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사노조, 교육교부금 전용 반대 성명 발표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2일 성명을 내고 "초중고 교육비 재원으로만 써야 할 교육교부금을 저출산이나 대학교육비 예산으로 전용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내국세 수입 연동으로 매년 교부금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판단 하에,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교부금 일부를 저출산, 대학교육비 등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북교사노조는 "전북의 경우 노후 학교가 많아 교육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라며 "초중고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노후 도서관, 과학실 리모델링과 교과목별 특별실 추가 설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2학기 늘봄학교 전면 시행에 따른 전용교실 마련을 위한 예산도 필요하다"며 "OECD 평균 대비 행정업무 비중이 높아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행정 지원 인력 확충을 위한 교부금 활용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투입되어야 할 교부금을 타 영역으로 전용하는 것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교육계와의 충분한 협의 없는 일방적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의 이번 검토 방침을 놓고 교육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예산 분배를 둘러싼 정부와 교육계 간 갈등이 표면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