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전담 조사관'(가칭) 도입 및 전담기구 신설하기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가칭) 도입 및 전담기구 신설

-시도교육청에 배치하여 학교폭력 업무 부담 경감

-SPO 증원으로 학교폭력 사안 지원

 정부여당이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폭력 조사관'을 도입하고 전담기구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를 개선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결정은 교사의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줄이면서도 공정한 사안 처리 절차를 마련하여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 환경에서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이다.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장소에 관계없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조사를 담당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학교는 교육적 기능에 더 집중하고, 피해 및 가해 학생 관계 개선과 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의 관계자에 따르면,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교육지원청 내에 설치될 '학교폭력제로센터' 안에 마련될 예정이며, 내년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SPO의 역할 확대와 함께 SPO의 증원도 검토 중이다. SPO는 학교폭력 예방, 피해 학생 지원, 가해 학생 선도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들이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도 강화될 예정이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최종 확정안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동으로 7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