업무 방해, 기간제 교사에 대한 부당한 요구 등으로 이미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교장이 최근 B교사에 대한 성희롱 2차 가해를 저질렀다는 사실이다. B교사는 과거 C교장에 의한 성희롱 피해 사실을 신고한 이후, 교장과 행정실장에 의해 피해 사실이 노출되며 2차 가해를 당했다."주장했다. 또한 그들은 "해당 교장은 부임 이후 각종 논란을 일으키며 교육 공동체 내부의 갈등을 심화시켰다. 학교와 소속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재단의 부정과 무능을 지적하는 현수막이 걸리는 등 내부 문제가 공론화되었다."고 말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A교장의 갑질 및 성희롱 2차 가해 문제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책임자 처벌과 도교육청에 학교의 문제 해결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요구하며, A교장의 채용 과정에 대한 수사를 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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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예비후보 두세훈,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로 야기된 전공의의 집단사직을 철회'요구완주무주진안장수 국회의원 예비후보 두세훈(더불어민주당, 변호사, 전 전북도의원)은 21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 생명권 보호를 위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로 야기된 전공의의 집단사직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가 붕괴된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에 부족한 의사수를 반영하여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증원되는 의사들이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 분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도입도 촉구했다. 현재 정부는 의사부족을 이유로 연 2000명 이상 의대 정원 확대를 선언한 상태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공표한 OECD의 '보건통계 2023'의 주요 7개 분야, 26개 지표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천 명당 2.6명으로 OECD 평균인 3.7명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일 뿐만 아니라 전체 회원국 중 멕시코(2.5명)를 제외한 꼴찌 수준이다. 두 예비후보는 “이미 국민들 절대 다수가 고령화 사회로 의료 수요 증가, 지역 의료 격차 해소, 공공의료기관 및 필수 의료 분야의 인력 확보 등을 이유로 의사 증원에 찬성한다”면서 “핵심은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를 적극 도입하여 증원되는 의사들을 붕괴된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 분야로 우선적으로 배치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두 예비후보는 “정부와 국회는 필수‧공공의료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 제도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의 국회통과에 서로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변호사 인원 배출이 적었던 시절에 국군의 군판사∙군검사를 양성하기 위해 (구) 군법무관시험을 통해 선발한 군법무관의 경우 10년 동안 군판사∙군검사로 재직하는 경우 변호사 자격을 수여하는 제도가 있었다. 두세훈 예비후보도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 분야에 의사수가 절대 부족한 경우에는 해결책으로 과거 군법무관 제도와 유사하게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를 통해 배출된 지역의사∙공공의사가 일정기간 이상 관련 분야에 의무복무도록 하여 공공의료 등을 살려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도입은 지방소멸 방지의 중요한 대책이다”고도 목청을 높였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고영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복지부 국정감사에 국립 경상의대 예방의학과 정백근 교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지역의료,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수 확대 필요성에 대한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백근 교수는 “복지부가 공공정책 수가나 공공임상교수제도를 도입한다고 하지만 의대정원 확충이 필요하다. 다만 의대정원 확충이 곧 필수의료 확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면서 “선발과정부터 지역, 필수의료 자원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접근해야 한다”고 답변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