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주의 교육평론」의대정원은 확대하되, 규모는 신중하게...

「이건주의 교육평론」의대정원은 확대하되, 규모는 신중하게...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2024)에서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해서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경우 2035년에 1만 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에 대비해서 정원을 2,000명 늘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응급실 뺑뺑이 문제나 소아과 의사 부족 사태, 전체적인 지역 의료인력 부족 등 현재 의사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고 있다는 것은 다양한 여론조사 결과로 입증되고 있다. 의대 정원이 2006년부터 19년 동안이나 3,058명을 그대로 유지해 온 것도 사실이다.

지금 K-대학입시에서 해마다 의대 입시경쟁이 수시와 정시 모두 매우 치열하다. SKY 이공계 합격자들 가운데 재수를 해서라도 의대에 진학하려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 전체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한데, 의사가 되려는 학생들이 많다면 당연히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입학시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이 증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 인원의 60% 이상을 지역 소재 대학에 배치하겠다고 밝힌 것도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 의료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방 학생들 입장에서 중학교부터 지역에서 공부한 학생들에게만 지원 자격이 주어지는 의대 지역인재전형이 1,200명이나 늘어난 것은 환영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수도권 대학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대학으로 진학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는 정책이다.

물론 의대 정원을 늘리면 더 많은 이공계 학생들이 의대로 빠져나갈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은 의대 정원 문제가 아니라 이공계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했을 때의 처우 개선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미 학생들이 이공계보다 의대를 선호하는 상황에서 의대 정원을 동결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유지책에 불과하다. 

한국은 이미 반도체나 컴퓨터, 자동차 등 첨단 산업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의대보다 이공계를 선호하도록 제반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당면 과제이다.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의대를 아무리 늘려도 우수한 학생들이 이공계를 지원할 수 있는 사회 조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문제는 학생들이 의대보다 이공계를 선호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정원을 한꺼번에 70% 수준인 2,000명이나 늘렸다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의대를 선호하는 분위기에서 의대 정원을 이렇게 대폭적으로 확대했으니 의대가 이공계 최우수 인재들을 모두 빨아 이는 블랙홀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구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지적했듯이 2030년이 되면 대학 신입생수가 30만 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그런데 이공계 학생 비율이 60%라고 가정해도 18만 명 중에 5,000명이 의대로 진학한다면, 그만큼 과학기술 분야에는 최상위권 인재들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현재 의료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증원의 규모와 속도 문제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정부는 정원을 매년 5,000명 수준으로 고정할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정기적으로 재조정해 나갈 필요도 있다. 의료현장 상황과 대학입시에서 이공계 지원 현황, 최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최우수 인재 수급 상황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면서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해 나가기 바란다.

글/사진 다원주의교육연구소 이건주대표

전북미래교육신문 = 또 하나의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