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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특별법 발의에 교육계 우려 목소리 커져, 학생생활지도고시와의 충돌 불가피해져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 교육계의 우려를 사고 있다. 이 법안은 학생인권에 관한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되는 것으로, 통과될 시 작년에 시행된 '학생생활지도고시'를 무력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학생인권특별법은 20여 쪽 분량으로, 학생의 책임과 의무는 단 2항만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교사의 훈육과 훈계를 위축시킬 수 있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제2장 5절 18조 2항은 "교육부장관, 교육감, 교직원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의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학생생활지도고시 제13조에서 제시한 '성찰하는 글쓰기' 등의 훈계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학생생활지도고시는 교육부가 지난해 9월 1일부터 시행된 조치로,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부여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고시다. 핵심은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불가능, 학생 분리 가능, 보호자 인계하여 가정학습 가능, 학생 물품 분리.보관 가능, 소지 물품 조사 가능, 생활지도 불응 시 조치 가능한 내용이 주요 핵심이다. 이는 서이초 사건으로 곪아 터진 교권추락에 대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로 학생의 인권에 초점을 맞춰진 생활지도의 보완적인 조치라는 평가다. 전북교사노조는 학생생활지도고시가 교육현장에 안착하기도 전에 또 다른 법안이 초래할 혼란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노조는 학생인권특별법이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교사의 훈육과 훈계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생인권센터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과도한 권한이 부여될 경우, 전북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교권 침해 문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대한초등교사협회 또한 학생의 권리와 교사의 권리 조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초교협은 학생인권특별법이 교육현장의 균형과 질서를 해칠 위험이 있으며, 현실적인 교육환경과 교사들의 어려움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교육계는 학생인권이 중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면서도, 교육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는 학생의 권리가 일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전북교사노조는 "교육활동을 위해 어떤 제한이 어느 수준까지 필요한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수적"이라며, "숙의나 공론화의 과정 없이 각자의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저마다의 권한을 발휘하며, 학생의 인권을 기계적으로 나열하는 수준의 법리가 난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인권특별법과 학생생활지도고시를 둘러싼 논란은 학생의 권리와 교사의 권리, 나아가 교육의 본질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교육계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쳐 교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법안과 고시가 조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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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게 뛰어보자”… 어린이날 놀이 한마당 풍성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어린이날을 맞아 도내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이 놀이를 통해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다. 전북교육청은 어린이날인 5월 5일 오전 9시40분부터 도교육청 앞마당에서‘신나게 뛰어봄!’을 주제로 ‘2024 어린이날 놀이 한마당’을 개최한다. 어린이날 놀이 한마당은 △놀이마당 △인성마당 △미래마당 △진로마당 등 4개 영역에서 총 61개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놀이마당에서는 비석치기, 산가지놀이, 활쏘기, 보드게임, 손제기 등 20개 놀이 체험 부스가 운영된다. 인성마당에서는 흡연예방 놀이터, 우리집 가훈 글꽃쓰기, 부모를 위한 타로심리 상담 등 12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미래마당에서는 피리부는 로봇, 드론 축구, 프로그래밍 로봇 배틀 등 에듀테크를 이해하고 체험하는 19개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다. 진로마당에서는 AI 차선 인식 자율주행, 인공지능 로봇 제어, K-디지털 헬스케어 등 미래 진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밖에도 호기심 팡팡 ‘마술 공연’, 낭독극 ‘마당을 나온 암탉’, 퍼레이드 ‘박물관은 살아있다’ 등 전문가 공연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웃음과 행복을 안겨줄 예정이다. 시군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에서도 5월 1일부터 5일까지 열리는 풍성한 어린이날 행사를 준비했다. 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어린이날 행사는 올해 처음 선보이는 것으로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실현하고 놀이활동을 통해 건강한 인성을 함양하고자 하는 서거석 교육감의 의지가 담겼다. 서거석 교육감은 “제102회 어린이날을 맞이해 아이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하고자 ‘2024 어린이날 놀이 한마당 행사’를 준비했다”면서 “다양한 놀이를 함께 배우고 체험하면서 행복하고 빛나는 추억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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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운동하며 활기찬 하루 시작해요”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30일 ‘아침운동 신명나게(아신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주북초등학교(교장 노봉숙)를 방문해 학생들과 함께 아침운동을 하고, 교직원들을 격려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체육 활성화 정책 중 하나인 ‘아신나’를 4월부터 도내 205개교에서 운영하고 있다. 아신나는 아침 체육활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1교시 시작 전 운동장이나 체육관에서 다양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활기차고 신나게 하루를 시작하자는 취지의 프로그램이다. 전주북초는 ‘부지RUN’이라는 이름으로 매일 아침 8시30분부터 20분 동안 아신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운동장에서는 전교생 누구나 걷기&달리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체육관에서는 신청 학생들이 뉴스포츠(넷볼)·피구·건강줄넘기를 한다. 서 교육감은 이날 학생들과 함께 운동장에서 걷고 달리기를 하면서 아침운동의 긍정적인 면을 학생들에게 설명했고, 체육관에서는 뉴스포츠(넷볼)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응원했다. 학생들의 아침운동이 끝난 뒤에는 교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학교 현안 및 전북교육에 바라는 점을 청취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움직임 욕구가 큰 아이들이 아침부터 몸을 움직이는 것은 뇌를 깨우고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는 좋은 방법”이라면서 “아신나 활동으로 건강한 체력을 기르는 것뿐만 아니라 친구들과의 소통을 통한 인성 및 사회성 함양, 학교폭력 예방 및 학교생활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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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여중 소프트테니스 전국대회 중학교부 단체전 우승순창여자중학교(교장 이한윤) 학생들이 4월 22~27일까지 해남군 우슬 소프트테니스장에서 개최된 제60회 한국중고등학교 소프트테니스연맹 전국대회에서 3일차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는 강민석 감독선생님과 강영순 코치를 중심으로 김시현, 류채원, 백하은, 박연화, 서연준, 정시향, 조현지, 김예은, 양혜윤, 최윤아 총 10명의 학생이 참가했다. 총 9개 학교가 참가한 단체전에서 순창여중은 예선 1, 2차전에서 각각 문경서중중과 인천제물포여중에 승리를 거두며 본선에 올랐다. 본선에서는 6강전 문경서중, 준결승 경남사파중을 꺾고, 결승전에서는 광주신광중을 2:0으로 제압하며 전국단위 우승의 쾌거를 이뤄냈다. 이한윤 교장은 “순창여중 학생들의 소프트테니스 대회 참가에 대한 기대와 응원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전북특별자치도와 순창을 대표하는 스포츠인으로서 성장하는 경험을 쌓았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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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수업혁신 지원단 설명회… 개념 기반 탐구수업 내실 운영 기대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9일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2024 수업혁신 지원단 운영 설명회’를 개최했다. 수업혁신 지원단은 개념 기반 탐구수업을 위해 개발한 수업자료를 전북수업샘터 사이트에 탑재해 도내 초등교사들에게 연구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초등 수업혁신의 핵심정책인 개념 기반 탐구수업은 학습자가 의미를 구성하는 탐구의 과정을 통해 깊이있는 이해에 도달해 삶에 전이 가능한 지식과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설계된 수업을 의미한다. 21개 분과 296명의 수업혁신 지원단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이날 설명회는 사업 전반에 대한 안내와 3명의 리더교사 수업사례를 통해 개념 기반 탐구수업의 실제를 이해하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수업혁신 지원단 중 희망 교사 100여 명은 ‘수업나눔 선도교사’로서 학교밖 수업나눔을 실천해 일반 학교로 연구 결과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임대섭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개념 기반 탐구수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수업혁신 지원단’에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린다”면서 “학생들의 깊이 있는 학습을 견인하는 개념 기반 탐구수업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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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전국금속노조 전북지부, '고등학교 1학년 10명에 매월 10만원 3년간 정기후원 약속'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지부장 차덕현)와 함께 도내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후원 증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서거석 교육감과 차덕현 지부장, 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 사용자 연합회장, 남정현 ㈜서연인테크 상무 등이 참석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는 도내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조손가정 등 교육복지 대상 고등학교 1학년 10명을 선정, 3년간 월 10만원씩 정기후원을 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2019년 12명, 2021년 12명을 선정해 3년씩 정기후원을 통해 현재까지 총 8,4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 바 있다. 서거석 교육감은 “2019년부터 나눔을 실천한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의 정기후원이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면서 “우리 교육청도 다양한 교육복지 사업을 통해 저소득가정 학생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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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총 오준영회장 인터뷰】 제35대 최연소 평교사 출신 전북교총회장 인터뷰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 제35대 회장에 오준영 회장이 당선되었다. 최연소 평교사 출신인 오 회장은 기존의 보수적인 색채가 남아있던 단체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이끌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북미래교육신문은 오준영 신임 회장과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그의 포부와 계획을 들어보았다. 이번 인터뷰는 대한초등교사협회장,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전교조전북지부장에 이어 네 번째로 진행되는 것으로, 오 회장의 당선 소감과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인터뷰를 통해 오 회장은 교육 현장의 다양한 문제들을 언급하며 변화와 소통의 리더십을 강조했다. 그의 젊은 감각과 열정이 교육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아래는 인터뷰 내용이다. ▶ 전북교총 최연소 평교사 출신 회장을 선출되었다. 축하드리며, 인사부탁드린다. ▷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오준영입니다. 전북교총은 평교사 출신의 회장님은 이미 계셨습니다만 최연소 나이(42세)로 제35대 전북교총 회장에 선출되었습니다. 전북교총 35대 회장단의 캐치프레이즈는 “선생님이 우선입니다, 교육자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입니다. 이 말대로 선생님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의 교육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회장직을 수행하겠습니다. ▶ 교총에서 40대 젊은 평교사 회장 선출의 의미가 크다. 전북에 이어 보수적인 충남에서도 40대 회장이 선출되었다. 교총 회원들의 특별한 요구가 있다고 보는가? ▷ 40대 초반의 평교사 회장 선출은 교총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대개 교총 회장의 이미지는 연배가 있으신 교장, 또는 교수가 떠오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는 교총 내부에서 이미 변화와 쇄신의 바람이 반영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전 한국교총 회장 정성국 국회의원 당선자(부산 진구 갑) 역시 평교사 출신이었고, 공석이 된 한국교총 선거가 지금 치러지고 있는데, 역시 평교사 출신의 40대 초반의 젊은 회장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교총 회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교사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만한 새로운 리더가 필요하다는 교총 회원들의 특별한 요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취임 이후 가장 중점적으로 챙기는 일이 무엇인가? ▷ 취임 이후 열일을 제쳐두고 가장 우선적으로 챙기는 일은 역시 ‘교권’입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학교 현장에 악성 민원이 발생하거나, 정당한 교육활동을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일부 보호자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현장 교원이 발생하면 즉시 학교로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의 아프고 힘든 마음을 헤아려 끝까지 선생님과 함께 할 것을 선생님께 약속드립니다. 이후에도 교권보호위원회, 변호사 자문, 선생님을 위한 전북교총 의견서 작성 등을 통해 선생님을 보호하고 회복을 돕습니다. 또 4월 28일부터는 매주 등굣길 캠페인를 통해 ‘교권회복’을 위한 학생, 교원들과의 만남을 갖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회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회원과의 소통을 빈번하게 갖고 있습니다. 여러 기업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선생님 존중 풍토’조성을 위한 노력에 동참을 약속받았으며 또 지역 상생을 위한 향토 기업과의 할인 이벤트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거의 매주 회원들에게 휴대폰 메신저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매월 한 차례 온라인 zoom연수를 통해 회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알찬 정보를 제공하고, 플로깅대회, 배구대회, 스크린골프대회 등 즐거운 행사를 주최하여 선생님들의 다채로운 삶을 함께 그려나가고자 노력합니다. ▶얼마전 고(故) 무녀도초 교사의 순직인정을 위해 전북교총도 함께 하는 것으로 안다. 어떤일을 지원하고 있는가? ▷ 故 무녀도초 선생님은 전북교총의 오랜 회원이었습니다. 안타까운 죽음 직후, 말도 안되는 추측성 보도들이 난무할 때 전북교총은 고인의 죽음이 승진이나 갑질과는 상관없이 ‘업무과다’임을 한결같이 강조해왔습니다. 또한 3학급 규모의 소규모학교에서 근무해야하는 선생님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이 개선되어야 함을 꾸준히 요구했습니다. 현재 재심이 청구된 상태인데, 전북교총은 재심은 물론 향후 생길지도 모르는 행정소송 비용도 유족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최근 전북교육청의 현장체험학습 시간 제한으로 현장교사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안다. 전북교총에서도 성명서를 발표해 시수 제한을 없애달라고 한 것으로 안다. ▷ 전북교총은 작년 현장체험학습 전세버스 대란(법제처 현장체험학습 전세버스도 어린이통학차량에 준한다는 유권해석)때에도 전국의 선생님들을 대변하여 현장체험학습으로 인한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함께 토로했습니다. 강원도 모 초등학교의 현장체험학습 중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학생을 지도했던 선생님들은 학생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과실치상혐의로 지금 법정에 서 있고, 이를 위한 서명운동 결과와 탄원서를 한국교총에서 전달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여러 어려움을 딛고 학생들의 현장 방문 체험과 추억 만들기를 위해 헌신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실제 학생을 지도하는 시간조차 수업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규정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북 함께 학교에 이러한 정책제안이 올라온 것을 인지하자마자 도교육청 해당과에 즉각 전화통화를 통해 강력하게 요구하였고, 현장체험학습 뿐 아니라 학습발표회나 학교 교내 행사 등 실제 학생과 교사가 함께 교육하는 시간만큼은 8교시까지 수업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중학교에는 현장체험학습 시수가 아직 7교시로 제한되어있습니다. 중학교 역시 현장체험학습 시수 제한을 8교시까지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장, 전교조 전북지부장, 모두 젊은 40대다.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가? ▷ (다른 단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우나) 전북교총과 양대노조 위원장님들이 모두 전주교대 출신이며 학교를 함께 다녔을 정도로 근접한 연령인 것은 사실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리자(교장,교감,교육전문직)의 가입이 제한되는 노조에 비해 관리자는 물론 교수까지 가입이 가능한 교총이기에 교총의 40대 평교사 회장이 조금 더 눈에 띄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기초학력, 에듀테크, IB 교육 등 서거석 교육감 체제에서의 전북교육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 초등학교에서의 총괄평가를 부활하고 기초학력신장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전북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위한 노력은 만점을 주고싶습니다. 또한 미래교육을 표방하는 전북교육의 에듀테크는 기기선정과 현장 도입에 약간의 잡음이 있었지만,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부응하는 정책 이 현장에 적용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IB교육과정 도입 등에는 아직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IB교육 도입을 위해서 프로그램 사용료도 내야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 교원의 전문성 향상 연수를 해야하는데 공립학교는 5~6년을 주기로 학교를 옮기기 때문에 그 전문성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유럽의 우수 교육과정이 과연 우리 학교 정서에 들어 맞을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창의력, 비판적사고, 문제해결력, 협업,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을 중심으로 한 IB 교육프로그램은 매우 훌륭합니다만 현행 우리나라의 학년제가 12년인 것에 반해, IB프로그램은 13년제 이기에 적용 학년의 배분 문제도 있습니다. IB 교육과정을 도입하더라도 전북특별자치도의 교육특례를 십분 활용하여 우리 실정과 정서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으로 가공하고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2024 총선에서 초등교사 출신인 정성국 전 교총회장이 국민의 힘 소속으로 부산 진구 갑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초등교사 출신 국회의원이 배출되었는데, 국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가? ▷ 먼저 정성국 의원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덧붙여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백승아 의원과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역시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이로써 22대 국회의원에는 교사출신 의원이 셋이나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정성국, 백승아 의원은 최근까지 현장에 머물렀기에 누구보다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교육력 하락’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일부 학생, 보호자로 인해 선량한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는 일이 더이상 없어야 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선생님들의 ‘교육 방임’ 현상은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교사출신 의원들의 주도로 국회의 힘을 모아 법과 제도, 사회 인식 개선을 통해 우리 학교가 교육력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사가 사회적으로 스승으로서 존경받을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향후 정치권에서 영입제안이 온다면? ▷ 저는 교육자입니다. 국가직 공무원이며 정치기본권조차 없는 교사신분입니다. 지금껏 저의 20년 교육경력을 정치인과 연관지어 생각해 본 적이 없기에 정치권 영입제의에 대한 답변이 머릿속에서 떠오르지 않습니다. 다만, 학생들의 바른 성장을 위한 공교육의 변화와 혁신에 저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할 각오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감 승진을 눈앞에 두고도 전북교총 회장직에 도전했고 현재 열심히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전북 2만여 교원에게 한 말씀 부탁한다. ▷ 먼저 귀한 인터뷰 기회를 제공해 주신 전북미래교육신문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3월부터 학생들과 교실에서, 학교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교육에 매진하시는 우리 2만 전북 교원께도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전북교총은 도내 최대의 전문직 교원단체이며 선생님의 근무여건 개선과 복지증진, 전문성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튼튼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선생님의 행복과 전문성이 교육의 질을 담보합니다. 즐겁게 교육하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현) 전북교육단체총연합회 제35대 오준영회장 -전주고, 전주교대 졸업 -전) 부남초.중학교 교사 -전) 전북교총 정책연구위원장 -전)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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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교육시민연대, 교원성과급제 폐지 소송 1심 판결, 원고 패소좋은교육시민연대 유성동 대표는 지난 4월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교원성과급제 폐지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유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현행 교원성과급제가 불량정책이며, 합리성과 체계성, 민주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원의 '성과'에 대한 평가 기준이 모호하고,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무시한 채 시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교원성과급제로 인해 학교 구성원 간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고, 교직 사회 전반의 활력이 저하되었으며, 이는 공교육 경쟁력 후퇴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에 교원 관련 정책 수립 시 교원 참여 의무화, 교직사회 특수성 반영, 현 교원성과급제 폐기 등을 요구했다. 유 대표는 작년 초등교사 재직 시절 정부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정책 집행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는 항소 여부에 대해 변호사와 상의할 예정이며, 소장 내용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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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 100일…교육자치 문 활짝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출범 100일을 맞아 교육자치의 문을 활짝 열어젖힌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우는 전북교육’이라는 비전과 ‘더 특별한 전북교육, 학생 중심 미래교육’이라는 슬로건으로 지난 1월 18일 출범했다. 26일로 출범 100일을 맞은 전북교육청은 더 특별한 전북교육을 위해 교육자치 실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출범을 앞둔 지난해 12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에 자율학교 운영, 유아교육, 초‧중등 교육, 농어촌유학 등 4가지 특례가 반영됐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12월 27일에 시행 예정인 이들 특례에 대해 그동안 미래교육정책연구소 연구과제와 타 시‧도교육청 사례 등을 참고해 관련 조례 제정과 정비를 준비해 왔다. TF팀과 전문가 자문, 세미나 등을 거쳐 지역 학교 여건과 특색을 반영한 실행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공을 들였다. 전북교육청은 특히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추가 특례안 발굴에 힘을 쏟고 있다. 현재까지 △교육감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견 제출권과 자체 감사권 보장 △인구감소 지역 내 만 2세 영아 입학 △조부모 육아휴직 △특성화고 등 외국인 유학생과 지역인재 채용 등 9개 특례안을 새로 발굴했다. 전북교육청은 출범 100일을 기념해 다음 달 1일 교직원, 학부모, 학생과 지역주민 등 100명을 교육청으로 초청할 계획이다. ‘100인에게 듣는다 – 더 특별한 전북교육을 위하여’라는 주제의 이날 행사는 지난 100일 전북교육의 성과와 과제 등을 놓고 교육가족이 머리를 맞대는 장이 될 예정이다. 채선영 정책기획과장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 100일을 계기로 교육자치를 향해 발걸음을 더 크게 내디딜 계획”이라면서 “특히 올해 12월 시행되는 교육특례와 새로 발굴한 교육특례안이 더 특별한 교육자치를 활짝 열어 교육만큼은 전북이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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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이 든든하니, 학교생활도 즐거워요”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26일 아침 간편식을 제공하는 전주용소중학교(교장 봉미자)를 방문해 학생들에게 간편식을 나눠주고 교직원들을 격려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아침 결식 학생들에게 간편식을 제공하는 ‘아침결식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을 신청한 15개 중학교 학생 1,375명에게 지난달부터 간편식을 제공하고 있다. 전주용소중학교는 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전주지역자활센터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이달 1일부터 매일 아침 2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지역농산물로 만든 건강한 아침간편식을 제공하고 있다. 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식재료 공급 및 모니터링 등의 지원업무를 맡고 있으며 전주지역자활센터는 아침간편식을 만들어 학교에 납품하고 있다. 아침 간편식은 제공은 학생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학교생활을 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 서거석 교육감은 아침을 먹는 학생들과 담소를 나눈 뒤 봉미자 교장 등 이 학교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아침결식 개선 시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아침밥은 청소년기 학생들의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아침 간편식의 질적 향상을 위해 더 좋은 식재료를 활용해 맛과 건강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자체, 유관기관들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