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사노조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22억 추경 통과에 유감"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24년 5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22억 추경예산안 통과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 17일 제409회 전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22억 추경예산안이 통과되었다. 이에 대해 전북교사노조는 예산안이 추경에 포함된 것을 인지한 순간부터 긴급 대응에 나섰으나 막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앞서 전북특별자치도 유아교육위원회는 교육부의 만5세 유아학비 5만원 인상 결정에 따라 사립유치원 만5세 지원금을 기존 165,000원에서 115,000원으로 인하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이를 무시하고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22억원을 추경예산에 포함시켜 통과시켰다.

전북교사노조는 "유아교육위원회가 당해연도 유아교육을 평가하고 차년도 계획을 의결하는 공식 기구임에도 교육청이 이를 무시한 것은 몰상식한 일"이라며 "해당 위원들에게 어떠한 말도 없이 의결 사항을 번복한 교육청의 행태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2026년까지 만4세와 만3세 유아학비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어서 앞으로 매년 40억, 60억의 혈세가 누수될 것"이라며 "교육청은 통과된 예산이 유아들에게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 예산 집행을 면밀히 감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교사노조는 "우리는 전북 유아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육청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