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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폭력 조치사항 보존기간 2년에서 4년으로 늘려...교육부는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가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발표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써,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상세히 기록되며, 이 기록은 졸업 후 4년간 보존된다. 이전까지는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과 같은 중대한 조치사항의 보존 기간이 2년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4년으로 연장된다. 또한, 새로운 규정에 따라 2024학년도부터는 모든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통합적으로 기록될 예정이다. 종전에는 학생부 내의 여러 란에 분산되어 기재되던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이제는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에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이번 조치를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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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교육1번지, 감나무골 이달 분양...모델하우스 16일 개관감나무골 재개발 사업으로 전주 서신동 지역이 주목 받고 있는 가운데 서신초, 서신중, 한일고등학교 등을 포함한 서신학군은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새로운 주거 단지로 큰 기대감을 주고 있다. 감나무골 재개발 사업은 2026년까지 총 1천914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예정으로, 이 중 1천225세대가 일반 분양될 예정이다. 전주시는 감나무골 재개발 사업을 통해 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주거 환경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1천490만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이는 전북 도내 최고가를 기록한 전주에코시티 모 아파트 분양가보다 높은 수준이다. 아파트 단지는 총 28개 동으로 구성되며,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며, 발코니 확장, 전용면적 옵션 선택 및 중도금 대출 금리에 따라 체감 분양가는 더 높을 예정이다. 그러나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현재 전주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있고, 대출금리 또한 높아 분양이 성공적일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우수한 교육환경과 전주 중심으로서의 위치, 그리고 향후 신규 분양아파트가 많지 않기에 실거주 목적이면 청약을 고려해도 괜찮다.”고 말했다. 결국, 감나무골 재개발 사업은 우수한 교육 환경과 쾌적한 주거 생활을 약속하면서도, 분양가와 교통 체증 같은 요소를 신중히 고려해 청약을 해야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네이버 부동산 카페 운영자는 “감나무골 분양 공고가 뜨면서 문의 글이 많이 늘었다. 그러나 높은 분양가와 몇해 전 조성된 바굴멀 대단지로 인해 교통체증이 증가해 삶의 질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 또한 주변 학교의 학생수 증가로 교육환경이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기에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고 말했다. 감나무골 청약은 특별공급은 오는 26일, 일반 1순위 27일에 실시하며 당첨자 발표는 3월 6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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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속 법률> 친구들 돈을 빌려쓴 도현이의 운명은?<교실속 법률> 친구들 돈을 빌려쓴 도현이의 운명은? 도현이는 깜빡 잊고 학교에 준비물(풀)을 챙겨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지? 친구에게 준비물을 빌려달라고 할까?’ 고민하던 도현이는 친구인 상남이에게 준비물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마침 상남이는 풀을 두 개 가지고 있어서 도현이에게 풀 한 개를 빌려주었고, 도현이는 무사히 수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도현이는 상남이에게 풀을 돌려주지 않았는데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인 상남이는 도현이에게 풀을 돌려달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 도현이는 학교에서 외부활동을 하다가 또 깜빡 잊고 필요한 돈을 가져오지 않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상남이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역시 내성적인 소유자인 상남이는 아직 도현이에게 빌려준 풀도 못받았지만 도현이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도현이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외부활동을 마친 도현이는 상남이에게 빌린 돈을 돌려주지 않았고, 한동안 아무 일 없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내성적인 소유자인 상남이는 풀도, 돈도 돌려받지 못하여 끙끙 앓고 있다가 담임선생님께 이러한 사실을 알렸습니다. 알고보니 도현이는 상남이뿐만 아니라 같은 반 친구들인 동선이, 경록이, 대겸이에게도 돈과 준비물 등을 빌린답시고 가져가 돌려주지 않는 것으로 악명이 높은 친구였습니다. 담임선생님이 도현이와 면담을 해 본 결과 도현이는 몇 번 친구들에게 돈이나 준비물을 빌려가도 돌려주지 않았는데 친구들이 별 얘기를 하지 않아 계속하여 돈이나 준비물을 빌렸고, 나중에는 친구들이 돌려달라고 해도 이미 준비물을 잃어버렸거나 돈도 다 써서 없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돌려주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도현이의 행위를 ‘사기’라고 합니다. 도현이는 언제부터인가 친구들에게 돈이나 준비물을 빌릴 때 돌려주지 않을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이 도현이에게 돈이나 준비물을 빌려줄 때 도현이가 이를 돌려주지 않을 것을 알았더라면 도현이에게 돈이나 준비물을 빌려주지 않았을테지요. 하지만 도현이는 돈이나 준비물을 돌려주지 않을 것이라는 마음을 숨기고, 친구들에게 돈과 준비물을 빌렸으니 이를 차용(물건이나 돈을 빌리거나 꾸어 씀)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범죄를 저지른 것을 이유로 형사재판을 받는 사람)에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에 해당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은 제347조 제1항에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현이가 친구들에게 빌린답시고 거짓말하여 가져간 준비물과 돈을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사기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나 도현이가 받을 형사처벌에는 참작할 사유가 될 것입니다. <사진/글> 법무법인 영 김도현변호사 *김도현변호사의 교실속 법률이야기는 월1회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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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양현고, 급식실에서 불이나...인명피해는 없어..28일 오전 9시 10분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혁신도시내 양현고등학교 급식실에서 불이 났다. 학교 당국은 소방차와 펌프차, 구조인력등을 총 동원하여 불을 진화하고 있으며, 인명피해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전했다. 학교 당국은 급식실내의 조리실에서 불이 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자세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여 발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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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 1등 중학생 소녀의 숭고한 장기기증, 다섯 생명에게 새 삶 선물이예원 양의 이야기는 매우 감동적이고, 그녀의 삶과 행위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줍니다. 15세의 어린 나이에 불의의 뇌출혈로 쓰러진 이예원 양은 뇌사 상태에 빠졌고, 그녀의 가족은 그녀의 성품을 기억하며 그녀를 대신해 장기 기증을 결정했습니다. 이 기증을 통해 다섯 명의 생명이 구해졌습니다. 이예원 양은 밝고 친절한 소녀로 기억됩니다. 그녀는 학교에서 모범적인 학생이었으며, 천문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또한, 그녀는 대학 교수가 되는 것을 꿈꾸며 항상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예원 양의 부모님은 그녀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대해 깊은 슬픔을 표현하면서도, 그녀의 마지막 순간에 남긴 사랑과 희생정신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의 문인성 원장은 이예원 양의 가족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며, 이예원 양의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장기 기증의 중요성과 그것이 타인에게 얼마나 큰 선물이 될 수 있는지를 상기시킵니다. 이예원 양의 숭고한 행위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그녀의 기억은 그녀가 선물한 새로운 생명들을 통해 계속 살아남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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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서울서 농촌유학 설명회 개최전북교육청, 서울서 농촌유학 설명회 개최 25일 서울 at센터서… 서울 학부모 350여 명 참여, 관심 높아 작은학교 살리기를 위해 농촌유학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 농촌유학생 모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25일 서울에 위치한 aT센터에서 서울시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2024학년도 전북 농촌유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전북교육청이 단독으로 개최한 첫 농촌유학 설명회로, 서울시 학부모 및 학생 350여 명이 참여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전북 농촌유학 운영 내용, 학교별 특색 프로그램, 농촌유학 거주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이 함께 참석해 공동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향후 도시와 농촌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생태체험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전북교육청은 오는 12월 4일부터 전북 12개 지역, 30개 학교애서 2024학년도 농촌유학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임경진 교육협력과장은 “농촌유학을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면서 “전북 농촌유학은 자연에서 보고, 듣고, 느끼며 아이들에게 살아가는 힘을 길러주는 학생중심의 교육이다. 지역별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해 통해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길러주는 전북 농촌유학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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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인권보호관 전주에 모인다전북교육청, 2023년 의장도시… 지자체 인권보호 업무 10년 평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의 인권보호 업무 담당자들이 전주에 모여 지자체의 인권보호 업무 10년을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한다.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오는 28~29일까지 1박 2일 동안 전주 관광호텔 꽃심에서 ‘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인권보호관 협의회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국지자체인권보호관협의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전북교육청 교육인권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워크숍에는 22개 기관에서 58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워크숍은 지자체의 인권제도화와 함께 인권 상담 및 조사 등 인권보호 기능이 도입된 후 10여 년 동안의 활동을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협의회의 요청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개발하고 있는 지자체 인권침해 사건조사 매뉴얼 초안이 공개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워크숍 첫날에는 ‘지자체 인권구제 업무 10년 평가’와 ‘지자체 인권구제 업무와 직장내 괴롭힘’을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된다. 먼저 ‘지자체 인권구제 업무 10년 평가’에서는 정영선 전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광주광역시 권순국 조사관 △전주시 서보훈 인권옹호관 △경기도교육청 이동주 인권옹호관이 각각 발표를 갖는다. ‘지자체 인권구제 업무와 직장내 괴롭힘’ 토론에서는 △경기도 안채리 인권조사관이 ‘지자체 직장내 괴롭힘 사건, 어떻게 볼 것인가?’ △국가인권위원회 한필훈 조사팀장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직장내 괴롭힘 사건’ 처리 방안에 대한 발표를 진행한다. 둘째 날에는 ‘지자체 인권침해 사건조사 매뉴얼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설명회가 이어진다. 오후에는 전주향교, 전동성당, 경기전 등 전주 지역 문화 탐방도 계획돼 있다. 김명철 전북교육인권센터장은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국의 인권보호관이 한자리에 모이는 뜻깊은 자리”라며 “워크숍을 통해 지자체 인권보호 업무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지자체인권보호관협의회는 전국 광역 및 기초 지자체, 교육청의 인권보호 업무 담당자들 간 정책교류와 상호협력을 위해 2017년 구성됐으며, 전북교육청은 2023년 의장도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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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교육감, 1일 교사 변신 학교 방문22일 익산 남성고등학교 방문해 교직원-학부모 등과 간담회 개최 학교 현장에서 교육 공동체 만나 전북교육 발전 방안 모색 취지 서거석 전라북도교육감이 학교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1일 교사로 나섰다. 서거석 교육감은 22일 익산 남성고등학교를 방문해 이 학교 교직원과 학부모 등을 만나 학력 신장 등 주요 관심사를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서 교육감의 학교 방문은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 등 교육 공동체와의 소통을 통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책을 논의하면서 전북교육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교권과 학생인권의 균형과 조화, 학력 신장, 미래교육 환경 구축 등 전북교육청의 핵심 정책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서 교육감은 이와 별도로 이날 남성고, 남성여고, 남성중, 남성여중 등 4개 학교의 교장들과도 간담회를 갖고 학교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서 교육감은 1일 교사 자격으로 전주 온빛중학교, 군산 아리울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직원, 학부모 의견은 물론이고 진로진학, 교우관계 등 학생들의 고민도 들을 예정이다. 서 교육감은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기에 학교를 직접 찾아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들을 만났다”면서 “앞으로도 교육 현장에서 학력 신장 등 전북교육 발전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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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정기인사 지원 위한 중등인사업무 설명회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변경된 교원 인사정책을 안내했다. 전북교육청은 22일 오후 2시부터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도내 국공립 중·고·특수학교 인사업무담당자 및 교육지원청 인사업무담당자 등 350여 명을 대상으로 ‘2024.3.1.자 정기인사 추진을 위한 중등 교원 인사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승진 임용, 인사관리기준, 승진가산점 등 변화되는 인사제도에 대해 안내하고, 인사업무 담당자 간 소통과협력으로 인사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경력교사의 특정지역 및 특정학교 집중 현상 해소를 위해 신규교사와 기간제교사를 우선 배치하는 방식 도입 △승진제도에서는 도서·벽지, 농어촌학교 이외의 학교 규모별 가산점 신설 △신설학교 및 전환학교 근무 경력 가산점 신설 등이 있다. 이와 함께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교육공무원 징계 관련, 승진평가 및 프로그램 사용 설명, 4세대 나이스 인사기록 설명 등도 이루어졌다. 서거석 교육감은 “인사제도 개편은 다양한 경력을 가진 학교 구성원들이 어우러져 수업혁신을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 교육력과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시켜 전북미래학교를 만들어가는 선순환 구조의 시발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인사제도 운영에 있어서도 ‘학생중심 미래교육’에 맞게 학생들에게 유익한가를 중심에 두고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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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사대부고,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전북사대부고(교장 채선영)는 18일 전주 덕진구 일대의 취약계층 세대에 연탄 1,000장을 기부했다. 이 행사를 위해 전교 학생자치회 및 전교생 그리고 선생님들의 자발적 참여로 1개월 동안 성금을 모금해 왔으며 학생들의 따뜻한 마음과 성원으로 연탄을 구입했다. 행사에 참여한 황은지 학생(전북사대부고 2학년)은 “나보다 더 힘들게 지내시는 분들을 위해 학교 선후배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연탄 기부 봉사활동을 하게 됐고, 어르신들이 추운 겨울 따뜻하게 지내실 것을 생각하니 마음 한편이 뿌듯하고 함께 나누면 행복하다는 의미를 알게 되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채선영 교장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더불어 인성교육의 하나인 연탄 기부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와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내가 가진 것을 불우한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행복을 알게 된다면 그것이 진정한 교육이라 생각한다”면서 “오늘의 경험이 아이들의 삶에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사대부고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은 2010년부터 시작해 13년째 이어지는 전통이다. 베풂이 곧 교육이라는 이들의 따뜻한 봉사활동은, 각박하고 삭막한 우리 사회에서 귀감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