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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총 오준영회장 인터뷰】 제35대 최연소 평교사 출신 전북교총회장 인터뷰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 제35대 회장에 오준영 회장이 당선되었다. 최연소 평교사 출신인 오 회장은 기존의 보수적인 색채가 남아있던 단체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이끌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북미래교육신문은 오준영 신임 회장과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그의 포부와 계획을 들어보았다. 이번 인터뷰는 대한초등교사협회장,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전교조전북지부장에 이어 네 번째로 진행되는 것으로, 오 회장의 당선 소감과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인터뷰를 통해 오 회장은 교육 현장의 다양한 문제들을 언급하며 변화와 소통의 리더십을 강조했다. 그의 젊은 감각과 열정이 교육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아래는 인터뷰 내용이다. ▶ 전북교총 최연소 평교사 출신 회장을 선출되었다. 축하드리며, 인사부탁드린다. ▷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오준영입니다. 전북교총은 평교사 출신의 회장님은 이미 계셨습니다만 최연소 나이(42세)로 제35대 전북교총 회장에 선출되었습니다. 전북교총 35대 회장단의 캐치프레이즈는 “선생님이 우선입니다, 교육자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입니다. 이 말대로 선생님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의 교육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회장직을 수행하겠습니다. ▶ 교총에서 40대 젊은 평교사 회장 선출의 의미가 크다. 전북에 이어 보수적인 충남에서도 40대 회장이 선출되었다. 교총 회원들의 특별한 요구가 있다고 보는가? ▷ 40대 초반의 평교사 회장 선출은 교총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대개 교총 회장의 이미지는 연배가 있으신 교장, 또는 교수가 떠오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는 교총 내부에서 이미 변화와 쇄신의 바람이 반영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전 한국교총 회장 정성국 국회의원 당선자(부산 진구 갑) 역시 평교사 출신이었고, 공석이 된 한국교총 선거가 지금 치러지고 있는데, 역시 평교사 출신의 40대 초반의 젊은 회장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교총 회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교사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만한 새로운 리더가 필요하다는 교총 회원들의 특별한 요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취임 이후 가장 중점적으로 챙기는 일이 무엇인가? ▷ 취임 이후 열일을 제쳐두고 가장 우선적으로 챙기는 일은 역시 ‘교권’입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학교 현장에 악성 민원이 발생하거나, 정당한 교육활동을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일부 보호자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현장 교원이 발생하면 즉시 학교로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의 아프고 힘든 마음을 헤아려 끝까지 선생님과 함께 할 것을 선생님께 약속드립니다. 이후에도 교권보호위원회, 변호사 자문, 선생님을 위한 전북교총 의견서 작성 등을 통해 선생님을 보호하고 회복을 돕습니다. 또 4월 28일부터는 매주 등굣길 캠페인를 통해 ‘교권회복’을 위한 학생, 교원들과의 만남을 갖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회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회원과의 소통을 빈번하게 갖고 있습니다. 여러 기업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선생님 존중 풍토’조성을 위한 노력에 동참을 약속받았으며 또 지역 상생을 위한 향토 기업과의 할인 이벤트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거의 매주 회원들에게 휴대폰 메신저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매월 한 차례 온라인 zoom연수를 통해 회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알찬 정보를 제공하고, 플로깅대회, 배구대회, 스크린골프대회 등 즐거운 행사를 주최하여 선생님들의 다채로운 삶을 함께 그려나가고자 노력합니다. ▶얼마전 고(故) 무녀도초 교사의 순직인정을 위해 전북교총도 함께 하는 것으로 안다. 어떤일을 지원하고 있는가? ▷ 故 무녀도초 선생님은 전북교총의 오랜 회원이었습니다. 안타까운 죽음 직후, 말도 안되는 추측성 보도들이 난무할 때 전북교총은 고인의 죽음이 승진이나 갑질과는 상관없이 ‘업무과다’임을 한결같이 강조해왔습니다. 또한 3학급 규모의 소규모학교에서 근무해야하는 선생님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이 개선되어야 함을 꾸준히 요구했습니다. 현재 재심이 청구된 상태인데, 전북교총은 재심은 물론 향후 생길지도 모르는 행정소송 비용도 유족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최근 전북교육청의 현장체험학습 시간 제한으로 현장교사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안다. 전북교총에서도 성명서를 발표해 시수 제한을 없애달라고 한 것으로 안다. ▷ 전북교총은 작년 현장체험학습 전세버스 대란(법제처 현장체험학습 전세버스도 어린이통학차량에 준한다는 유권해석)때에도 전국의 선생님들을 대변하여 현장체험학습으로 인한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함께 토로했습니다. 강원도 모 초등학교의 현장체험학습 중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학생을 지도했던 선생님들은 학생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과실치상혐의로 지금 법정에 서 있고, 이를 위한 서명운동 결과와 탄원서를 한국교총에서 전달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여러 어려움을 딛고 학생들의 현장 방문 체험과 추억 만들기를 위해 헌신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실제 학생을 지도하는 시간조차 수업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규정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북 함께 학교에 이러한 정책제안이 올라온 것을 인지하자마자 도교육청 해당과에 즉각 전화통화를 통해 강력하게 요구하였고, 현장체험학습 뿐 아니라 학습발표회나 학교 교내 행사 등 실제 학생과 교사가 함께 교육하는 시간만큼은 8교시까지 수업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중학교에는 현장체험학습 시수가 아직 7교시로 제한되어있습니다. 중학교 역시 현장체험학습 시수 제한을 8교시까지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장, 전교조 전북지부장, 모두 젊은 40대다.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가? ▷ (다른 단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우나) 전북교총과 양대노조 위원장님들이 모두 전주교대 출신이며 학교를 함께 다녔을 정도로 근접한 연령인 것은 사실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리자(교장,교감,교육전문직)의 가입이 제한되는 노조에 비해 관리자는 물론 교수까지 가입이 가능한 교총이기에 교총의 40대 평교사 회장이 조금 더 눈에 띄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기초학력, 에듀테크, IB 교육 등 서거석 교육감 체제에서의 전북교육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 초등학교에서의 총괄평가를 부활하고 기초학력신장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전북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위한 노력은 만점을 주고싶습니다. 또한 미래교육을 표방하는 전북교육의 에듀테크는 기기선정과 현장 도입에 약간의 잡음이 있었지만,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부응하는 정책 이 현장에 적용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IB교육과정 도입 등에는 아직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IB교육 도입을 위해서 프로그램 사용료도 내야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 교원의 전문성 향상 연수를 해야하는데 공립학교는 5~6년을 주기로 학교를 옮기기 때문에 그 전문성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유럽의 우수 교육과정이 과연 우리 학교 정서에 들어 맞을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창의력, 비판적사고, 문제해결력, 협업,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을 중심으로 한 IB 교육프로그램은 매우 훌륭합니다만 현행 우리나라의 학년제가 12년인 것에 반해, IB프로그램은 13년제 이기에 적용 학년의 배분 문제도 있습니다. IB 교육과정을 도입하더라도 전북특별자치도의 교육특례를 십분 활용하여 우리 실정과 정서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으로 가공하고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2024 총선에서 초등교사 출신인 정성국 전 교총회장이 국민의 힘 소속으로 부산 진구 갑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초등교사 출신 국회의원이 배출되었는데, 국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가? ▷ 먼저 정성국 의원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덧붙여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백승아 의원과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역시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이로써 22대 국회의원에는 교사출신 의원이 셋이나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정성국, 백승아 의원은 최근까지 현장에 머물렀기에 누구보다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교육력 하락’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일부 학생, 보호자로 인해 선량한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는 일이 더이상 없어야 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선생님들의 ‘교육 방임’ 현상은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교사출신 의원들의 주도로 국회의 힘을 모아 법과 제도, 사회 인식 개선을 통해 우리 학교가 교육력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사가 사회적으로 스승으로서 존경받을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향후 정치권에서 영입제안이 온다면? ▷ 저는 교육자입니다. 국가직 공무원이며 정치기본권조차 없는 교사신분입니다. 지금껏 저의 20년 교육경력을 정치인과 연관지어 생각해 본 적이 없기에 정치권 영입제의에 대한 답변이 머릿속에서 떠오르지 않습니다. 다만, 학생들의 바른 성장을 위한 공교육의 변화와 혁신에 저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할 각오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감 승진을 눈앞에 두고도 전북교총 회장직에 도전했고 현재 열심히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전북 2만여 교원에게 한 말씀 부탁한다. ▷ 먼저 귀한 인터뷰 기회를 제공해 주신 전북미래교육신문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3월부터 학생들과 교실에서, 학교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교육에 매진하시는 우리 2만 전북 교원께도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전북교총은 도내 최대의 전문직 교원단체이며 선생님의 근무여건 개선과 복지증진, 전문성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튼튼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선생님의 행복과 전문성이 교육의 질을 담보합니다. 즐겁게 교육하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현) 전북교육단체총연합회 제35대 오준영회장 -전주고, 전주교대 졸업 -전) 부남초.중학교 교사 -전) 전북교총 정책연구위원장 -전)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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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사노조 "소규모학교 전담교사 배치 환영, 수업하는 교감 배치도 필요"전북교사노조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5학급 이하 초등학교에 전담교사를 배치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무녀도초등학교 교사의 사망 사건 이후, 소규모학교 교사들의 과도한 수업 부담과 행정 업무 경감을 위해 꾸준히 제안되었던 내용이다. 전북교사노조는 지난 4월 11일 전북함께학교를 통해 5학급 이하 초등학교에 수업하는 교감 및 전담교사 배치를 제안한 바 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수업하는 교감 배치는 어렵다고 답변했으나, 전담교사는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 중 2학급 이하 4개교를 제외하고 배치했다고 밝혔다. 초등학교의 경우, 담임교사가 대부분의 수업을 담당하지만 학급 수에 따라 영어, 과학, 체육, 음악 등을 가르치는 전담교사가 추가로 배치되어 주당 18시간 이상의 수업을 하게 된다. 그러나 학급 수에 비례하여 전담교사 배치 기준이 정해지기에, 5학급 이하 학교에는 전담교사가 제대로 배치되는 경우가 드물었다.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5학급 이하 초등학교에 전담교사를 배치한 것은 정말 좋은 일"이라며, "추가적으로 수업하는 교감이 배치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적극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교사노조는 소규모학교 교사들의 업무 경감을 위해 학교업무통합지원센터 설치 등 다양한 방안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앞으로 전북교사노조는 소규모학교 교사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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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사노조, 고(故) 무녀도초 주영훈 교사 순직 재심 촉구, '순직인정 결정적 증거 발견'전북교사노동조합과 교사노동조합연맹은 4월 17일 세종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8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무녀도초등학교 교사 주영훈 씨의 순직을 인정할 것을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주영훈 교사의 유족과 전북교사노조 관계자, 교사노조연맹 김용서 위원장 등이 참석해 순직 인정을 호소했다. 【정규근무 후에도 업무 연장 지속 증거 : 재심 결정에 결정적 역할 기대】 고(故) 주영훈 교사의 순직 인정 재심을 앞두고 그의 헌신을 보여주는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 노조에 따르면 고인은 출근일수 100일 중 무려 87번이나 정규근무 후 재택근무를 했으며, 초과근무 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채 업무를 이어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교사노조 강현아 교권국장은 "인사혁신처의 순직 불인정 이유가 업무와의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했으나, 고인이 정규근무 후에도 지속적으로 학교업무를 수행한 증거가 새롭게 나왔다"며 "오히려 수당 없이 묵묵히 일한 것이 더 안타까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본지가 확보한 새로운 증거에 의하면 3월부터 8월 고인이 숨지기 전까지 무려 '517건'에 달하는 정규근무 후 학교업무관리시스템에 접속한 사실이 확인 되었으며, 아래 사진은 그 중 일부다. 【동료들의 탄원서 : 관리자의 괴롭힘으로 고통받아...】 고인이 겪은 고충이 생생히 드러난 기자회견에서는 고(故) 주영훈 교사와 함께 근무했던 동료교사들이 보내온 탄원서도 공개됐다. 한 동료는 "주영훈 선생님은 교장의 갑작스러운 지시와 계획 변경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급하게 야영 준비를 하느라 밤늦게까지 일하는 모습이 떠오른다"고 회고했다. 다른 탄원서에는 "승진을 눈앞에 둔 경력인데도 후배를 배려하지 않는 관리자 때문에 힘들어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유족과 동료교사들, 현장에서 순직 인정 호소】 세종 정부청사 앞에는 고(故) 주영훈 교사의 유족과 동료교사들의 모습도 보였다. 이들은 "진실을 밝혀달라" "억울한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하라"는 손팻말을 들고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 유족 대표는 "형이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다 세상을 떠났는데 순직조차 인정받지 못해 가슴이 찢어진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조는 주영훈 교사의 사례를 통해 드러난 교원 업무 과중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전북교사노조는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에 교감과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시도교육청에 순직 교원 전담팀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고인의 죽음이 교원 처우 개선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고(故) 주영훈 교사는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다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은 순직을 인정해달라며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인사혁신처는 지난 2월 27일 업무와 사망의 연관성이 부족하다며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유족과 노조는 부당한 처분에 불복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 순직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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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총등 6개 단체, 새만금 비응공원서 플로깅 실시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는 故 무녀도초 순직 인정을 촉구하고 신속한 새만금 개발을 염원하는 의미를 담아 4월 6일 사회공헌 활동인 ‘플로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플로깅이란 조깅을 하면서 동시에 쓰레기를 줍는 운동이다. 전북교총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서 전북교총 임원 및 회원을 비롯해 한국예총 군산지회, 군산사회복지협의회, 군산여성단체협의회, 웰니스평생봉사단, 군산 재향군인회 등 6개 단체에서 100여 명이 새만금 비응공원 일대 쓰레기를 주웠다 오준영 회장은 “故 무녀도초 교사가 공무원재해보상심의에서 순직으로 인정 되지 않아 전북지역 교원들의 사기가 매우 저하되었다.”면서 “과거 고인이 근무했던 지역을 찾아 환경정화에 기여하며 재심을 통한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의미로 사회공헌활동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잼버리 사태 이후 주춤하고 있는 새만금 개발 속도가 빨라지기를 염원한다.”면서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 간선도로 추진 등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일자리 창출과 인구유입에 이바지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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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보도]무녀도초 교사, "가족때문에 근데 못하겠다" 업무과다로 자살 암시전북교사노조, 고(故) 무녀도초 교사 핸드폰 내용 공개 지난 2월 27일, 인사혁신처는 고(故) 무녀도초 교사의 순직유족 급여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전북미래교육신문은 최초로 인사혁신처의 부지급 결정문을 입수해 단독 보도한바 있다. 고인의 사망이 과중한 업무에 의한 것이라는 명확한 객관적 근거의 부족, 심각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만한 특별한 사건의 부재, 업무 외적인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고인의 업무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러한 결정은 상식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고인은 전북 군산지역 초등학교에서 평균 수업 시간을 상회하는 근무량을 기록했다. 이는 통상적인 교사의 수업 시간보다 많으며, 다양한 업무와 기피 업무까지 맡아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균적인 교사는 주당 18~21시간의 수업을 하는데, 고인은 29시간의 수업을 했다. 또한 대부분의 교사들이 꺼려하는 돌봄과 방과후 업무를 도맡았다. 교육과정과 복무를 관리하는 시스템인 차세대나이스, 전북교육청 10대 중점과제 핵심인 미래교육환경구축, 학교폭력, 생활교육 그리고 친목회 업무까지 1명의 교사로 짊어지기에는 버거운게 현실이다. 전북교사노조 교권팀장은 "주당 수업시수와 업무량만 놓고보면 도저히 1명의 교사가 처리할 수 없다. 학교의 업무가 가정과 개인의 삶 전체에 파고들어 고인을 힘들게 한것이 틀림없다. 시간외 수당도 받지 않고 과도한 업무로 희생된 교사가 순직이 인정되지 않는 현실을 어느누가 공정하다고 생각하겠냐?"며 한탄했다. 해양경찰의 수사 결과에서도 고인의 업무량이 동료 교사들에 비해 현저히 많았음이 입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는 과중한 업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더욱이 고인은 업무로 인한 심각한 스트레스를 지인들과의 대화나 핸드폰 메모를 통해 여러 차례 토로했다. 특히 사망 전날에는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자와의 갈등을 이유로 위로의 자리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절대적인 인사권을 행사하는 관리자와의 갈등은 교사가 감당하기에는 버겁다는게 교육계의 정론이다. 고인이 근무하는 동안 '혼합형 불안 및 우울 장애'를 주상병으로 치료받으며 겪었던 업무 스트레스는 교직사회 내에서 고인이 처한 위치 때문에 대외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을 둘러싼 인사혁신처의 결정은 교직의 특수성과 교사가 겪는 과중한 업무의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교육 현장의 현실과 동떨어진 판단으로 비쳐진다. 전북교사노조는 고인의 사망이 근무 중 발생한 스트레스와 업무 과중에 기인한 것임을 명백히 하고, 고인의 순직을 인정할 것을 촉구하며, 교육청과 교육부에 이 사안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팀 구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고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나타난 인사혁신처의 결정은 단순히 한 사건의 판결을 넘어서 교육 현장에서의 교사들이 겪는 고충과 업무 과중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부족을 드러내며, 교육계 전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교사들의 업무 환경과 정신 건강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다. 무엇보다, 고인의 유족과 전북교사노조가 제기한 문제들은 단지 개인의 비극을 넘어 교육 현장에서의 근본적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다. 교사들이 겪는 과중한 업무 부담, 관리자와의 갈등, 승진과 관련된 압박 등은 교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사들의 근무 조건과 복지 개선에 대한 국가적인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고인의 사망에 이르게 한 근본적인 원인들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함께,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 현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고인을 둘러싼 업무 환경의 문제점들은 개선되어야 할 교육계의 시급한 과제로 남아있다. 전북교사노조와 고인의 유족이 제기한 요구사항은 단순히 순직 인정을 넘어서,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와 교육청, 교육부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사의 권익 보호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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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무녀도초 교사, 순직 불승인 '객관적인 자료 부족'전라북도 군산시에 위치한 무녀도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초등학교 교사의 사망 사건이 교육계와 사회 전반에 큰 울림을 주고 있다. 2023년 8월 31일, 군산시 금동의 동백대교 인근 바다에서 생을 마감한 고인에게 인사혁신처는 서울 서초구 서이초 사망 교사, 신림동 둘레길 사망교사와는 다르게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전북 지역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으며, 공무상 재해로서의 순직 인정을 위한 재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사혁신처의 결정에 앞서 전북교사노조는 “고인은 다양한 교육 활동을 수행하며 높은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으며, 복식학급 담임교사와 주당 29시간이상의 수업과 학교폭력, 방과후학교, 돌봄, 에듀테트, 생활지도, 심지어 교직원 친목회 활동까지 총 19개 이상의 업무를 맡았다. 또한 고인의 업무 부담이 해경 조사 결과 '업무과다'로 인정되었으니 당연 순직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전북특별자치도 서거석 교육감까지 나서 고인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등, 고인이 겪은 과중한 업무 부담과 이로 인한 극단적 선택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 이번 인사혁신처의 결정은 예상밖이라는 교육계의 반응이다. 본지는 인사혁신처의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통보’를 입수해 이유를 살펴봤다. 1)일상적이고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업무가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 2) 학교폭력 사건 발생이나 교권침해,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 등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될 정도의 심각한 스트레스가 발생할만한 특별한 이벤트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 3)고인이 괴로워하였던 주요 사유로 학교장과 업무 성향의 차이, 승진, 다수의 업무 외적인 스트레스 등이 확인된다는 점등의 사유로 순직유족급여 청구를 부지급 결정됐다. 인사혁신처의 결정에 대해 전북교사노조 정재석위원장은 ”교육감까지 나서 고인의 순직을 요구하였고, 해경의 수사결과도 ‘업무과다’로 나온 상황에서 이번 결정은 납득하기 힘들다. 전북교육청은 '업무과다'를 명확히 인정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심 절차에서 순직이 인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달라. “고 말했다. 해양경찰의 조사 결과 이미 '업무과다'로 인한 고인의 사망과 업무 관련성에 대한 근거가 충분히 입증된 바, 이를 바탕으로 한 추가적인 자료 수집과 제출은 재심 절차에서 고인에 대한 순직 인정을 강력히 뒷받침한다는 의미다. 이번 결정은 단지 고인에 대한 정당한 예우와 보상을 넘어서,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겪는 업무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교육계 내부의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할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기에 인사혁신처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정부와 교육 당국은 전북지역 교원단체들의 요구에 귀 기울여, 고인의 순직 인정을 위한 재심의 필요성을 신속히 검토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고인이 겪었던 업무 관련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극단적 선택의 배경을 면밀히 조사하고, 공무원재해보상법의 적용 기준을 정밀하게 검토해서 순직 인정 기준과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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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무녀도초 교사...'순직은 불인정'전북교사노조는 최근 고(故) 군산 무녀도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의 순직 요청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세종지부에서 불승인된 사안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는 해당 교사의 업무상 과다와 순직 요청이 불승인된 이유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요구를 담고 있다. 성명서에 따르면, 고(故) 군산 무녀도 초등학교 교사는 복식학급 담임으로서 주당 29시간의 수업을 맡고 있었으며, 다른 학교 업무 또한 총 19가지에 이르렀다. 이러한 업무 부담은 상당한 근로강도를 유발하였고, 교사의 과로로 인해 순직 요청이 이뤄졌다. 또한, 지난해 10월에는 군산 해경의 조사 결과에서 해당 교사의 업무 과다가 확인되었으며, 전북특별자치도 서거석 교육감도 직접 업무 과다를 인정하고 순직 요청을 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는 순직 요청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전북교사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요구를 제기했다. 첫째로, 고(故) 무녀도 초등학교 교사의 업무 과다로 인한 순직을 인정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로, 순직 요청이 불승인된 이유를 명확히 밝혀 달라고 요구한다. 셋째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은 소규모 학교 교사의 업무 과다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요구한다. 이번 성명서를 통해 전북교사노조는 교사의 업무 환경 개선과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짐하며, 관련 기관에 즉각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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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배우는 '성장을 넘어, 성숙한 노조로...'[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배우는 '성장을 넘어, 성숙한 노조로...' 서이초 사건이후로 계속되는 사건사고로 교육계는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에 전북지역에서 학생들에게 살인협박을 받아 방검복을 입고 출근하는 교사가 전국적인 화제를 낳기도 했다. 특히, 교사에 대한 보복성으로 2년전의 일까지 끄집어 내 아동학대로 신고를 한 학생과 교사를 지켜주지 못한 학교와 교육청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다. 교권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저출산과 교직을 기피하는 경향등으로 전국 교육대학교 경쟁률이 낮아지고 있는 요즘 창립한지 4년이 안되고도 전북 제1 교원노조로 성장시킨 전북교사노조 정재석위원장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정위원장은 초대위원장을 역임하고 지난해 재선에 성공했다. 특히 MZ세대의 공감을 이끌어 2040 교사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Q. 전북교사노조 소개 부탁한다. 전북교사노조는 교사 인권 보호와 전문성 신장 및 처우개선을 통해, 교사가 제대로 가르치고 학생이 제대로 배우는 교육환경 구축이라는 비전을 가진 교원노조입니다. 가입 대상은 전북의 학교와 국공립유치원에 근무하고 있는 유초중고특수교사들입니다. Q. 조합원 수로 전북 제1의 교원단체가 된걸로 알고 있다. 교사들에게 공감을 받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정확히 말해 전북에서는 전북교총 회원수가 전북교사노조 조합원 수보다 많지만, 전국적으로 보았을때 서이초 사안 이후 교사노조연맹 가입자 수가 12만이 되어 교총을 넘어섰다. 전북교사노조는 창립한지 4년이 안되었는데 조합원 3천명을 달성했다. 조합원의 삶에 맞닿은, ‘생활밀착형 이슈 대응’에 강하다는 점이 강점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전북교사노조는 익산A초 교권침해 사건, 남원안마아동학대 사건, 무녀도초 교사의 죽음, 전주 무고성 아동학대 사건, 방검복 교사 사건 등 전북에서 있었던 교권침해 사안들에 대해서 혼신을 다해 피해 교사들을 도왔고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 익산A초 교권침해 사건의 피해자인 담임교사에게 경징계 통보가 내려지자 국정감사에 이 이슈를 부각시켜 징계반대에 앞장서고, 학생생활지도법 제정에 기여했다. 남원학생안마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학생 어깨의 멍으로 신체적 아동학대를 신고하였으나 그 멍이 안마로 인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소견을 바탕으로 무혐의를 이끌었다. 무녀도초 순직 인정 사안의 경우 교사의 죽음에 대해 수사 수준으로 조사하여 증거를 모아 해경에 제출했고 해경이 수사 최종 결과로 ‘업무과다’를 발표하여 순직 인정에 가까워질 수 있었다. 또한 2023년 전주의 한 교사를 대상으로 학부모가 허위사실임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로 해당 교사를 고소한 일이 있었고 당연히 본 사안은 무혐의가 나왔다. 남용되고 있는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고소한 학부모를 무고죄로 고소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살해협박으로 방검복을 입고 수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던 교사의 사연을 세상에 알려, 아직도 보호되지 않는 교사의 인권을 돌아볼 수 있었다. 이러한 전북교사노조의 활약 덕분에 전북의 교사들에게 공감을 얻었고, 전북교사노조 임원 선생님들이 학교에 근무하면서도 헌신적으로 활동하셨기 때문에 조합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생각한다. Q. 최근 방검복 사건으로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다. 전북교사노조에서도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방검복 교사 사건이 JTBC 사건반장, 연합뉴스 TV, 다수의 중앙 신문에서 다뤄졌다. 최초 보도해주신 전북미래교육신문에 감사드린다.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는 심각한 사안을 하도 많이 보다보니 방검복이 이슈가 될 것이라 예측하지 못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충분히 방검복을 입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교권침해가 심각하다. 서이초 사건 이후에 교권4법이 생겼지만 실질적인 교권보호에 대한 현장의 반응은 차갑다. 교육을 수요공급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갑이고 공급자인 교사가 을이 된다.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해서 피해사실을 인정 받아도 학생측에서는 피해교사에 대한 작은 꼬투리라도 잡아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교권침해가 인정되어 학생이 받을 조치보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 받는 교사의 고통이 더 강하기 때문에 교권침해를 당해도 침묵하는 교사들이 많다. 이는 소비자중심주의로 물들어버린 교육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는 한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 반대하고 있지만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항 정서학대에 대해서 교원을 배제해야 교권침해가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교권4법이 개정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교권침해를 받은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는 부족하기 짝이 없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생과 교원의 조화로운 인권 신장’을 지향하는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사의 인권 강화에도 더욱 노력을 기해야 한다. Q. 얼마전 고(故) 무녀도초 교사의 순직인정 심사와 관련하여 이례적으로 서거석교육감이 유족과 함께 참석했다. 결국 교육청은 고인의 죽음을 ‘업무과다’로 인정한 결과로 보여지는데, 순직인정이 될 것으로 보는가? 우선 이례적으로 ‘업무과다’를 인정하는 의견서를 제출해주시고 순진인정을 위한 재해보상심의회에 참석해주신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군산 해경 수사 결과 ‘업무과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재해보상심의회에서도 순직을 인정해줄거라고 전망한다. Q. 전교조 전북지부와 교육청간의 단체협약으로 전북교원단체가 얼마전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청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파기를 규탄했다. 전북교사노조도 참여한 것으로 안다. 참여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전북교육청이 주장하는 ‘교원노조는 교육청과 근로조건, 임금, 후생 복지에 관한 단협만 맺어야하고 정책 단협은 맺어서는 안된다’는 논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 전북을 포함한 17개 시도교육청이 교원노조와의 정책단협을 지금까지 맺어왔고, 교원노조법에 정책에 관한 단협을 맺지 말라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법적으로 노조의 단협은 해당 노조원에게만 적용을 받는다. 그래서 무녀도초 교사에 대해서 군산 해경이 전북교사노조 조합원인지 확인하는 공문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노조 조합원이어야만 ‘업무과다’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라북도교육청은 그동안 전교조 전북지부 단협을 전교조 조합원이 아니어도 대부분 적용시켜왔다. 예를 들어 이번에 전북교육청이 삭제를 원하는 ‘인사 업무 교사 배제’ 단협이 파기가 되면 과거처럼 전북의 교사들은 교감 대신 인사업무를 해야한다. 권한은 없이 업무와 의무만 추가되는 것이다. 그리고 ‘대외공문서 교감 기안 및 발송’이라는 단협이 파기 되면 40대 젊은 교감들이 공문을 기안하는 것을 멈추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장선출보직제 시범실시’의 경우에는 승진제 개선을 위한 상징적인 조항이다. 이러한 조항은 학교민주화를 위해 상징적으로라도 남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Q.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장, 전교조 전북지부장, 모두 젊은 40대다.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가? 세대교체를 열망하는 시대적 요구로 인한 어떤 흐름이라고 생각한다. 2017년에 생긴 교사노조연맹으로 12만명의 교사들이 모이는 동안, 전북교총과 전교조 전북지부도 젊은 리더를 통한 혁신의 필요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총의 경우 교사 출신이 교총 회장으로 당선되고, 교사 출신 40대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과 40대 이준권 충남교총 회장이 당선될 정도로 세대 교체 바람이 일어나고 있다. 전교조도 젊은 훌륭한 리더들이 지부장으로 당선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송욱진 전교조 전북지부장의 활약이 눈에 띄고 젊은 작가로 유명한 김현희 전교조 대전지부장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Q. 기초학력, 에듀테크, IB 교육 등 서거석 교육감 체제에서의 전북교육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기초학력, 에듀테크, IB 교육은 지금 전북교육의 상황을 고려할때 매우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현장교사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 했으면 한다. 정책의 성공과 실패는 현장교사의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기초학력은 다양한 데이터와 학습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확하게 추진되었으면한다. 현재 전북 기초학력 정책은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 산하의 진단검사와 향상도검사를 기반으로 전개되고 있다.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이 실무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 여러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도교 차원에서 약간만 건드려주어도 업무가 훨씬 수월해질수 있는 지점들이 있다. 작년에 처음 시작한 난독 및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사업과 교육결손해소사업 등이 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끝에 좋은 반응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다. 올해는 각종 사업이 좀더 구조적으로 다듬어지는 시기가 되었으면 한다. 기초학력 신장은 공교육적 관점에서 선택이 아닌 국가의 필수적 책무이기 때문에 좀더 정교하게 기획되고 추진되어야 할것이다. 에듀테크는 그 방향성에 대한 명확한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에듀테크 자체를 초점에 두지 않고 학생들의 교육에 도구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이라는 본질적인 목적과 부합되지 못하는 에듀테크는 단순히 테크의 영역임에 틀림 없다. 특히 에듀테크를 교육에 활용하는 교사들의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 결국 이 도구는 교실에서 활용해야 하며 그 활용의 주체는 교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역량 강화는 수없이 많은 활용과 그 실패가 쌓이고 겹쳐져 만들어진다. 단순히 많은 양의 연수로 이룰 수 없는 목표이기에 더 질 높은 강사와 교사들의 수업 사례 공유 커뮤니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IB프로그램도 배움을 위한 본질적 맥락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IB프로그램의 학습원리와 체계적인 개념 탐구기반의 학습 원리를 현장의 교사들에게 충분히 이해시켜, 현장 교사 수업 개선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IB 인증에 너무 매몰되다 보면 IB프로그램에 대한 왜곡된 시선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변화를 모색하는 전북교육청의 다양한 정책은 매우 환영하는 바이다. 앞서 언급했듯 모든 정책의 실현은 현장교사가 중심이 되어야 하므로 지속적인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으면 한다. Q. 얼마전 백승아 전 강원교사노조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총선 12호 인재로 정치권에 영입되었다. 초등교사 출신 국회의원 배출에 기대감이 큰 걸로 안다. 국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가? 우선 더민주 총선 12호 인재로 영입된 백승아 위원장에게 축하드리며 사직을 기꺼이 감수한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백승아 위원장이 교사 정치기본권 획득을 위해 국회에서 치열하게 싸워주길 바라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항 정서학대에서 교사 배제를 위해 힘써줬으면 좋겠다. Q. 향후 정치권에서 영입제안이 온다면? 거취에 관한 문제는 혼자 결정할 사안이 아니며, 가족과 전북교사노조 임원들, 교사노조연맹 관계자들과 한국노총 관계자, 동지들과 상의 하고 결정할 문제로 보인다. 지금은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전북의 선생님들이 제대로 가르치고 전북의 학생들이 제대로 배우는 일에 기여하고 싶다. Q. 전북 2만여 교원에게 한 말씀 부탁한다. 전북교사노조가 4년만에 3천 조합원이 되어 제1 교원노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이버에 ‘전북교사노조’를 검색하시면 뉴스로 전북의 교사들을 위한 전북교사노조의 수많은 행적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전북교사노조는 성장을 넘어서 성숙한 노조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전북 선생님들의 삶을 지켜드리고 전북교육에 기여하는 전북교사노조에 많은 가입 부탁드립니다. 전북미래교육신문은 전북지역 교원단체장의 릴레이 인터뷰를 통해 전북교육현안에 대한 생각을 담아내고 있다. 오늘은 대한초등교사협회 김학희회장, 전교조 전북지부 송욱진 지부장에 이어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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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사노조, "고(故)무녀도초 교사 순직 인정하라" 촉구-2월 21일(수), 고(故) 서이초교사와 군산 무녀도초 교사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 -전북교사노조, 고(故) 무녀도초 교사의 업무과다로 인한 순직을 인정 촉구 2월 17일(토), 전국 각지의 교사들은 서울 도심에서 서이초교사의 순직인정 촉구 집회가 열렸다. 다가오는 2월 21일(수), 고(故) 서이초교사와 군산 무녀도초 교사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세종지부에서 진행된다. 이날 유족측은 고인이 무녀도초 발령 후 학교 적응이 힘들었고, 과도한 업무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음을 토로할 예정이다. 특히 전북교사노조는 "고인(군산 무녀도초 교사)은 19가지의 업무를 맡아 출근일수 100일중 530건의 공문을 접수하였고 164건의 공문을 생산하였으며, 4학년과 6학년 복식학급의 담임교사로 2개의 학년을 운영해 주당 29시간의 수업을 하면서도 33번의 출장을 병행해야만 했다. 해양경찰의 수사결과를 통해 ‘업무 과다’를 인정받았기에 고인의 죽음과 업무 관련성에 대한 근거는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부분이 정상참작되어 순직처분이 내려질 것을 촉구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고인의 순직심사를 위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 전북특별자치도 서거석 교육감이 참석하여, 고인의 업무과다 인정 및 순직요청에 대하여 의견을 전달하기로 한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주요 정책 중 하나가 ‘존중받는 교원을 위한 교권신장’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교사순직을 위해 직접 심사에 참석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최초의 교육감이 될 것이며, 교권신장 정책을 진일보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죽음에 대한 대책으로 ‘학교업무통합지원센터’ 설립이 추진되고 있으나, 본 정책은 현장교사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학교업무통합지원센터가 지원하겠다고 밝힌 16개의 업무 중 현재 교사들이 수행중인 업무는 6가지 뿐이며, 이 기조대로라면 고(故) 무녀도초 교사의 경우, 그가 맡은 업무 19가지 중 학교업무통합지원센터에 의해 지원받을 수 있는 업무는 한두개에 불과하다. 고인의 죽음으로 촉발된 대책이 고인의 생전에 있었어도 무용했을 정책이라는 점은 상당히 공허하며, 다방면에서 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교대 정영식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느즈만한 나이에 교사의 꿈을 안고 교대에 와서 학교생활 뿐만 아니라 학생회 활동, 학업도 너무나도 충실하게 하여 눈에 띄는 제자였다. 도대체 우리 선생님을 사지로 모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제자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다. 전북교사노조는 "고(故) 무녀도초 교사의 업무과다로 인한 순직을 인정하고, 학교통합업무지원센터를 내실화하여 교사의 행정업무를 실질적으로 적극 지원하여 교사의 업무과다를 미연에 방지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