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사노조,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지급액 번복 반대 입장 표명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1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된 사립유치원 만5세 무상교육비 지급액 번복 결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3월부터 사립유치원 만5세 유아 1인당 월 16만 5천원의 무상교육비를 지원해 왔다. 

이는 표준유아교육비 55만 7천원에서 정부 유아학비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학부모 부담금을 0원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제3차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을 통해 만5세 유아학비를 28만원에서 33만원으로 인상함에 따라, 전북유아교육회의는 지난 1월 사립유치원 지원금을 11만 5천원으로 인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재석 위원장은 "교육부의 유아학비 인상은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였으나, 전북은 이미 학부모 부담금이 0원인 상황"이라며 "추가 지원금을 사립유치원에 이중으로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 지원금 인상분만큼 절약된 도 예산을 다른 교육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애초 전북유아교육회의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사립유치원연합회는 추가 지원금 삭감에 반발하며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교사노조는 이에 대해 "일부 사립유치원의 이익만을 대변하려 한다"며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지원금 인하가 마땅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전북교육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북교사노조는 "아이들을 위한 예산이 특정 집단의 특혜로 변질되어선 안 된다"며 "교육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예결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