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사노조, "고(故)무녀도초 교사 순직 인정하라" 촉구

기사입력 2024.02.1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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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21일(수), 고(故) 서이초교사와 군산 무녀도초 교사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
    -전북교사노조, 고(故) 무녀도초 교사의 업무과다로 인한 순직을 인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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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서울도심에서 서이초교사 순직인정 촉구 집회가 열렸다. 집회참가교사=사진제공 (EDUJB전북미래교육신문)

     

    2월 17일(토), 전국 각지의 교사들은 서울 도심에서 서이초교사의 순직인정 촉구 집회가 열렸다. 다가오는 2월 21일(수), 고(故) 서이초교사와 군산 무녀도초 교사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세종지부에서 진행된다. 이날 유족측은 고인이 무녀도초 발령 후 학교 적응이 힘들었고, 과도한 업무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음을 토로할 예정이다.


    특히 전북교사노조는 "고인(군산 무녀도초 교사)은 19가지의 업무를 맡아 출근일수 100일중 530건의 공문을 접수하였고 164건의 공문을 생산하였으며, 4학년과 6학년 복식학급의 담임교사로 2개의 학년을 운영해 주당 29시간의 수업을 하면서도 33번의 출장을 병행해야만 했다. 해양경찰의 수사결과를 통해 ‘업무 과다’를 인정받았기에 고인의 죽음과 업무 관련성에 대한 근거는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부분이 정상참작되어 순직처분이 내려질 것을 촉구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고인의 순직심사를 위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 전북특별자치도 서거석 교육감이 참석하여, 고인의 업무과다 인정 및 순직요청에 대하여 의견을 전달하기로 한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주요 정책 중 하나가 ‘존중받는 교원을 위한 교권신장’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교사순직을 위해 직접 심사에 참석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최초의 교육감이 될 것이며, 교권신장 정책을 진일보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죽음에 대한 대책으로 ‘학교업무통합지원센터’ 설립이 추진되고 있으나, 본 정책은 현장교사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학교업무통합지원센터가 지원하겠다고 밝힌 16개의 업무 중 현재 교사들이 수행중인 업무는 6가지 뿐이며, 이 기조대로라면 고(故) 무녀도초 교사의 경우, 그가 맡은 업무 19가지 중 학교업무통합지원센터에 의해 지원받을 수 있는 업무는 한두개에 불과하다. 고인의 죽음으로 촉발된 대책이 고인의 생전에 있었어도 무용했을 정책이라는 점은 상당히 공허하며, 다방면에서 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교대 정영식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느즈만한 나이에 교사의 꿈을 안고 교대에 와서 학교생활 뿐만 아니라 학생회 활동, 학업도 너무나도 충실하게 하여 눈에 띄는 제자였다. 도대체 우리 선생님을 사지로 모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제자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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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교대 정영식교수는 제자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정영식교수 페이스북 캡쳐 (EDUJB전북미래교육신문)

     

    전북교사노조는 "고(故) 무녀도초 교사의 업무과다로 인한 순직을 인정하고, 학교통합업무지원센터를 내실화하여 교사의 행정업무를 실질적으로 적극 지원하여 교사의 업무과다를 미연에 방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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