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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초등교사협회 "학부모 의견 관철 위한 아동학대 신고 남용, 현장체험학습 갈등 심화"최근 경기도 양주 주원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체험학습 인솔 문제로 인해 교사와 학부모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 이하 협회)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갈등의 발단은 주원초등학교 교사들이 필수 교육과정이 아닌 체험학습 인솔을 거부하면서 시작되었다. 학부모들은 체험학습이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에 도움이 된다며 교사들의 인솔을 요구했지만, 교사들은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특히, 최근 속초 체험학습단 학생 사망사고에서 인솔교사의 업무상 과실치사로 판정이 난 이후, 불가항력적 사고에 노출된 교사들의 심리적 부담이 가중되었다. 체험학습 인솔을 거절한 교사를 상대로 일부 학부모들은 교사들을 직무유기와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등 갈등이 격화되었다. 이에 대해 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학부모들의 아동학대 신고가 아동의 인권 보호라는 본래 목적을 벗어나, 학부모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는 문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학대 신고는 '학부모 기분 상해죄'라는 자조적인 목소리를 초래하며, 이는 교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교육의 정상화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협회는 "필수 교육과정이 아닌 체험학습을 교사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체험학습은 학생들에게 유익할 수 있는 활동이지만, 교사와 학생 모두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되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교사들은 심리적,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된 상태에서 교육 활동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협회는 "교사와 학부모 간의 갈등을 방관하고 있는 학교장과 교육청은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적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학교장과 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갈등을 조율하고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이번 사태를 방관한 태도는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본질이 훼손되고 학교 현장에서 악용되고 있는 학부모들의 아동학대 신고 남용 문제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입법 활동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교사와 학생 모두의 권리와 안전이 보장되는 환경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과 학교가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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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속 행동중재로 행복한 학교 만든다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일반 학교 내 행동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 지원을 위해 10일 전주평화의전당에서 ‘장애학생 행동 중재 지원을 위한 학교 관리자 역량강화 연수’를 개최했다. 행동중재란 문제행동으로 표현되는 아동의 부적응적 행동을 이해하고 긍정적인 행동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방법이다. 학교 관리자부터 행동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통해 행동 중재 지원 능력을 향상하고, 지원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교실 속 행동 중재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연수에는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원)장, 교(원)감 등 관리자 350여 명이 참석했다. 부산대학교 특수교육과 최진혁 교수가 강사로 참여해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장애학생 행동중재 이해 교육을 진행했다. 임대섭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장애학생 뿐만 아니라 일반학생의 부적응적 행동에 대한 생활지도 및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내실있는 행동중재 지원으로 학생의 학습권 보호 및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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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담당 공무원에 폭행·폭언 안돼요”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일 창조나래(별관) 1층 고객지원실에서 민원담당 공무원과 민원인 보호를 위한 비상상황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모의훈련은 민원업무 처리 중 민원인의 돌발행동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완산경찰서, 서부지구대와 합동으로 진행한 모의훈련은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폭언하며 기물을 파손하는 상황을 가정해 이루어졌다. 비상대응팀은 민원응대 매뉴얼에 따라 민원인이 기물파손 등 폭력을 행사하면 신속하게 안전벨을 눌러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또 해당 민원인의 진정을 유도하면서 휴대용 보호장비를 이용해 위법행위를 녹화·녹음해 증거를 수집하고, 출동한 경찰관이 민원인을 제압하는 실전과 같은 모의훈련을 진행했다. 특히 착용 가능 동영상 촬영기기인 웨어러블 캠과 녹음 기능이 있는 공무원증을 사용해 더욱 효과적인 대응 상황을 연출했다. 홍공숙 총무과장은 “도민들의 편안한 민원처리와 민원담당 공무원의 안전을 위해 정기적인 모의훈련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고품질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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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교육감, 신설 유치원 새 출발 응원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2일 △전주늘품유치원(7학급) △전주문정유치원(7학급) △완주삼봉유치원(10학급) 등 유치원 3곳을 방문했다. 이들 유치원은 올해 신설된 유치원으로, 모두 3월 1일 개원했다. 서 교육감은 이날 유치원 버스로 등원하는 어린이를 반갑게 맞이하고 비눗방울 놀이에 참여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함께하며 어린이들의 새 출발을 응원했다. 실외 놀이터 등을 둘러보며 유치원 시설 개선 사항도 점검했고, 교직원‧학부모 간담회에도 참석해 유치원 현안 등을 청취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신설 유치원이 개원하기까지 많은 이들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했다”면서 “유아와 교직원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즐겁게 생활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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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추경예산안 4조 7,289억 원 편성… 5% 증액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본예산 대비 2,267억 원(5.0%) 늘어난 4조 7,289억 원으로 편성해 2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했다. 세입예산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1,338억 원,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 354억 원, 재산매각대와 반납금 수입 등 자체수입 122억 원, 전년도 이월금 452억 원이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AI 기반 미래교육 환경 구축과 디지털 수업 역량 강화를 통한 ‘디지털 교육혁신’ △방과후․돌봄을 통합 개선하는‘늘봄학교 운영’ △촘촘한 교권 보호를 통한‘교사의 교육활동 보장’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학생 안전관리’ △교육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환경 개선 사업’ 등을 중심으로 편성했다. 첫째, AI 기반 미래교실 환경 구축과 디지털 교육혁신에 319억 원을 투자한다. 학교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교사 연수체계 구축에 142억 원, 스마트 칠판 보급(738개 교실) 73억 원, 2025년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위한 학교 유무선망 점검․개선에 52억 원, 학교 내 디지털 교육 확대를 위한 디지털 새싹캠프와 디지털 튜터(200교) 운용에 44억 원,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에 7억 원,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지원 1억 원 등이다. 둘째,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 191억 원을 편성했다. 아동친화적 늘봄교실 환경 조성(540개 교실)에 71억 원, 초등학교 1학년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에 57억 원, 늘봄실무사(300명)와 기간제 교사(20명) 배치에 60억 원, 늘봄학교 사업추진센터 운영에 3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교사의 교육활동 보장에 38억 원을 투입한다. 학교폭력, 교권 침해 등에 따른 학생 분리지도 교원 수당 20억 원, 학교 업무 경감 지원을 위한 학교업무통합지원센터 구축 15억 원,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2억 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 변호사(2명) 채용 1억 원 등이다. 넷째, 학생 안전관리를 위해 51억 원을 편성했다. 통학로 교통안전환경 개선(62개교)에 18억 원,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운영에 13억 원, 학생수련원 안전체험관 증축에 9억 원, 학교폭력 예방지원센터 운영에 4억 원, 학교폭력 예방 지도에 4억 원, 학교폭력전담변호사(4명) 채용에 3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다섯째,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762억 원을 편성했다. 학교 시설 환경개선 489억 원, 식생활관 리모델링 및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138억 원, 특별실 현대화 등 학교 여건 개선 88억 원, 학교체육시설 개선 47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공공요금 인상(5.2%)과 학생 수 변동을 반영해 학교기본운영비 88억 원을 추가 지원하는 등 학교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5월 17일 확정될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번 추경예산 편성은 디지털 대전환에 대비하고, 지역과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전북형 늘봄학교 운영에 중점을 뒀다.”며 “향후 원활한 예산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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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ADHD 학생 치유·회복 돕는다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 이하 전북교육청)은 도내 초·중학교 학생들의 ADH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ADHD 학생에 대한 조기 치료비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심리·정서적 회복으로 건강한 학교생활을 돕기 위해서다. 특히 올해는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해 학교 단위가 아닌 ADHD 진단을 받거나 의심되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상담-치료까지 학생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지난 3월 신청을 받은 결과 초등학생 320명, 중학생 52명 총 372명이 치료비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4월 선정심사를 통해 중복지원 등의 사유로 미선정된 학생을 제외하고 초등학생 305명, 중학생 50명, 총 355명 학생의 ADHD 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학생 1인당 최대 지원 금액은 300만 원이다. 학생에게는 병의원 이용시 진단비, 상담 및 치료비, 심리검사비, 미술치료, 놀이치료, 치유를 위한 상담비 등을 지원하고, 학부모에게는 ADHD 자녀 양육을 위한 상담을 지원한다. 다만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2개월 동안 병·의원 및 상담기관 등에서 ADHD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전북교육청은 이와 함께 ADHD에 대한 가정통신문 및 교육자료를 통해 과잉행동으로 인한 학교폭력의 위험성, 학교생활의 어려움 등을 안내하고, 교사와 학부모의 협조를 구했다. 학교 현장에서 ADHD 학생들을 이해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ADHD 자녀 이해하기 워크북’ 부모용과 교사 안내용(치료자용) 2종을 제작해 5월 중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김지유 민주시민교육과장은 “ADHD는 조기 발견 및 치료가 중요하다”면서 “ADHD 학생들의 심리‧정서‧행동 개선으로 모든 학생이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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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감, 악의적 교권침해 대리고발 결단에 전교조 "환영"전교조 전북지부는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는 교사를 대신하여 학부모를 고발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전교조 전북지부는 학부모의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고소·고발로 심신이 지친 한 교사와 함께 전북교육인권센터를 방문, 교육감의 대리고발을 요청한 바 있다. 전북지부는 이 교사의 사안 대응과 법률소송비를 처음부터 지원해왔다. 다만 전북지부는 도교육청이 브리핑을 통해 사안을 대대적으로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교사가 명예훼손 소송 등에 휘말릴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악성민원이나 고발이 재발할 경우 교사 보호를 최우선으로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전북지부는 "전북의 여러 학교에서는 아직도 무분별한 교육활동 침해와 아동학대 신고가 일어나고 있다"며 "교권 4법과 아동학대법이 개정되었지만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교육청이 학교장 민원책임제 실시와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법률 지원 등을 도입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관리자가 책임과 업무처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교육감이 학부모를 대리 고발한 타지역의 경우 서울 2건, 광주2건, 세종 1건. 경기 4건, 충남 1건, 부산 5건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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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교육급식, 선배 영양교사가 돕는다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 이하 전북교육청)은 교육급식 운영 활성화 및 교육활동 내실화를 위해 급식운영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학교급식종합컨설팅단’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학교급식종합컨설팅단은 교육급식 자문단과 학교 현장의 선배 영양교사로 이루어진 현장지원단으로 운영되며, 신청 학교로 찾아가 컨설팅을 제공한다. 주요 컨설팅 내용은 △학교급식 운영(식단 운영, 급식조리 관리, 인력관리, 저탄소 채식급식 운영 등) △학교급식 위생·안전(검수, 해썹 시스템 관리 등) △급식시설·설비(식생활관 신설 및 개축학교 자문, 시설개선 및 기구 배치 등) △영양·식생활 교육(수업설계, 영양수업 공개 및 분석 등) △학교급식 행정업무 지원(NEIS 관리, 에듀파인 업무) 등이다. 컨설팅 신청 대상은 신규 및 저경력 영양(교)사 배치교와 전년도 위생안전점검 결과 C등급 이하 학교다. 올해는 급식운영 분야 30개교, 영양수업 장학 10개교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급식 민원발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급식시설 공간 재구조화 진행 학교, 급식기구 배치 등을 고민하고 있는 학교를 방문하여 컨설팅 요청내용을 검토하고 자문한다. 이를 통해 저경력 교사가 배치된 학교에서는 학교단위 자주적 관리능력을 키우고 담당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돕고, 수요자 만족도를 높여 행복한 교육급식을 실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에 앞서 전북교육청은 이달 초 컨설턴트 발대식과 멘토-멘티 결연식을 했다. 신규·저경력교사가 수석교사 등 경력교사에게 위촉장을 직접 전달하며 공감·나눔의 시간을 갖고, 선배 교사들이 후배 영양교사를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서기 문예체건강과장은 “학교급식 종합컨설팅과 멘토링제도를 통해 신규 영양교사 배치학교의 학교급식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컨설팅에 대한 표준 매뉴얼을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학교급식 컨설팅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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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행정협의회’ 개최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과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가 늘봄학교 안정적 운영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전북교육청과 전북도는 17일 도교육청 5층 회의실에서 유정기 부교육감과 김종훈 경제부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1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했다. 특히 지난 3월 29일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명지 교육위원장과 김성수 도의원이 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보다 다양한 소통과 원활한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늘봄학교 지역사회 연계 강화 △제1회 청소년박람회 개최 △329억원 도청 전입금 2024년 제1회 추경 편성 △창업기업제품 의무구매 등 사전 실무협의회를 통해 제안된 교육 현안이 논의됐다. 전북교육청과 전북도는 이날 과대·과밀학교 안 늘봄교실 공간 부족 해결을 위해 협력을 공고히 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청소년센터, 사회복지관 등 다양한 기관을 활용해 학교밖 늘봄학교를 운영하기로 하고,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사업 실버인력 신청에 교육청 수요를 포함해줄 것을 요청했다. 양 기관은 이와 함께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제1회 전북청소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공동 개최해 도내 청소년들에게 다채로운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다음 달 23~24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리는 이 박람회는 청소년의달 기념식,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시상, 전시‧체험부스 운영,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열릴 예정이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우리 도와 교육청은 교육발전특구, 협약성 특성화고 사업 등 함께 연대, 협업하여 한마음으로 많은 일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우리 지역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며 동등한 학습환경에서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협력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정기 부교육감은 “다양하고 복잡한 지역 교육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청, 도의회, 교육청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도청과 발전적인 합의를 이뤄낼 수 있도록 지속해서 소통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행정협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감과 도지사가 공동의장으로 참여해 전북특별자치도의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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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시수 제한 철회로 교육현장 숨통【 전북교사노조 "전북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년별 시수 제한 철회' 환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달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시수를 1일 6시간으로 제한하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일선 학교에 안내하였다. 전국 17개 시도 중 오직 전북교육청만이 6시간 미만으로 제한을 두고 있어 교육 현장의 큰 반발을 샀다. 학교 현장에서는 1박 2일로 진행되는 테마형 현장체험학습의 경우, 이동시간과 다양한 활동을 고려할 때 6시간 이내로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학생 안전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체험학습 및 생존수영 교육도 7-8차시까지 편성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6시간 제한으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전북교사노조는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초등교사의 98.4%가 6시간 제한의 폐지 또는 확대를 희망하였으며, 중·고등학교 교사의 97% 이상이 시수 제한 폐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 가져온 결과라 할 수 있다.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은 "교육청의 일방적인 시수 제한 정책은 현장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였다"며 "의미 있는 교육활동을 구현하고자 하는 교사들의 노력을 간과한 채 행정 편의적 정책을 펼쳤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는 현장 교사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교육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사노조는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전북교육청에 전달하고 협의를 진행한 끝에, 전북교육청이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과 연계한 사전 계획에 따라 운영되는 수업활동은 1일 8차시까지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결실을 맺었다. 비록 기존의 시수 제한 정책으로 인해 현장 교사들이 겪은 어려움에 대한 아쉬움은 남지만, 교육청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책을 변경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앞으로 전북교육청을 비롯한 교육 정책 입안자들은 현장 교사들과의 정기적인 간담회,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교육 현장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사들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존중하며,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의 질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유연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육청과 학교 현장 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교육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교사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