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전교조전북지부-전북교육청, 단체협약, '진지한 논의와 상호협력을 통해 극복해야...'

전교조 전북지부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간의 단체협약 교섭이 본격적인 시작도 전에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이번 단체교섭은 양측에서 제시한 요구 사항의 규모와 내용 때문에 교육계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전교조 전북지부의 요구, 전북교육청의 단체협약에 대한 입장,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자세히 조명해보자고 한다.

▼ 전교조 전북지부의 요구사항

전교조 전북지부는 단체교섭의 실질적 진행을 위해 몇 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들의 요구는 주로 교육 현장에서의 교사들의 권익 보호와 근무 조건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교사들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교육 환경 조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개선안을 교섭 테이블에 올렸으나 이러한 요구가 전북교육청의 접근 방식과 상충되며, 교섭 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 전북교육청의 전교조 전북지부와의 단체협약에 대한 입장

전북교육청은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요구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140여 개 조항에 대한 수정 및 삭제를 요구하고 있어 전교조 전북지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교섭 절차에 관한 예비교섭은 합의 도출에 실패하며 본 교섭에 진입조차 못하고 있는게 현 상황이다. 실무교섭 대표의 지위나 쟁점 안건 처리 과정에 대한 교육청의 제안(140여개 조항에 대한 수정 및 삭제)은 노동조합의 기대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전교조는 이러한 교육청의 태도를 단체교섭의 위상을 저하시키려는 의도로 해석하며, 이에 강력한 반발하고 있다.

▼ 2024.3.20. 전교조 전북지부 단체협약에 관한 성명서 발표

전교조 전북지부는 교섭 과정에서의 난제를 해결하고 교육 현장의 실질적 개선을 이루기 위한 몇 가지 대책을 모색하고자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교섭의 재개 및 원활한 진행을 위해 중재 기관의 개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더 넓은 교육계의 지지와 공감을 얻기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청과의 협상에서 교사들의 권익과 근무 환경 개선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에 따라, 보다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안건들을 제안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북교육청과의 교섭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려고 한다. 동시에, 전교조 전북지부는 공공성과 교육의 질을 우선시하는 단체협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육공동체 내외부에 이러한 가치를 전파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전교조 전북지부와 전북교육청 사이의 단체협약 교섭이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양측 간의 신뢰 회복과 상호 존중의 자세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전교조는 도교육청에 교섭 과정에서의 성실한 태도와 개방적인 자세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교육청이 단체교섭 요구안을 아직 제출하지 않은 점에 대해, 전교조는 이를 교섭 진행에 대한 도교육청의 불성실한 태도로 간주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앞으로의 교섭 과정에서 전교조 전북지부와 전북교육청은 합리적이고 상호 존중의 기반 위에서 의견을 조율해야 할 것이다. 이는 단지 두 기관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전북 지역 교육의 질과 교사 및 학생들의 권익 보호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양측은 모두 교육공동체의 기대와 미래를 염두에 두고 협상 테이블에 임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전교조 전북지부와 전북교육청 간의 단체협약 교섭은 양측의 진지한 논의와 상호 협력을 통해 극복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육청의 성실한 교섭 참여와 전교조의 합리적인 요구 제시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 지역 교육계의 발전과 교사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이번 단체협약 교섭에 교육공동체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