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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북지부, 서거석 교육감 '스승의 날' 서한문에 "진정성 있는 단체협약 준수를" 촉구전북교육청의 서거석 교육감이 '제43회 스승의 날'을 맞아 교사들에게 보낸 서한문에 대해 전교조 전북지부가 14일 성명서를 통해 "알맹이 없는 감사 인사"라며 진정성 있는 단체협약 준수를 촉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성명서에서 서 교육감의 서한문에 담긴 교사들에 대한 감사 표현이 "자기반성 없는 겉치레"라며 분노를 표했다. 이들은 "늘어난 교사들의 업무 부담에 대해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올해 초 도교육청이 추진한 각종 사업과 행정 업무 증가로 인해 교사들의 업무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업무 경감의 시작은 전교조 단체협약 유지부터"라며 "교육감이 단체협약 유지를 약속하지 않으면서 업무 경감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전교조는 "교권보호를 위해 교사들이 내는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며 "교사를 교육활동 보호 담당자에서 배제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 대표를 참여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묵묵부답이라는 게 전교조의 설명이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날 오후 도의회 앞에서 '전교조 단체협약 만료통보 철회 규탄 및 성실교섭 촉구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들은 "교육감이 진정으로 교사들을 존중한다면 교사들의 당연한 요구를 신속히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욱진 전교조 전북지부장은 "교육감은 스승의 날을 맞아 교사들을 위한다는 말만 할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전교조와의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교권보호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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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회장선거, 현직 교감 손덕제 입후보제39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손덕제 울산 농소중학교 교감은 교육현장 전문가이자 교사의 권익을 대변해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손 교감은 지난 12년간 학생생활부장으로 활동하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남창중학교 재직 시절, 티처홈스테이를 통해 학교폭력을 제로화한 공로를 인정받아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를 바탕으로 스쿨폴리스 제도 도입과 학교폭력 관련 법안 제정에 기여했던 그는 교육부 학교폭력예방 컨설턴트, 교육부 교권보호 교섭위원, 울산교육청 신규교사 컨설턴트, 울산교육청 학생생활교육단장 등을 역임하며 교권보호와 교사 권익 향상을 위해 힘써왔다. 손덕제 교감은 '교권에서 복지까지, 다시교총 다시학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교육현장의 교육공동체 회복과 변화를 이루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사랑과 감사로 회복되는 교육공동체, 교권에서 출발하여 복지까지 나아가는 교총, 현장 속으로 더욱 다가서는 교총, 올바른 교육적 가치 실현 등을 강조했다. 손 교감은 "분열과 갈등으로 힘들었던 교육현장을 스승존경, 제자사랑, 행복한 학교로 만들겠다"며, 학교민원과 교권침해에 대한 아동복지법 개정, 교사들의 심신 건강권 확립, 연금개악 저지 등의 난제들을 교사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동아대 체육과를 졸업하고 대구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손덕제 교감은 울산서여중, 울산중앙중, 남창중, 매곡중, 울산 외솔중 교사를 거쳐 현재 농소중학교 교감으로 재직 중이다. 그의 풍부한 교육 경험과 현장 전문성은 한국교총 회장 선거에서 중요한 강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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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총 오준영회장 인터뷰】 제35대 최연소 평교사 출신 전북교총회장 인터뷰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 제35대 회장에 오준영 회장이 당선되었다. 최연소 평교사 출신인 오 회장은 기존의 보수적인 색채가 남아있던 단체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이끌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북미래교육신문은 오준영 신임 회장과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그의 포부와 계획을 들어보았다. 이번 인터뷰는 대한초등교사협회장,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전교조전북지부장에 이어 네 번째로 진행되는 것으로, 오 회장의 당선 소감과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인터뷰를 통해 오 회장은 교육 현장의 다양한 문제들을 언급하며 변화와 소통의 리더십을 강조했다. 그의 젊은 감각과 열정이 교육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아래는 인터뷰 내용이다. ▶ 전북교총 최연소 평교사 출신 회장을 선출되었다. 축하드리며, 인사부탁드린다. ▷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오준영입니다. 전북교총은 평교사 출신의 회장님은 이미 계셨습니다만 최연소 나이(42세)로 제35대 전북교총 회장에 선출되었습니다. 전북교총 35대 회장단의 캐치프레이즈는 “선생님이 우선입니다, 교육자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입니다. 이 말대로 선생님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의 교육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회장직을 수행하겠습니다. ▶ 교총에서 40대 젊은 평교사 회장 선출의 의미가 크다. 전북에 이어 보수적인 충남에서도 40대 회장이 선출되었다. 교총 회원들의 특별한 요구가 있다고 보는가? ▷ 40대 초반의 평교사 회장 선출은 교총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대개 교총 회장의 이미지는 연배가 있으신 교장, 또는 교수가 떠오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는 교총 내부에서 이미 변화와 쇄신의 바람이 반영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전 한국교총 회장 정성국 국회의원 당선자(부산 진구 갑) 역시 평교사 출신이었고, 공석이 된 한국교총 선거가 지금 치러지고 있는데, 역시 평교사 출신의 40대 초반의 젊은 회장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교총 회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교사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만한 새로운 리더가 필요하다는 교총 회원들의 특별한 요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취임 이후 가장 중점적으로 챙기는 일이 무엇인가? ▷ 취임 이후 열일을 제쳐두고 가장 우선적으로 챙기는 일은 역시 ‘교권’입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학교 현장에 악성 민원이 발생하거나, 정당한 교육활동을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일부 보호자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현장 교원이 발생하면 즉시 학교로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의 아프고 힘든 마음을 헤아려 끝까지 선생님과 함께 할 것을 선생님께 약속드립니다. 이후에도 교권보호위원회, 변호사 자문, 선생님을 위한 전북교총 의견서 작성 등을 통해 선생님을 보호하고 회복을 돕습니다. 또 4월 28일부터는 매주 등굣길 캠페인를 통해 ‘교권회복’을 위한 학생, 교원들과의 만남을 갖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회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회원과의 소통을 빈번하게 갖고 있습니다. 여러 기업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선생님 존중 풍토’조성을 위한 노력에 동참을 약속받았으며 또 지역 상생을 위한 향토 기업과의 할인 이벤트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거의 매주 회원들에게 휴대폰 메신저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매월 한 차례 온라인 zoom연수를 통해 회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알찬 정보를 제공하고, 플로깅대회, 배구대회, 스크린골프대회 등 즐거운 행사를 주최하여 선생님들의 다채로운 삶을 함께 그려나가고자 노력합니다. ▶얼마전 고(故) 무녀도초 교사의 순직인정을 위해 전북교총도 함께 하는 것으로 안다. 어떤일을 지원하고 있는가? ▷ 故 무녀도초 선생님은 전북교총의 오랜 회원이었습니다. 안타까운 죽음 직후, 말도 안되는 추측성 보도들이 난무할 때 전북교총은 고인의 죽음이 승진이나 갑질과는 상관없이 ‘업무과다’임을 한결같이 강조해왔습니다. 또한 3학급 규모의 소규모학교에서 근무해야하는 선생님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이 개선되어야 함을 꾸준히 요구했습니다. 현재 재심이 청구된 상태인데, 전북교총은 재심은 물론 향후 생길지도 모르는 행정소송 비용도 유족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최근 전북교육청의 현장체험학습 시간 제한으로 현장교사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안다. 전북교총에서도 성명서를 발표해 시수 제한을 없애달라고 한 것으로 안다. ▷ 전북교총은 작년 현장체험학습 전세버스 대란(법제처 현장체험학습 전세버스도 어린이통학차량에 준한다는 유권해석)때에도 전국의 선생님들을 대변하여 현장체험학습으로 인한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함께 토로했습니다. 강원도 모 초등학교의 현장체험학습 중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학생을 지도했던 선생님들은 학생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과실치상혐의로 지금 법정에 서 있고, 이를 위한 서명운동 결과와 탄원서를 한국교총에서 전달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여러 어려움을 딛고 학생들의 현장 방문 체험과 추억 만들기를 위해 헌신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실제 학생을 지도하는 시간조차 수업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규정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북 함께 학교에 이러한 정책제안이 올라온 것을 인지하자마자 도교육청 해당과에 즉각 전화통화를 통해 강력하게 요구하였고, 현장체험학습 뿐 아니라 학습발표회나 학교 교내 행사 등 실제 학생과 교사가 함께 교육하는 시간만큼은 8교시까지 수업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중학교에는 현장체험학습 시수가 아직 7교시로 제한되어있습니다. 중학교 역시 현장체험학습 시수 제한을 8교시까지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장, 전교조 전북지부장, 모두 젊은 40대다.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가? ▷ (다른 단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우나) 전북교총과 양대노조 위원장님들이 모두 전주교대 출신이며 학교를 함께 다녔을 정도로 근접한 연령인 것은 사실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리자(교장,교감,교육전문직)의 가입이 제한되는 노조에 비해 관리자는 물론 교수까지 가입이 가능한 교총이기에 교총의 40대 평교사 회장이 조금 더 눈에 띄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기초학력, 에듀테크, IB 교육 등 서거석 교육감 체제에서의 전북교육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 초등학교에서의 총괄평가를 부활하고 기초학력신장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전북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위한 노력은 만점을 주고싶습니다. 또한 미래교육을 표방하는 전북교육의 에듀테크는 기기선정과 현장 도입에 약간의 잡음이 있었지만,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부응하는 정책 이 현장에 적용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IB교육과정 도입 등에는 아직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IB교육 도입을 위해서 프로그램 사용료도 내야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 교원의 전문성 향상 연수를 해야하는데 공립학교는 5~6년을 주기로 학교를 옮기기 때문에 그 전문성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유럽의 우수 교육과정이 과연 우리 학교 정서에 들어 맞을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창의력, 비판적사고, 문제해결력, 협업,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을 중심으로 한 IB 교육프로그램은 매우 훌륭합니다만 현행 우리나라의 학년제가 12년인 것에 반해, IB프로그램은 13년제 이기에 적용 학년의 배분 문제도 있습니다. IB 교육과정을 도입하더라도 전북특별자치도의 교육특례를 십분 활용하여 우리 실정과 정서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으로 가공하고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2024 총선에서 초등교사 출신인 정성국 전 교총회장이 국민의 힘 소속으로 부산 진구 갑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초등교사 출신 국회의원이 배출되었는데, 국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가? ▷ 먼저 정성국 의원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덧붙여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백승아 의원과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역시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이로써 22대 국회의원에는 교사출신 의원이 셋이나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정성국, 백승아 의원은 최근까지 현장에 머물렀기에 누구보다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교육력 하락’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일부 학생, 보호자로 인해 선량한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는 일이 더이상 없어야 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선생님들의 ‘교육 방임’ 현상은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교사출신 의원들의 주도로 국회의 힘을 모아 법과 제도, 사회 인식 개선을 통해 우리 학교가 교육력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사가 사회적으로 스승으로서 존경받을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향후 정치권에서 영입제안이 온다면? ▷ 저는 교육자입니다. 국가직 공무원이며 정치기본권조차 없는 교사신분입니다. 지금껏 저의 20년 교육경력을 정치인과 연관지어 생각해 본 적이 없기에 정치권 영입제의에 대한 답변이 머릿속에서 떠오르지 않습니다. 다만, 학생들의 바른 성장을 위한 공교육의 변화와 혁신에 저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할 각오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감 승진을 눈앞에 두고도 전북교총 회장직에 도전했고 현재 열심히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전북 2만여 교원에게 한 말씀 부탁한다. ▷ 먼저 귀한 인터뷰 기회를 제공해 주신 전북미래교육신문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3월부터 학생들과 교실에서, 학교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교육에 매진하시는 우리 2만 전북 교원께도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전북교총은 도내 최대의 전문직 교원단체이며 선생님의 근무여건 개선과 복지증진, 전문성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튼튼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선생님의 행복과 전문성이 교육의 질을 담보합니다. 즐겁게 교육하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현) 전북교육단체총연합회 제35대 오준영회장 -전주고, 전주교대 졸업 -전) 부남초.중학교 교사 -전) 전북교총 정책연구위원장 -전)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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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추경예산안 4조 7,289억 원 편성… 5% 증액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본예산 대비 2,267억 원(5.0%) 늘어난 4조 7,289억 원으로 편성해 2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했다. 세입예산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1,338억 원,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 354억 원, 재산매각대와 반납금 수입 등 자체수입 122억 원, 전년도 이월금 452억 원이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AI 기반 미래교육 환경 구축과 디지털 수업 역량 강화를 통한 ‘디지털 교육혁신’ △방과후․돌봄을 통합 개선하는‘늘봄학교 운영’ △촘촘한 교권 보호를 통한‘교사의 교육활동 보장’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학생 안전관리’ △교육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환경 개선 사업’ 등을 중심으로 편성했다. 첫째, AI 기반 미래교실 환경 구축과 디지털 교육혁신에 319억 원을 투자한다. 학교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교사 연수체계 구축에 142억 원, 스마트 칠판 보급(738개 교실) 73억 원, 2025년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위한 학교 유무선망 점검․개선에 52억 원, 학교 내 디지털 교육 확대를 위한 디지털 새싹캠프와 디지털 튜터(200교) 운용에 44억 원,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에 7억 원,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지원 1억 원 등이다. 둘째,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 191억 원을 편성했다. 아동친화적 늘봄교실 환경 조성(540개 교실)에 71억 원, 초등학교 1학년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에 57억 원, 늘봄실무사(300명)와 기간제 교사(20명) 배치에 60억 원, 늘봄학교 사업추진센터 운영에 3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교사의 교육활동 보장에 38억 원을 투입한다. 학교폭력, 교권 침해 등에 따른 학생 분리지도 교원 수당 20억 원, 학교 업무 경감 지원을 위한 학교업무통합지원센터 구축 15억 원,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2억 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 변호사(2명) 채용 1억 원 등이다. 넷째, 학생 안전관리를 위해 51억 원을 편성했다. 통학로 교통안전환경 개선(62개교)에 18억 원,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운영에 13억 원, 학생수련원 안전체험관 증축에 9억 원, 학교폭력 예방지원센터 운영에 4억 원, 학교폭력 예방 지도에 4억 원, 학교폭력전담변호사(4명) 채용에 3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다섯째,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762억 원을 편성했다. 학교 시설 환경개선 489억 원, 식생활관 리모델링 및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138억 원, 특별실 현대화 등 학교 여건 개선 88억 원, 학교체육시설 개선 47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공공요금 인상(5.2%)과 학생 수 변동을 반영해 학교기본운영비 88억 원을 추가 지원하는 등 학교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5월 17일 확정될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번 추경예산 편성은 디지털 대전환에 대비하고, 지역과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전북형 늘봄학교 운영에 중점을 뒀다.”며 “향후 원활한 예산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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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교육감, 악의적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 고발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서거석 교육감이 학부모 A씨를 공무집행방해, 무고, 상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18일 전주덕진경찰서에 대리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A씨는 자녀의 담임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2021년 4월부터 3년 동안 다수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아동학대 신고 2회, 학교폭력 가해자 신고 3회, 다수의 각종 민원, 민사, 형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이는 교원을 장기간 악의적으로 고통받게 한 명백한 교권침해”라고 설명했다. 이에 서 교육감이 학부모의 악의적인 교육활동 침해로 담임교사뿐 아니라 교육현장도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A씨를 경찰에 대리 고발하게 됐다고 전북교육청은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1년 4월 수업시간에 소란스럽게 한 학생에게 담임교사가 레드카드를 부여하면서 시작됐다. 자녀가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며 A씨가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것이다. 하지만 담임교사는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에서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으로 아동학대 혐의에서 벗어났다. 담임교사는 2021년 7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학부모의 부당한 간섭으로 인해 교권침해를 당했다고 인정받았다. A씨가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학교의 조치가 정당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두 차례 검찰에 항고했고, 지난해 11월에는 다시 아동학대로 담임교사를 신고했다. 이 신고가 불기소처분되자 다시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으나 기각 결정됐다. A씨는 이와 별도로 담임교사를 허위공문서작성 및 공무상 비밀침해죄로 고소했다. 이 사안은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났다. A씨는 2021년 담임교사가 자녀를 안아준 사안으로 올해 2월 학교폭력 가해자로 재차 신고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17일 전북특별자치도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교육감의 대리 고발을 의결했다.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지 않는 학부모의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고소와 민원 제기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학교의 교육력을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게 위원회의 판단이었다. 교육감이 교권침해 사안으로 학부모를 대리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교육감으로서 학부모를 고발하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할동을 방해하는 무분별한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며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이 오직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타 지역 교육감 대리고발 건수(지난해 9월 이후 총 10건) 서울 2건/ 광주 2건/ 세종 1건/ 경기 4건/ 충남 1건/ 부산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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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법 개정, 지난 28일부터 시행 "교육활동 침해 예방 기대'지난 28일부터 개정된 교원지위법이 시행되면서 교권 보호와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중요한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번 개정안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 확대, 가해자와 피해교원 즉시 분리조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신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이 기존의 상해, 폭행, 협박, 손괴, 명예훼손, 성폭력, 불법정보 유통행위 등에서 공무집행방해, 무고, 그 외 형사처벌 대상 범죄행위로써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 부당한 목적의 반복민원, 교원 의무 아닌 일 지속강요 등으로 확대되었다. 이를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다 폭넓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교권침해 사건 발생 시 피해자나 목격자는 학교나 1395에 신고해야 하며, 학교는 24시간 이내에 교육지원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후 5일 이내에 사안보고서를 제출하고, 21일 이내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소집되어 심의결과를 14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교권침해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 한편, 기존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폐지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신설되면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었다. 이를 통해 교권침해 사건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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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촉식군산교육지원청에서는 28일 군산교육지원청 회의실에서 군산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위촉식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것으로 교원, 교수, 법조인, 경찰, 학부모, 교육활동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44명을 교권보호위원으로 위촉했다.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서선영)의 인사를 시작으로 위촉장 수여식, 위원장 선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대책(안) 심의, 소위원회 권한 위임 의결과 소위원장 소개에 이어 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도 진행됐다. 군산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10대 핵심정책인 수업중심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현장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범된 것으로써 향후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시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운영이 기대되고 있다.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의 전문가로 구성된 군산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촉식을 통해 교육활동 보호의 기틀을 마련하고,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행사가 되었다. 김왕규 교육장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대한 학교 현장의 기대가 큰 만큼, 앞으로 공정하고 전문적인 군산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수업중심의 학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군산교육지원청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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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위원회’ 학교 - →교육지원청 이관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 이하 전북교육청)은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라 3월 28일부터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각급 학교에 설치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역할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된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할 경우 피해 교원의 보호와 침해자에 대한 조치를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등도 심의한다. 각 교육지원청은 위원회별로 10~50명 규모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한다. 교원·전문가·학부모·변호사·경찰 등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전북교육청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원활한 이관을 위해 이달 1일자로 담당 인력 20명을 각 교육지원청에 배치했다. 각급 학교와 지역교육지원청은 교권보호위원회 이관 작업을 2월부터 시작했고, 세 차례의 담당자 연수, 각급 학교(유치원 포함) 학교장 연수 등 교권보호위원회 이관에 따른 대비를 진행해 왔다. 다음 달 2일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연수도 진행된다. 아울러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법률적인 조력이 필요한 경우 법률해석 및 쟁점사항에 대한 변호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으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피해 교원과 가해 학생 또는 학부모 간 관계 회복을 지원하고, 각급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여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실질적인 교육활동 보호와 교원업무경감에 더욱 노력해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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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롭게 시행되는 교육활동 보호 제도 안내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4년 새롭게 달라지는 교육활동 보호 제도’를 학교 현장에 안내했다. 전북교육청은 14일 전주교육문화회관 공연장에서 도내 국공사립 유치원 및 초‧중‧고‧특수학교장 900여 명을 대상으로 ‘2024 교육활동 보호 학교장 역량강화 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그동안 교육활동 보호 제도를 정비하고, 신학기에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오는 28일 시행되는 교원지위법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새롭게 준비하고 이행해야 할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전달했다. 먼저 신학기 개학일인 지난 4일 개통한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에서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심리상담과 법률지원, 교원보호공제사업 등을 통합적(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점을 안내했다. 민원처리를 학교장이 책임지는 민원 응대 체계를 공고히 해 교원이 홀로 악성민원을 감당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이와 함께 오는 28일부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지역교육지원청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른 학교의 수행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했다. 그동안 극히 일부에서만 교권보호위원회가 운영되었던 유치원은 공사립 유치원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 신고시 원장의 책임하에 일련의 과정을 준수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이 밖에도 긴급경호 제공, 온라인 심리검사 지원, 교원보호공제 가입사항 등 신학기 강화된 교육활동 보호 제도를 안내하고, 교육활동 침해 예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정당한 교육활동이 확실하게 보호되어야 교사가 교육적 신념과 자긍심을 가지고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면서 “교원, 학부모, 학생이 상호 존중하며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며 변화되는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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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교육정책연구소, 『데이터로 보는 전북교육』 3호 발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정책연구소는 데이터 분석 시각화 자료인 『데이터로 보는 전북교육』 3호를 발간했다. 3호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회 개원 1주년, 의정활동의 성과는?’을 주제로 학생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한 전북학생의회의 1년간의 성과를 시각화 자료로 제시했다. 지난해 전북학생의회가 가결한 주요 안건은 ‘학생회장단 선거 공약 이행비 지원’, ‘고1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권 보장’, ‘학생 흡연율 저하를 위한 금연 지원정책’, ‘학생 등·하교 교통비 지원’ 등이 있다. 14개 교육지원청별로도 지역학생의회를 두고,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14개 시군 평균 5.6회의 학생의회를 운영했으며, 정읍과 고창은 9번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학생의회에서는 교육환경개선 6건, 교권보호 5건, 학생자치 5건, 인권교육 3건, 진로진학교육 3건 등 총 32건이 심의 안건으로 다루어졌다. ‘뉴스로 보는 대한민국 교육 이슈’에서는 매월 교육 관련 뉴스의 주요 키워드 분석을 통해 대한민국 교육의 최신 이슈를 소개하고 있다. 2월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와 ‘교육부의 학교폭력 전담조사과 도입 및 위촉 진행’ 영향으로 관련 뉴스들이 많이 등장했다. 또한 1월에 이어 ‘늘봄학교’, ‘교육발전특구’ 관련 이슈들도 지속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데이터로 보는 전북교육』은 전북교육포털 미래교육정책연구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다양한 내용의 반응형 시각화 자료도 제공한다. 또하나의 교육 EDUJB전북미래교육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