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교육감 권한 강화 필요성 제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 미래교육정책연구소는 19일 교육청에서 열린 2024년 제4회 전북교육정책 콜로키움에서 전북특별교육자치 구현을 위해 교육감의 권한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연구소는 '전북특별교육자치 구현을 위한 도·교육청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연구'를 통해, 교육감에게 적절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지방자치, 지방교육자치, 특별자치의 이념과 본질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지사와 대등한 교육감의 권한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이 제안되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교육·학예 사무에 대한 감사 결과를 도지사가 아닌 도교육감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하는 방식의 개정도 제안되었다.

이러한 교육감 권한 강화 방안은 전북특별교육자치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교육 현장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