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검복 교사, 아동학대 혐의 '불송치(각하)'결정

-학교와 교육청은 교사의 살인협박 출석정지 7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 결과는? 불!송!치 결정

전북 A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살해협박 사건은 교육계의 큰 충격을 안겨줬으며, 학교와 교육청의 대처 방식에 대한 비판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권리와 안전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사례로, 학교와 교육청의 안일한 대응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학교와 교육청은 교사의 살인협박에 ‘출석정지 7일?’

피해 교사는 지난 2년간 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조롱, 멸시, 그리고 살해협박을 받아왔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문제 학생에 대한 경미한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더욱이 학생 측은 이러한 경미한 처분에도 불복,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는 학교가 교사의 권리와 안전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데 실패했음을 나타낸다.

전북미래교육신문 취재결과 A고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해당학생에게 ‘출석정지 7일, 심리치료21시간’의 처분을 내렸다. 그 외 대부분의 아이들은 솜방망이 조치와 ‘교권침해 해당없음’으로 의결했다.

피해 교사의 신변 보호와 정신적 안정을 위한 학교 및 교육청의 대응 또한 미흡했다. 피해 교사는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6개월 이상의 휴직을 권고받았으나, 학교는 특별휴가 및 병가 신청을 즉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교권침해 학생들과의 분리 조치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

언론 보도 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교육현장에서 교사의 가치와 인격이 매몰되고, 학교가 교사를 죽음에 내몰고, 학생과 학부모로 부터 지울수 없는 상처와 피해를 입은 교사들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학생과 학부모 걱정이 앞선다며 교권이 바닥까지 떨어진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 결과는? 불!송!치 결정

전북교사노조는 "1월경 가해학생은 피해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으나, 경찰은 2월 16일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피해 교사에 대한 신고가 근거가 부족하거나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피해 교사에 대한 보복성 신고가 얼마나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에 기반했는지를 보여주며, 교사를 대상으로 한 부당한 압력과 비난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드러낸다."고 말하며, 학교와 교육청이 교사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검복 입고 출근하는 학교현장?

전북 A고등학교 사건은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권리와 안전이 중요한 이슈임을 재확인시켜주었다. 학교와 교육청의 안일한 대처, 피해 교사를 보호해주지 못한 점, 그리고 교사에 대한 부당한 신고에 대한 불송치 결정은 이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측면을 조명한다.

전북 B고등학교 학부모는 “학교와 교육청은 교사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고, 교육 현장의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히 한 명의 교사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교 커뮤니티 전체의 안전과 신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다.”고 말했다.

▲무너지는 교육현장에 응급처치?

무너지고 있는 교육현장에 시급하고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한다. 전북 도내 초등교사는 교권보호를 위한 몇가지 조치사항을 제안했다.

먼저, 학교와 교육청은 교사들이 학생들로부터 받는 어떠한 형태의 위협이나 괴롭힘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교권침해 사건 발생 시 즉각적인 조사와 함께 피해 교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해야 한다.

교육 커뮤니티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학교는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참여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교육 커뮤니티 내에서의 상호 이해와 존중을 증진시켜야 한다. 이는 잠재적인 갈등을 예방하고, 학교 내 안전 문화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정책 및 법적 지원 확대를 통해 교육청과 관련 기관은 교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정책과 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이는 교사가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교육 및 인식 제고 프로그램 실시하여 학교와 교육청은 학생들에게 교사와의 적절한 소통 방법, 갈등 해결 기술, 그리고 존중과 배려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은 장기적으로 학교 내 긍정적인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학교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조취 또한 교육을 살리는 길!

전북 A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은 교사의 교권 보호와 학교 안전에 대한 중대한 경고다. 학교와 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교훈으로 삼아, 교사와 학생 모두가 존중과 안전한 환경 속에서 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육의 질과 학교 커뮤니티의 안전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으며, 이를 위한 노력은 교육계 전반에 걸쳐 지속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