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권침해 및 학교폭력에 대응하고자 조직 개편 단행

교육부는 교권 침해 및 학교 폭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학부모 정책과와 학생 건강 정책관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개편 내용이다. 

 주요 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1. 학생 건강 정책관 신설: 이 부서는 학생 건강 정책과, 인성 체육 예술 교육과, 사회 정서 성장 지원과, 학교 폭력 대책과를 포함한다. 여기서 학생 건강 정책과는 건강 정책 및 감염병 관리를, 사회 정서 성장 지원과는 학생들의 정신 건강과 사회성 문제를, 학교 폭력 대책과는 학교 폭력 예방 종합 대책을 담당한다.

 2. 교원 학부모 지원관 신설: 이 부서는 교원 정책과, 교원 양성 연수과, 학부모 정책과로 구성된다. 이는 교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지원 활동을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이고, 특히, 학부모 정책과는 학부모 지원을 전담하는 과장급 조직으로, 2009년 처음 생겼다가 2013년에 폐지되었던 것을 부활시키는 형태이다.

 3. 대학 규제 혁신국 폐지: 이 부서는 지난 1월 1일에 출범했으나 폐지되며, 그 잔여 사무는 인재 정책실 등으로 이관된다.

 4. 사회 정책 분석 담당관 및 사교육·입시 비리 대응 담당관 신설: 사회 정책 분야의 조사, 분석, 연계 및 조정을 강화하고, 사교육 카르텔 및 입시 비리 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설립됩니다.

이러한 조직 개편을 통해 교육부는 학교 내 문제에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및 '교육부 직제 시행규칙'개정과 정원 조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 1월 1일부로 조직을 개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