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교사 남아돌아' 특단의 저출산 대책 시급

-중국, 2035년 약187만 명의 초중등교사 남아돌아...

-장수군, 9개 초등학교중 7개 학교 폐교 위기  

대한민국 김진표 국회의장은 최근 한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이 직면한 심각한 문제로 인구절벽을 지적했다. 특히 저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와 정치권이 이 문제를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으로 간주하고 장기 아젠다로 관리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개헌안에 첫 번째 국가과제로 보육·교육·주택 등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정하면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이며, 국민의 공감을 갖춘 정책을 규범화하는 작업이며, 그래야만 아이를 낳지 않는 풍토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에서는 우리와 유사한 인구 감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베이징 사범대 고등교육연구원의 차오진중 부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학령 인구 감소 추세를 기반으로 한 시뮬레이션 결과, 2035년까지 중국에서 초등학교 교사 150만 명, 중학교 교사 37만 명 등 약 187만 명의 초·중등 교사가 필요 이상으로 많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 연구팀은 2024년을 정점으로 초·중학생 수가 급감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중국의 쓰촨성과 산둥성 등은 교육학과 및 예술학과의 신설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치원과 초등학생 수의 감소는 교육 분야에 심각한 구조조정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2030년까지 중국 유치원의 30∼50%가 폐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북 장수군의 초등학교 교사는 “올해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가 있다. 장수, 장계초 외 7개 학교가 학생수가 50명이 안된다. 폐교되거나 학급이 줄어들어 교사도 남아도는 형편이다”며 안타까워 했다.

이러한 상황은 전북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인구 구조와 경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