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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북지부, 서거석 교육감 '스승의 날' 서한문에 "진정성 있는 단체협약 준수를" 촉구전북교육청의 서거석 교육감이 '제43회 스승의 날'을 맞아 교사들에게 보낸 서한문에 대해 전교조 전북지부가 14일 성명서를 통해 "알맹이 없는 감사 인사"라며 진정성 있는 단체협약 준수를 촉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성명서에서 서 교육감의 서한문에 담긴 교사들에 대한 감사 표현이 "자기반성 없는 겉치레"라며 분노를 표했다. 이들은 "늘어난 교사들의 업무 부담에 대해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올해 초 도교육청이 추진한 각종 사업과 행정 업무 증가로 인해 교사들의 업무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업무 경감의 시작은 전교조 단체협약 유지부터"라며 "교육감이 단체협약 유지를 약속하지 않으면서 업무 경감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전교조는 "교권보호를 위해 교사들이 내는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며 "교사를 교육활동 보호 담당자에서 배제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 대표를 참여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묵묵부답이라는 게 전교조의 설명이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날 오후 도의회 앞에서 '전교조 단체협약 만료통보 철회 규탄 및 성실교섭 촉구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들은 "교육감이 진정으로 교사들을 존중한다면 교사들의 당연한 요구를 신속히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욱진 전교조 전북지부장은 "교육감은 스승의 날을 맞아 교사들을 위한다는 말만 할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전교조와의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교권보호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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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단체교섭 '팀장급' 실무교섭 대표 고수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 전북교사노조, 전교조 등 노조와 교원단체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 실무교섭 대표위원으로 장학관과 사무관(이하 팀장급)을 선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7일 전북교사노조와 전교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최근 실무교섭 대표위원을 팀장급으로 선임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으며, 쟁점사항에 대한 본교섭 논의 절차는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신속한 교섭 진행과 노조 간 형평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노조 측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북교사노조는 2020년 도교육청과 첫 교섭 당시에도 전교조, 공무원노조 교육청지부와 달리 위상을 낮추어 단체교섭을 진행했다며, 이번에도 모든 노조를 하향평준화하려는 도교육청의 의도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의 단체교섭 절차합의를 분석한 결과, 실무교섭 대표위원으로 팀장급이 나오는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으며, 대부분 국장급 이상이 교섭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북만 유일하게 쟁점사항에 대한 본교섭 논의 절차가 없어 노조가 교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 측은 교섭력을 갖춘 자가 교섭에 임해야 한다며, 교육감의 위임을 받은 팀장급 교섭은 전북 교사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또한 단체협약 파기 시 도내 2만 교사들의 거대한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노조 측은 ▲노조를 무시하는 도교육청 절차합의안 폐기 ▲실무교섭 대표위원으로 과장급 이상 선임 ▲서거석 교육감의 쟁점사항 본교섭 참여를 요구하며 도교육청의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전교조 전북지부는 단체협약 사수를 위한 투쟁을 선포해 향후 도교육청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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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시수 제한 철회로 교육현장 숨통【 전북교사노조 "전북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년별 시수 제한 철회' 환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달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시수를 1일 6시간으로 제한하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일선 학교에 안내하였다. 전국 17개 시도 중 오직 전북교육청만이 6시간 미만으로 제한을 두고 있어 교육 현장의 큰 반발을 샀다. 학교 현장에서는 1박 2일로 진행되는 테마형 현장체험학습의 경우, 이동시간과 다양한 활동을 고려할 때 6시간 이내로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학생 안전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체험학습 및 생존수영 교육도 7-8차시까지 편성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6시간 제한으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전북교사노조는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초등교사의 98.4%가 6시간 제한의 폐지 또는 확대를 희망하였으며, 중·고등학교 교사의 97% 이상이 시수 제한 폐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 가져온 결과라 할 수 있다.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은 "교육청의 일방적인 시수 제한 정책은 현장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였다"며 "의미 있는 교육활동을 구현하고자 하는 교사들의 노력을 간과한 채 행정 편의적 정책을 펼쳤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는 현장 교사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교육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사노조는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전북교육청에 전달하고 협의를 진행한 끝에, 전북교육청이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과 연계한 사전 계획에 따라 운영되는 수업활동은 1일 8차시까지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결실을 맺었다. 비록 기존의 시수 제한 정책으로 인해 현장 교사들이 겪은 어려움에 대한 아쉬움은 남지만, 교육청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책을 변경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앞으로 전북교육청을 비롯한 교육 정책 입안자들은 현장 교사들과의 정기적인 간담회,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교육 현장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사들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존중하며,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의 질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유연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육청과 학교 현장 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교육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교사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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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사노조-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단체협약 체결 개회식 개최▶단체협약에서는 교권 보호, 교사 업무경감, 학생 학력 향상 등 전북 교육 현안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 전북교사노조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1일 오후 4시 전북도교육청 5층 회의실에서 '2024 전북교사노조-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단체협약' 개회식을 갖고 본격적인 단체교섭에 돌입했다. 이날 개회식에는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과 홍은경 수석부위원장 등 노조 임원진 8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서거석 교육감과 한긍수 정책국장 등 교육청 간부 11명이 참석한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전북 교사들은 수업 준비와 생활지도, 학생 상담 등 본연의 업무에 전념해야 하지만, 현실은 대외공문서와 재정 문서 기안 등 잡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 학생들의 학력 저하와 소규모 학교 통폐합 위기 등 전북 교육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교사와 학생이 제대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번 단체협약을 통해 교사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교권을 확립해 학생들에게 최상의 교육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전북교육청과 전북교사노조가 협력해 '실력있고 바른 인성을 키우는 전북교육'이라는 비전을 실현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이번 단체협약에서는 교권 보호, 교사 업무경감, 학생 학력 향상 등 전북 교육 현안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양측은 개회식을 시작으로 실무협상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단체교섭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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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북지부, 전북교육청 단체협약 파기 반발 기자회견 개최전교조 전북지부는 4월 1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전북교육청이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파기하려는 시도에 강력히 반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학부모, 학생, 교사 등 교육 주체들이 참석해 단협 파기로 인한 전북교육 퇴행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학부모 대표 오유미 씨는 "초중학생의 사설 경시대회 참여를 자율화하고, 경쟁 중심의 경연대회 규제를 삭제하는 것은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비 부담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에듀페이를 도입하면서 운동회, 학예회 경비를 학부모에게 전가하려 한다"며 "교육청이 앞에서는 생색내고 뒤로는 무상교육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염정수 씨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이 값싼 노동력 제공 창구로 전락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단협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교원단체와 소통하지 않는 교육감은 성공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전북청소년인권모임 '마그마' 소속 학생은 "단협 파기는 일제고사 부활, 흡연 학생 강제 검사, 신입생 교복 착용 의무화 등 학생인권 후퇴로 이어질 것"이라며 "교육청은 학생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직업계고 졸업생 조강인 씨는 "단협에 있는 현장실습생 권리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는데 삭제되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학교가 학생이 아닌 기업 눈치를 보는 일이 없도록 단협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아산초등학교 교사 노유림 씨는 "단협 파기로 교사들은 승진과 전보에서 교장 평가를 받고 주말에 행정업무를 해야 할 것"이라며 "학생과 수업에 전념할 수 없는 상황이 올까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참교육학부모회 장세희 대표는 "교육청은 학생 인권 보장은 강제하면서 학부모 경비 부담 경감은 노력사항으로 뒤집으려 한다"며 "교육가족인 전교조 단협을 무시하면 도민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교육의 공공성과 학생 인권을 위해 교육 주체들이 함께 만든 단체협약을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파기하려 한다"며, "전북교육 퇴행을 막기 위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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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북지부, 단체협약 파괴로 전북교육 퇴행을 우려하는 공동 기자회견 예고전교조 전북지부는 4월 1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2층 브리핑룸에서 공동기자회견 개최를 예고했다. 기자회견은 전북교육청이 전교조 전북지부와 맺은 단체협약 파괴로 전북교육 퇴행을 우려해 학생, 학부모, 교사가 공동으로 진행 될 예정이다. 전북교육청은 140여개 조항에 대해 전교조 전북지부에 삭제 또는 수정을 예고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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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에 전학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실시올해 첫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오는 28일 도내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치러진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 이하 전북교육청)은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이하 학평)를 도내 105개 고등학교에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8일까지 고1 학생 1만5,663명, 고2 학생 1만6,212명, 고3 학생 1만5,279명이 신청했다. 1학년의 경우 전교조(전북지부)와의 단체협약에 따라 2021학년도부터 3월 학평에 참여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전북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3월 고1 학평을 치르지 않은 지역이었다. 전북교육청은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만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학습권 침해라는 지적과 학력평가 시행을 통해 학업능력 측정 및 보정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교육구성원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4년 만에 평가를 재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3월 학평은 1교시 국어영역·2교시 수학영역·3교시 영어영역·4교시 한국사영역·4교시 탐구영역(사회, 과학) 순으로 진행되며, 직업탐구 영역과 5교시 제2외국어/ 한문 영역은 실시하지 않는다. 시험시간은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4시 37분까지이다. 고1은 모든 영역(과목)이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출제되고, 고2는 1학년 전 범위에서 출제된다. 고3은 수학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은 1‧2학년 전 범위이며, 수학은 선택과목별(확률과통계, 미적분, 기하)로 출제 범위가 다르다. 평가 결과는 4월 17일(수)부터 5월 1일(수)까지 2주간 온라인을 통해 개인별로 제공되며, 출력 기간 이후에는 자료가 삭제돼 추가 출력을 할 수 없다. 유효선 중등교육과장은 “이번 전국연합학력평가는 2024학년도에 실시하는 첫 실전 전국단위 시험으로 단순히 결과에 연연하기보다는 자신의 학습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학습전략을 수립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특별히 고1 학생은 수능 형식의 평가에 적응하고 학습목표와 입시방향 설정을 위한 중장기 학습 로드맵의 기준자료로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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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전교조전북지부-전북교육청, 단체협약, '진지한 논의와 상호협력을 통해 극복해야...'전교조 전북지부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간의 단체협약 교섭이 본격적인 시작도 전에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이번 단체교섭은 양측에서 제시한 요구 사항의 규모와 내용 때문에 교육계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전교조 전북지부의 요구, 전북교육청의 단체협약에 대한 입장,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자세히 조명해보자고 한다. ▼ 전교조 전북지부의 요구사항 전교조 전북지부는 단체교섭의 실질적 진행을 위해 몇 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들의 요구는 주로 교육 현장에서의 교사들의 권익 보호와 근무 조건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교사들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교육 환경 조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개선안을 교섭 테이블에 올렸으나 이러한 요구가 전북교육청의 접근 방식과 상충되며, 교섭 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 전북교육청의 전교조 전북지부와의 단체협약에 대한 입장 전북교육청은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요구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140여 개 조항에 대한 수정 및 삭제를 요구하고 있어 전교조 전북지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교섭 절차에 관한 예비교섭은 합의 도출에 실패하며 본 교섭에 진입조차 못하고 있는게 현 상황이다. 실무교섭 대표의 지위나 쟁점 안건 처리 과정에 대한 교육청의 제안(140여개 조항에 대한 수정 및 삭제)은 노동조합의 기대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전교조는 이러한 교육청의 태도를 단체교섭의 위상을 저하시키려는 의도로 해석하며, 이에 강력한 반발하고 있다. ▼ 2024.3.20. 전교조 전북지부 단체협약에 관한 성명서 발표 전교조 전북지부는 교섭 과정에서의 난제를 해결하고 교육 현장의 실질적 개선을 이루기 위한 몇 가지 대책을 모색하고자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교섭의 재개 및 원활한 진행을 위해 중재 기관의 개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더 넓은 교육계의 지지와 공감을 얻기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청과의 협상에서 교사들의 권익과 근무 환경 개선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에 따라, 보다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안건들을 제안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북교육청과의 교섭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려고 한다. 동시에, 전교조 전북지부는 공공성과 교육의 질을 우선시하는 단체협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육공동체 내외부에 이러한 가치를 전파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전교조 전북지부와 전북교육청 사이의 단체협약 교섭이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양측 간의 신뢰 회복과 상호 존중의 자세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전교조는 도교육청에 교섭 과정에서의 성실한 태도와 개방적인 자세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교육청이 단체교섭 요구안을 아직 제출하지 않은 점에 대해, 전교조는 이를 교섭 진행에 대한 도교육청의 불성실한 태도로 간주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앞으로의 교섭 과정에서 전교조 전북지부와 전북교육청은 합리적이고 상호 존중의 기반 위에서 의견을 조율해야 할 것이다. 이는 단지 두 기관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전북 지역 교육의 질과 교사 및 학생들의 권익 보호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양측은 모두 교육공동체의 기대와 미래를 염두에 두고 협상 테이블에 임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전교조 전북지부와 전북교육청 간의 단체협약 교섭은 양측의 진지한 논의와 상호 협력을 통해 극복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육청의 성실한 교섭 참여와 전교조의 합리적인 요구 제시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 지역 교육계의 발전과 교사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이번 단체협약 교섭에 교육공동체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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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제1기 윤용빈의원, '전북학생의회, '교육가족 여러분과 도민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3년 교육감 공약사항으로 전북학생의회를 조직운영하고 있다. 2023년 첫 출발한 2기 학생의회 활동을 마치고 15일 제2기 의장이 선출된다. 전북학생의회 설립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한 1기 윤용빈의원을 만나보았다. ▼소개부탁한다. 안녕하십니까. 전주효림초등학교, 전주풍남중학교, 동암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올 해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위치한 성공회대학교에 입학한 전)제1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회 의원 윤용빈입니다. ▼ 전북학생의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회는 19만 전북학생들을 대표하여 교육정책을 제안하고 검토하는 학생자치기구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은「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보장받고 있습니다. ▼ 자신이 전북학생의회를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저는‘전북학생의회 설립’을 제안하였고 이후 제19대 전라북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학생정책자문위원 으로서 학생의회 준비단에도 함께하여 조례제정 등 설립을 위한 활동에 함께하였습니다. 학생의회가 설립된 이후 전북학생의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공개모집으로 신청하고 선발되어 1년간 활동하였습니다. ▼작년 전북학생의회가 역점으로 둔 사업은 무엇인가? 지난해 전북학생의회에서는 40여건의 정책들이 제안되었고 8가지 정책들이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등.하교 교통비지원, 교내 가로등 개선.설치 등의 안건들이 있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8가지 정책들의 경우에는 모두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안에 반영되었습니다. 이 8가지 정책들중에서도 대표적으로는 제가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1학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원 보장’안이 있습니다. 이 정책은 여러 언론에서도 다룰만큼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에게 선택권조차 없이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만으로 전국단위 모의고사에 응시할권리가 사라지고 해당 내용은 노동환경과 임금을 주로 다루는 단체협약안에 있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반영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의원 활동기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저는 1년간 전북학생의회의 학생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며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님을 비롯한 국주영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님,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님,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님들과 같은 분들을 만나 학생의회에 대해서 알리고 해당 지역의 우수한 정책들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만남이 아주 큰 도움이 되었지만 그것보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2023년 지난해 서이초 선생님의 비보로 교육계가 슬픔에 잠겨있을 당시의 8월 19일 공교육 정상화 집회에 참석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공교육 정상화라는 목표로 선생님들과 매주 거리로 나갔지만 이날은 단상에 올라 발언까지 했던 것이 더욱 기억에 남습니다. 수만명의 선생님들 앞에서 발언하는것이라 너무나 두렵고 떨렸지만 선생님들의 열렬한 환호와 지지덕분에 해낼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앞으로 전북학생의회가 어떻게 발전했으면 좋겠는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회는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체계적인 학생자치기구입니다. 지난해는 초대 이기에 전례가 없어 활동하는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전통과 노하우를 쌓아간다면 교육현장의 학생들의 목소리가 더욱 잘 반영되어 학생중심 미래교육의 중심으로 자리잡고 학생들 개개인또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진로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아직 구체적인 진로계획은 없습니다만 사회와 교육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에 이 분야에 대해 더욱 깊이 배우고 탐구하며 장기적으로는 사회전체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리잡고 싶습니다. ▼ 마지막으로, 전라북도민과 학생, 교사분에게 하고 싶은말은? 저는 전북교육의 중심에서 배우고 자라왔습니다. 전북학생의회는 저의 학창시절 가장 인상깊고 개인적으로 활동을하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였습니다. 이 전북학생의회가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고 성장하려면 교육가족 여러분과 도민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1년간의 잊지못할 학생의회 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신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님, 익산교육지원청 정성환 교육장님, 정읍교육지원청 정미정 교육지원과장님, 민주시민교육과 김종인 장학관님, 안향 장학사님, 김종소 장학사님. 신동혁 주무관님, 김민정 주무관님, 전헤진 선생님을 비롯한 엄청난 지지와 응원을 해주신 민주시민교육과 선생님들과 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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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배우는 '성장을 넘어, 성숙한 노조로...'[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배우는 '성장을 넘어, 성숙한 노조로...' 서이초 사건이후로 계속되는 사건사고로 교육계는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에 전북지역에서 학생들에게 살인협박을 받아 방검복을 입고 출근하는 교사가 전국적인 화제를 낳기도 했다. 특히, 교사에 대한 보복성으로 2년전의 일까지 끄집어 내 아동학대로 신고를 한 학생과 교사를 지켜주지 못한 학교와 교육청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다. 교권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저출산과 교직을 기피하는 경향등으로 전국 교육대학교 경쟁률이 낮아지고 있는 요즘 창립한지 4년이 안되고도 전북 제1 교원노조로 성장시킨 전북교사노조 정재석위원장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정위원장은 초대위원장을 역임하고 지난해 재선에 성공했다. 특히 MZ세대의 공감을 이끌어 2040 교사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Q. 전북교사노조 소개 부탁한다. 전북교사노조는 교사 인권 보호와 전문성 신장 및 처우개선을 통해, 교사가 제대로 가르치고 학생이 제대로 배우는 교육환경 구축이라는 비전을 가진 교원노조입니다. 가입 대상은 전북의 학교와 국공립유치원에 근무하고 있는 유초중고특수교사들입니다. Q. 조합원 수로 전북 제1의 교원단체가 된걸로 알고 있다. 교사들에게 공감을 받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정확히 말해 전북에서는 전북교총 회원수가 전북교사노조 조합원 수보다 많지만, 전국적으로 보았을때 서이초 사안 이후 교사노조연맹 가입자 수가 12만이 되어 교총을 넘어섰다. 전북교사노조는 창립한지 4년이 안되었는데 조합원 3천명을 달성했다. 조합원의 삶에 맞닿은, ‘생활밀착형 이슈 대응’에 강하다는 점이 강점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전북교사노조는 익산A초 교권침해 사건, 남원안마아동학대 사건, 무녀도초 교사의 죽음, 전주 무고성 아동학대 사건, 방검복 교사 사건 등 전북에서 있었던 교권침해 사안들에 대해서 혼신을 다해 피해 교사들을 도왔고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 익산A초 교권침해 사건의 피해자인 담임교사에게 경징계 통보가 내려지자 국정감사에 이 이슈를 부각시켜 징계반대에 앞장서고, 학생생활지도법 제정에 기여했다. 남원학생안마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학생 어깨의 멍으로 신체적 아동학대를 신고하였으나 그 멍이 안마로 인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소견을 바탕으로 무혐의를 이끌었다. 무녀도초 순직 인정 사안의 경우 교사의 죽음에 대해 수사 수준으로 조사하여 증거를 모아 해경에 제출했고 해경이 수사 최종 결과로 ‘업무과다’를 발표하여 순직 인정에 가까워질 수 있었다. 또한 2023년 전주의 한 교사를 대상으로 학부모가 허위사실임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로 해당 교사를 고소한 일이 있었고 당연히 본 사안은 무혐의가 나왔다. 남용되고 있는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고소한 학부모를 무고죄로 고소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살해협박으로 방검복을 입고 수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던 교사의 사연을 세상에 알려, 아직도 보호되지 않는 교사의 인권을 돌아볼 수 있었다. 이러한 전북교사노조의 활약 덕분에 전북의 교사들에게 공감을 얻었고, 전북교사노조 임원 선생님들이 학교에 근무하면서도 헌신적으로 활동하셨기 때문에 조합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생각한다. Q. 최근 방검복 사건으로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다. 전북교사노조에서도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방검복 교사 사건이 JTBC 사건반장, 연합뉴스 TV, 다수의 중앙 신문에서 다뤄졌다. 최초 보도해주신 전북미래교육신문에 감사드린다.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는 심각한 사안을 하도 많이 보다보니 방검복이 이슈가 될 것이라 예측하지 못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충분히 방검복을 입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교권침해가 심각하다. 서이초 사건 이후에 교권4법이 생겼지만 실질적인 교권보호에 대한 현장의 반응은 차갑다. 교육을 수요공급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갑이고 공급자인 교사가 을이 된다.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해서 피해사실을 인정 받아도 학생측에서는 피해교사에 대한 작은 꼬투리라도 잡아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교권침해가 인정되어 학생이 받을 조치보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 받는 교사의 고통이 더 강하기 때문에 교권침해를 당해도 침묵하는 교사들이 많다. 이는 소비자중심주의로 물들어버린 교육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는 한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 반대하고 있지만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항 정서학대에 대해서 교원을 배제해야 교권침해가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교권4법이 개정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교권침해를 받은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는 부족하기 짝이 없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생과 교원의 조화로운 인권 신장’을 지향하는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사의 인권 강화에도 더욱 노력을 기해야 한다. Q. 얼마전 고(故) 무녀도초 교사의 순직인정 심사와 관련하여 이례적으로 서거석교육감이 유족과 함께 참석했다. 결국 교육청은 고인의 죽음을 ‘업무과다’로 인정한 결과로 보여지는데, 순직인정이 될 것으로 보는가? 우선 이례적으로 ‘업무과다’를 인정하는 의견서를 제출해주시고 순진인정을 위한 재해보상심의회에 참석해주신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군산 해경 수사 결과 ‘업무과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재해보상심의회에서도 순직을 인정해줄거라고 전망한다. Q. 전교조 전북지부와 교육청간의 단체협약으로 전북교원단체가 얼마전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청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파기를 규탄했다. 전북교사노조도 참여한 것으로 안다. 참여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전북교육청이 주장하는 ‘교원노조는 교육청과 근로조건, 임금, 후생 복지에 관한 단협만 맺어야하고 정책 단협은 맺어서는 안된다’는 논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 전북을 포함한 17개 시도교육청이 교원노조와의 정책단협을 지금까지 맺어왔고, 교원노조법에 정책에 관한 단협을 맺지 말라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법적으로 노조의 단협은 해당 노조원에게만 적용을 받는다. 그래서 무녀도초 교사에 대해서 군산 해경이 전북교사노조 조합원인지 확인하는 공문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노조 조합원이어야만 ‘업무과다’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라북도교육청은 그동안 전교조 전북지부 단협을 전교조 조합원이 아니어도 대부분 적용시켜왔다. 예를 들어 이번에 전북교육청이 삭제를 원하는 ‘인사 업무 교사 배제’ 단협이 파기가 되면 과거처럼 전북의 교사들은 교감 대신 인사업무를 해야한다. 권한은 없이 업무와 의무만 추가되는 것이다. 그리고 ‘대외공문서 교감 기안 및 발송’이라는 단협이 파기 되면 40대 젊은 교감들이 공문을 기안하는 것을 멈추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장선출보직제 시범실시’의 경우에는 승진제 개선을 위한 상징적인 조항이다. 이러한 조항은 학교민주화를 위해 상징적으로라도 남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Q.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장, 전교조 전북지부장, 모두 젊은 40대다.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가? 세대교체를 열망하는 시대적 요구로 인한 어떤 흐름이라고 생각한다. 2017년에 생긴 교사노조연맹으로 12만명의 교사들이 모이는 동안, 전북교총과 전교조 전북지부도 젊은 리더를 통한 혁신의 필요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총의 경우 교사 출신이 교총 회장으로 당선되고, 교사 출신 40대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과 40대 이준권 충남교총 회장이 당선될 정도로 세대 교체 바람이 일어나고 있다. 전교조도 젊은 훌륭한 리더들이 지부장으로 당선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송욱진 전교조 전북지부장의 활약이 눈에 띄고 젊은 작가로 유명한 김현희 전교조 대전지부장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Q. 기초학력, 에듀테크, IB 교육 등 서거석 교육감 체제에서의 전북교육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기초학력, 에듀테크, IB 교육은 지금 전북교육의 상황을 고려할때 매우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현장교사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 했으면 한다. 정책의 성공과 실패는 현장교사의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기초학력은 다양한 데이터와 학습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확하게 추진되었으면한다. 현재 전북 기초학력 정책은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 산하의 진단검사와 향상도검사를 기반으로 전개되고 있다.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이 실무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 여러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도교 차원에서 약간만 건드려주어도 업무가 훨씬 수월해질수 있는 지점들이 있다. 작년에 처음 시작한 난독 및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사업과 교육결손해소사업 등이 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끝에 좋은 반응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다. 올해는 각종 사업이 좀더 구조적으로 다듬어지는 시기가 되었으면 한다. 기초학력 신장은 공교육적 관점에서 선택이 아닌 국가의 필수적 책무이기 때문에 좀더 정교하게 기획되고 추진되어야 할것이다. 에듀테크는 그 방향성에 대한 명확한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에듀테크 자체를 초점에 두지 않고 학생들의 교육에 도구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이라는 본질적인 목적과 부합되지 못하는 에듀테크는 단순히 테크의 영역임에 틀림 없다. 특히 에듀테크를 교육에 활용하는 교사들의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 결국 이 도구는 교실에서 활용해야 하며 그 활용의 주체는 교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역량 강화는 수없이 많은 활용과 그 실패가 쌓이고 겹쳐져 만들어진다. 단순히 많은 양의 연수로 이룰 수 없는 목표이기에 더 질 높은 강사와 교사들의 수업 사례 공유 커뮤니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IB프로그램도 배움을 위한 본질적 맥락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IB프로그램의 학습원리와 체계적인 개념 탐구기반의 학습 원리를 현장의 교사들에게 충분히 이해시켜, 현장 교사 수업 개선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IB 인증에 너무 매몰되다 보면 IB프로그램에 대한 왜곡된 시선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변화를 모색하는 전북교육청의 다양한 정책은 매우 환영하는 바이다. 앞서 언급했듯 모든 정책의 실현은 현장교사가 중심이 되어야 하므로 지속적인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으면 한다. Q. 얼마전 백승아 전 강원교사노조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총선 12호 인재로 정치권에 영입되었다. 초등교사 출신 국회의원 배출에 기대감이 큰 걸로 안다. 국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가? 우선 더민주 총선 12호 인재로 영입된 백승아 위원장에게 축하드리며 사직을 기꺼이 감수한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백승아 위원장이 교사 정치기본권 획득을 위해 국회에서 치열하게 싸워주길 바라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항 정서학대에서 교사 배제를 위해 힘써줬으면 좋겠다. Q. 향후 정치권에서 영입제안이 온다면? 거취에 관한 문제는 혼자 결정할 사안이 아니며, 가족과 전북교사노조 임원들, 교사노조연맹 관계자들과 한국노총 관계자, 동지들과 상의 하고 결정할 문제로 보인다. 지금은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전북의 선생님들이 제대로 가르치고 전북의 학생들이 제대로 배우는 일에 기여하고 싶다. Q. 전북 2만여 교원에게 한 말씀 부탁한다. 전북교사노조가 4년만에 3천 조합원이 되어 제1 교원노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이버에 ‘전북교사노조’를 검색하시면 뉴스로 전북의 교사들을 위한 전북교사노조의 수많은 행적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전북교사노조는 성장을 넘어서 성숙한 노조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전북 선생님들의 삶을 지켜드리고 전북교육에 기여하는 전북교사노조에 많은 가입 부탁드립니다. 전북미래교육신문은 전북지역 교원단체장의 릴레이 인터뷰를 통해 전북교육현안에 대한 생각을 담아내고 있다. 오늘은 대한초등교사협회 김학희회장, 전교조 전북지부 송욱진 지부장에 이어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