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북지부...''자율' 아닌 '강제' 학업성취도 평가를 중단하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특정 학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전체 실시 권고 방침을 내린 가운데, 이러한 지침이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이번 평가가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자율적인 평가 참여를 지원한다고 밝혔으나, 전북교육청은 초등학교 3학년 및 중학교 1학년에 이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발표,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자율' 아닌 '강제' 학업성취도 평가를 중단하라."고 전교조 전북지부는 오늘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도교육청이 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하며, 기초학력 예산 지원을 볼모로 평가 참여를 강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도교육청이 ‘전체 실시’를 강조하면서도 필수 참여는 아니라는 모호한 입장을 취해, 교육 현장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들이 학교에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미신청 학교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 등의 행위도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은 학교 자율성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교육부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으며 정확한 학력 진단을 통해 책임교육을 하려는 것이고, 다만 학교가 구성원의 협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