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전담조사관 합격자 개인정보 유출 논란

이러한 정보 공개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과 같이 민감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의 신원 보호와 공정성 측면에서 매우 주의가 요구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발생했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폭력 사건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이러한 위치에 있는 합격자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될 경우, 객관적이고 공정한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일각의 우려가 있다. 

개인정보의 부분적인 공개조차도, 특정 집단에 의해 합격자를 식별하고 연락을 취하는 것이 가능해지므로, 신원 보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합격자 발표에 앞서 내부적인 결재 과정에서 이러한 개인정보 공개 사항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공공기관으로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과 체계적인 관리 체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은 그러한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주교육지원청을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고, 내부 결재 및 검토 과정에서의 철저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보다 명확히 설정하고, 직원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