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원단체연합 "전북교육청은 전교조 단체협약 훼손 시도 즉각 중단하라"

-전북 4개 교원단체 기자회견 '단체협약 훼손 중단하라'

-70개 조항 삭제, 76개 조항 수정요구...교사전문성 훼손

전북교육청이 최근 제시한 단체협약 갱신 요구안에 전북 교원단체의 반발이 격화되고 있다. 이 요구안은 70개 조항의 삭제 및 또 다른 70개 조항의 수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교사들의 교육활동 자율성 및 참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으로 물러설 수 없다는게 전북 교원단체의 입장이다.

교원단체들은 한목소리로 “교사들의 교육활동 자율성을 보장하는 핵심 조항들이 대거 삭제되거나 수정될 위기에 처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안정성과 교육 질의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교육청의 이 같은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요구는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교육 정책 결정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로 평가될 수 있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전북교사노조, 전교조 전북지부, 전북실천교육교사모임, 전북좋은교사운동 등 전북 지역의 4개 교원단체는  20일 오전 도교육청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의 요구안에 대한 강력한 반발과 함께 이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교육청의 요구안이 교사들의 자율권 및 참여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권위적인 학교 문화를 부활시키고, 교권 보호를 약화시키는 등 교육 현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교원단체들은 교육청의 요구안이 교사들의 복리후생 및 근무조건,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조항들을 무시하는 불온한 시도라고 비판하며, 이는 단지 교사들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 자체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경고했다.

더 나아가, 이들 단체는 교육청이 제시한 요구안에 대해 합리적인 논의를 거부하고, 교육 현장의 안정과 교사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노력 대신 행정적 편의를 우선시하는 접근을 보이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교원단체들은 “도교육청이 이번에 제안한 요구안이 단순히 조항의 수정이나 삭제를 넘어서, 교육 현장의 민주주의와 교사들의 전문성,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교육청이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교육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하며, 교육청의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행태에 대해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원단체들은 “도교육청에 단체협약 갱신 요구안의 즉각적인 철회와 함께,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요구와 의견을 반영한 협상 진행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교사들의 근무 환경 개선과 교권 보호,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 교육계는 이번 단체협약 갱신 요구안을 둘러싼 논란이 교사들의 교육활동 자율성을 보호하고, 교육 현장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도교육청의 다음 행동이 교육계의 이러한 기대에 어떻게 응답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