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전직 수사관 2000명 투입하여 이관'

전직 수사관 교육청 학교폭력 제로센터에 배치해

사안조안 업무당당..SPO 증원도 함께 추진

 교육부는 현직 교사들의 학교폭력 사건 처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대책을 추진 중이다. 이 계획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 폭력 사건 조사 업무를 전직 수사관들에게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 수사관은 각 시도교육청 산하 '학교폭력 제로센터'에 배치될 예정이며, 총 2,000명의 전직 수사관을 기용할 계획이다.

 제로센터는 학교 폭력 처리, 학생 상담 및 관계 개선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앞으로는 학교 폭력 사건의 일부 조사 업무를 직접 담당하게 된다. 현재는 경미한 사건들은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이 조건을 벗어나는 중대 사안들은 제로센터가 맡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교사들 사이에서 '기피 1순위' 업무로 꼽히는 학교폭력 사건 처리 부담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되며, 교사들은 학교폭력 발생 시 관련 학생 면담, 자료 수집, 보고서 작성 등의 제한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학교전담경찰관(SPO)을 늘려 학교 폭력 사건 처리를 지원하는 방침을 세우고, SPO 1인당 평균 담당 학교 수를 12개에서 10개로 줄이는 방안을 고려 중이며, 이를 위해 약 200명의 SPO를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다.

 이러한 교육부의 계획에 대해, 전직 수사관들이 학교 폭력 사건을 효과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지, 교육적 해결 방안이 약화되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청 소속 수사관들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정하고, '생활교육 전담교사' 신설하여 전담교사들은 학교 폭력 예방, 관계 개선, 사안 조사를 전담하게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