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초등교사협회 "학부모 의견 관철 위한 아동학대 신고 남용, 현장체험학습 갈등 심화"

주원초 교사, 현장체험학습 인솔 거부로 학부모와 마찰
속초 현장체험학습 사망사고 후 교사들 불안감 고조, 심리·법적 보호 시급

곽효준기자
등록 2024.05.20 20:17

현장체험학습.jpg — 수도권 A놀이공원 현장체험학습 모습. A놀이공원 홈페이지 사진

최근 경기도 양주 주원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체험학습 인솔 문제로 인해 교사와 학부모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 이하 협회)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갈등의 발단은 주원초등학교 교사들이 필수 교육과정이 아닌 체험학습 인솔을 거부하면서 시작되었다. 학부모들은 체험학습이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에 도움이 된다며 교사들의 인솔을 요구했지만, 교사들은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특히, 최근 속초 체험학습단 학생 사망사고에서 인솔교사의 업무상 과실치사로 판정이 난 이후, 불가항력적 사고에 노출된 교사들의 심리적 부담이 가중되었다. 체험학습 인솔을 거절한 교사를 상대로 일부 학부모들은 교사들을 직무유기와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등 갈등이 격화되었다.

이에 대해 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학부모들의 아동학대 신고가 아동의 인권 보호라는 본래 목적을 벗어나, 학부모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는 문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학대 신고는 '학부모 기분 상해죄'라는 자조적인 목소리를 초래하며, 이는 교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교육의 정상화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협회는 "필수 교육과정이 아닌 체험학습을 교사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체험학습은 학생들에게 유익할 수 있는 활동이지만, 교사와 학생 모두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되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교사들은 심리적,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된 상태에서 교육 활동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협회는 "교사와 학부모 간의 갈등을 방관하고 있는 학교장과 교육청은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적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학교장과 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갈등을 조율하고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이번 사태를 방관한 태도는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본질이 훼손되고 학교 현장에서 악용되고 있는 학부모들의 아동학대 신고 남용 문제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입법 활동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교사와 학생 모두의 권리와 안전이 보장되는 환경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과 학교가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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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의견 총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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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5-2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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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일만 생기면 교사 탓하는데 미쳤다고 이 월급 받고 인생을 겁니까? ㅋㅋㅋㅋ 다 업보입니다 그대로 돌려받으세요~

뭔일만 생기면 교사 탓하는데 미쳤다고 이 월급 받고 인생을 겁니까? ㅋㅋㅋㅋ 다 업보입니다 그대로 돌려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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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 24-05-20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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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시 무조건 민형사상 책임을 교사가 떠맡는 현체제에서 체험학습 강요가 계속된다면 누가 교사가 되려고 하겠는가

사고시 무조건 민형사상 책임을 교사가 떠맡는 현체제에서 체험학습 강요가 계속된다면 누가 교사가 되려고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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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 24-05-20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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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미쳤네요 체험학습 데려갓다가 사고나면 고소
안데려간다하면 아동학대로 고소
미친것들 ㅋㅋㅋㅋ

하 미쳤네요 체험학습 데려갓다가 사고나면 고소 안데려간다하면 아동학대로 고소 미친것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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