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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으로 교사들 갈라치기, 공무원 보수 및 수당 입법에 비교과 교사 분통...-공무원 보수 및 수당 개정안 논란... -2001년 신설이래 22년간 3만원으로 수당인상 없어... 서이초 사건등으로 교권추락과, 임용고시 경쟁률 하락으로 교사의 사회적 처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보수 및 수당등에 관한 규정을 입법예고 하면서 소위 비교과(보건.영양.상담) 교사는 인상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을 빚고 있다. 전국보건교사 협회는 지난 코로나 19 펜더믹 기간 동안 학교 내 감염병 관리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도 열정페이만을 요구받았다. 또한 비교과 교사 수당은 2001년 신설이래 22년간 3만으로 단 한 차례의 인상도 없었으며 특히 교직사회를 보수 및 수당으로 편가르는 이번 입법예고를 강하게 비난했다. 개정된 공무원 보수 및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니 담임・보직・특수교사 가산금 인상,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신설되었으나 보건,영양,상담,사서교사등의 가산금은 개정내용에 빠져있다. 익명의 영양교사 단체 대표는 “학교의 급식 민원 처리와 교육과정 참여로 교사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수당으로 교사를 편가르는 입법에 힘이 빠진다. 교과와 비교과를 구분하지 말고, 학생 교육에 전념하는 모든 교사들의 사기를 높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주의 익명의 상담교사는 “쉬는 시간도 없이 아이들과 상담하면서 교사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살았다. 한꺼번에 많은 처우를 바라지 않지만, 적어도 교사들간에 차별을 두지 않았으면 한다. 상대적으로 소수인 비교과교사들 중 '누구하나 죽어나가야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본다”며 울분을 토했다. 전라북도보건교사 회장은 “개정안에 비교과교사 수당 인상만 제외되어 있어 더욱 실망을 금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민주적이어야 하고 소수를 배려해야 하는 학교에서 소수인 비교과교사를 차별하는 본 개정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며, 비교과교사들이 차별받지 않는 합당한 수당 인상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실제 학교에는 교과교사외 보건, 상담, 영양, 사서 교사등이 학생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교과, 특수교사의 수당인상만 포함되어 있어 가장 민주적이어야할 학교가 수당으로 교사를 편가르는 이번 개정안이 적잖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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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없는 천사' 8천만원 놓고 사라져...-8천만원 놓고 사라져... -24년째 선행 누적성금액 무려 9원여원이 넘어! 얼굴없는 천사가 올해도 찾아와 8천만을 놓고 사라졌다. 24년째 한해도 빠지지 않고 선행을 베풀고 있다. 노송동주민센터에 한 중년의 남자가 전화를 걸어 "이레 교회(노송동 주민센터 인근) 표지판 뒤에 놓았으니, 불우한 이웃을 위해 써주세요"라는 말을 전했다. 직원들이 확인 한 결과 5만원 지폐와 동전을 합해 8천6만3천980원과 함께 '불우한 이웃을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라는 문구가 놓여있었다. 24년째 이어온 선행의 누적 성금액은 9억6천479만7천670원을 훌쩍 넘었다. 얼굴없는 천사의 기부를 기념하기 위해 노송동주민자치회는 매해 10월경 '얼굴없는 천사 축제'를 개최하여 그 뜻을 기리고 있다. 노송동 한 주민은 "얼굴없는 천사의 기부는 어렵고 힘든 이웃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간혹 얼굴없는 천사의 신상을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다. 그 분의 선행하는 마음이 더 확산되는데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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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초등학생 집단 폭행 또 발생해...충남 천안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폭행 사건을 경찰과 교육 당국의 조사에 나섰다. 집단 폭행 사건은 지난 9월 말에 천안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했으며, 학생들 사이의 심각한 폭력 문제로 다시금 조명하고 있으며, 지역 사회와 교육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10여 명의 학생들이 두 명의 여학생을 둘러싸고 폭력을 행사했으며, 특히 한 남학생이 여학생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는 모습과 다른 남학생이 발로 차는 장면이 학교안에 설치된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피해 학생 학부모는 "딸이 집단 폭행을 당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고려할 정도로 깊은 고통을 겪고 있고, 학교 측의 조사가 시작되자 일부 학생이 피해자에게 중학교 생활을 못 하게 만들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은 직접 폭력을 행사한 남학생 3명을 CCTV 영상을 통해 확인했으며, 이들은 모두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소년부에 송치될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조사외에 해당학교는 피해 학생의 신고를 받고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다음 주에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라고 전했다. 천안 지역에서는 지난 10월에도 20여 명의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집단 폭행을 저지른 사건이 발생해 5명이 재판에 넘겨지고, 10여 명의 촉법소년이 소년부에 송치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집단 폭행 시 폭력성이 증가하고 죄책감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 더 심각한 폭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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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담 조사관'(가칭) 도입 및 전담기구 신설하기로-학교폭력 전담조사관(가칭) 도입 및 전담기구 신설 -시도교육청에 배치하여 학교폭력 업무 부담 경감 -SPO 증원으로 학교폭력 사안 지원 정부여당이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폭력 조사관'을 도입하고 전담기구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를 개선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결정은 교사의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줄이면서도 공정한 사안 처리 절차를 마련하여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 환경에서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이다.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장소에 관계없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조사를 담당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학교는 교육적 기능에 더 집중하고, 피해 및 가해 학생 관계 개선과 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의 관계자에 따르면,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교육지원청 내에 설치될 '학교폭력제로센터' 안에 마련될 예정이며, 내년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SPO의 역할 확대와 함께 SPO의 증원도 검토 중이다. SPO는 학교폭력 예방, 피해 학생 지원, 가해 학생 선도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들이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도 강화될 예정이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최종 확정안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동으로 7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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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직 수사관 2000명 투입하여 이관'전직 수사관 교육청 학교폭력 제로센터에 배치해 사안조안 업무당당..SPO 증원도 함께 추진 교육부는 현직 교사들의 학교폭력 사건 처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대책을 추진 중이다. 이 계획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 폭력 사건 조사 업무를 전직 수사관들에게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 수사관은 각 시도교육청 산하 '학교폭력 제로센터'에 배치될 예정이며, 총 2,000명의 전직 수사관을 기용할 계획이다. 제로센터는 학교 폭력 처리, 학생 상담 및 관계 개선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앞으로는 학교 폭력 사건의 일부 조사 업무를 직접 담당하게 된다. 현재는 경미한 사건들은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이 조건을 벗어나는 중대 사안들은 제로센터가 맡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교사들 사이에서 '기피 1순위' 업무로 꼽히는 학교폭력 사건 처리 부담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되며, 교사들은 학교폭력 발생 시 관련 학생 면담, 자료 수집, 보고서 작성 등의 제한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학교전담경찰관(SPO)을 늘려 학교 폭력 사건 처리를 지원하는 방침을 세우고, SPO 1인당 평균 담당 학교 수를 12개에서 10개로 줄이는 방안을 고려 중이며, 이를 위해 약 200명의 SPO를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다. 이러한 교육부의 계획에 대해, 전직 수사관들이 학교 폭력 사건을 효과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지, 교육적 해결 방안이 약화되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청 소속 수사관들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정하고, '생활교육 전담교사' 신설하여 전담교사들은 학교 폭력 예방, 관계 개선, 사안 조사를 전담하게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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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권침해 및 학교폭력에 대응하고자 조직 개편 단행교육부는 교권 침해 및 학교 폭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학부모 정책과와 학생 건강 정책관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개편 내용이다. 주요 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1. 학생 건강 정책관 신설: 이 부서는 학생 건강 정책과, 인성 체육 예술 교육과, 사회 정서 성장 지원과, 학교 폭력 대책과를 포함한다. 여기서 학생 건강 정책과는 건강 정책 및 감염병 관리를, 사회 정서 성장 지원과는 학생들의 정신 건강과 사회성 문제를, 학교 폭력 대책과는 학교 폭력 예방 종합 대책을 담당한다. 2. 교원 학부모 지원관 신설: 이 부서는 교원 정책과, 교원 양성 연수과, 학부모 정책과로 구성된다. 이는 교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지원 활동을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이고, 특히, 학부모 정책과는 학부모 지원을 전담하는 과장급 조직으로, 2009년 처음 생겼다가 2013년에 폐지되었던 것을 부활시키는 형태이다. 3. 대학 규제 혁신국 폐지: 이 부서는 지난 1월 1일에 출범했으나 폐지되며, 그 잔여 사무는 인재 정책실 등으로 이관된다. 4. 사회 정책 분석 담당관 및 사교육·입시 비리 대응 담당관 신설: 사회 정책 분야의 조사, 분석, 연계 및 조정을 강화하고, 사교육 카르텔 및 입시 비리 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설립됩니다. 이러한 조직 개편을 통해 교육부는 학교 내 문제에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및 '교육부 직제 시행규칙'개정과 정원 조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 1월 1일부로 조직을 개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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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 학교방문 사전예약시스템 시범 운영서울시교육청은 학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로 '학교 방문 사전예약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학부모를 포함한 외부인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의 교육 기관을 방문하고자 할 때 온라인으로 예약하고 승인을 받아야 학교를 방문할 수 있다. 28일에 발표된 이 계획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29일부터 시범 운영되고, 이 조치가 외부인에 의한 무단 침입과 그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범 운영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포함한 총 68개 학교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며, 시범 기간 동안 교육청은 시스템의 활용성과 적합성을 평가하여 2024학년도에 전면 도입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방문을 원하는 외부인은 카카오채널을 통해 학교 이름을 검색하고, 방문 목적, 대상, 일시 등의 정보를 기입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시스템을 통해 학교 방문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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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서울서 농촌유학 설명회 개최전북교육청, 서울서 농촌유학 설명회 개최 25일 서울 at센터서… 서울 학부모 350여 명 참여, 관심 높아 작은학교 살리기를 위해 농촌유학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 농촌유학생 모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25일 서울에 위치한 aT센터에서 서울시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2024학년도 전북 농촌유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전북교육청이 단독으로 개최한 첫 농촌유학 설명회로, 서울시 학부모 및 학생 350여 명이 참여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전북 농촌유학 운영 내용, 학교별 특색 프로그램, 농촌유학 거주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이 함께 참석해 공동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향후 도시와 농촌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생태체험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전북교육청은 오는 12월 4일부터 전북 12개 지역, 30개 학교애서 2024학년도 농촌유학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임경진 교육협력과장은 “농촌유학을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면서 “전북 농촌유학은 자연에서 보고, 듣고, 느끼며 아이들에게 살아가는 힘을 길러주는 학생중심의 교육이다. 지역별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해 통해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길러주는 전북 농촌유학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