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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공감, 공존, 공영의 가치를 실현' 좋은교육시민연대 창립지난 17일 전주 중부비전센터에서는 좋은교육시민연대 창립식이 열렸다. 이 단체는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공감, 공존, 공영의 가치를 실현하는 좋은 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3월 설립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좋은교육시민연대 유성동 대표를 비롯해 김도기 교원대 부총장,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 송욱진 전교조 전북지부장 등 교육계 인사들과 김윤덕 국회의원, 안호영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도 축하 메시지를 보내며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 유성동 대표는 창립식 발언을 통해 "아이들을 살리고, 지구를 살리며,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교육이 우리 아이들을 좋은 시민으로 키워내 공동체 붕괴, 기후위기, 빈곤, 차별 등 인류가 직면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좋은교육 1교시, 장애인가족초청공연, 다문화재능축제, 방학 중 점심 밥차, 청소년연극제, 지구환경보호 캠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좋은교육시민연대에는 교육, 의료,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신세계 법률사무소 박병건 변호사가 감사를, 써포트라인 한현호 대표와 전북은행 현병만 부지점장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이번 창립식은 교육을 통한 시민사회 발전과 공동체 회복을 모색하는 좋은교육시민연대의 활동 시작을 알리는 의미 있는 행사였다. 앞으로 이들의 활동이 우리 지역 교육 발전에 어떤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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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사노조,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지급액 번복 반대 입장 표명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1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된 사립유치원 만5세 무상교육비 지급액 번복 결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3월부터 사립유치원 만5세 유아 1인당 월 16만 5천원의 무상교육비를 지원해 왔다. 이는 표준유아교육비 55만 7천원에서 정부 유아학비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학부모 부담금을 0원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제3차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을 통해 만5세 유아학비를 28만원에서 33만원으로 인상함에 따라, 전북유아교육회의는 지난 1월 사립유치원 지원금을 11만 5천원으로 인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재석 위원장은 "교육부의 유아학비 인상은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였으나, 전북은 이미 학부모 부담금이 0원인 상황"이라며 "추가 지원금을 사립유치원에 이중으로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 지원금 인상분만큼 절약된 도 예산을 다른 교육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애초 전북유아교육회의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사립유치원연합회는 추가 지원금 삭감에 반발하며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교사노조는 이에 대해 "일부 사립유치원의 이익만을 대변하려 한다"며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지원금 인하가 마땅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전북교육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북교사노조는 "아이들을 위한 예산이 특정 집단의 특혜로 변질되어선 안 된다"며 "교육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예결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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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사노조, 교육교부금 전용 반대 성명 발표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2일 성명을 내고 "초중고 교육비 재원으로만 써야 할 교육교부금을 저출산이나 대학교육비 예산으로 전용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내국세 수입 연동으로 매년 교부금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판단 하에,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교부금 일부를 저출산, 대학교육비 등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북교사노조는 "전북의 경우 노후 학교가 많아 교육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라며 "초중고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노후 도서관, 과학실 리모델링과 교과목별 특별실 추가 설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2학기 늘봄학교 전면 시행에 따른 전용교실 마련을 위한 예산도 필요하다"며 "OECD 평균 대비 행정업무 비중이 높아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행정 지원 인력 확충을 위한 교부금 활용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투입되어야 할 교부금을 타 영역으로 전용하는 것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교육계와의 충분한 협의 없는 일방적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의 이번 검토 방침을 놓고 교육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예산 분배를 둘러싼 정부와 교육계 간 갈등이 표면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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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특별법 발의에 교육계 우려 목소리 커져, 학생생활지도고시와의 충돌 불가피해져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 교육계의 우려를 사고 있다. 이 법안은 학생인권에 관한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되는 것으로, 통과될 시 작년에 시행된 '학생생활지도고시'를 무력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학생인권특별법은 20여 쪽 분량으로, 학생의 책임과 의무는 단 2항만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교사의 훈육과 훈계를 위축시킬 수 있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제2장 5절 18조 2항은 "교육부장관, 교육감, 교직원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의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학생생활지도고시 제13조에서 제시한 '성찰하는 글쓰기' 등의 훈계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학생생활지도고시는 교육부가 지난해 9월 1일부터 시행된 조치로,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부여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고시다. 핵심은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불가능, 학생 분리 가능, 보호자 인계하여 가정학습 가능, 학생 물품 분리.보관 가능, 소지 물품 조사 가능, 생활지도 불응 시 조치 가능한 내용이 주요 핵심이다. 이는 서이초 사건으로 곪아 터진 교권추락에 대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로 학생의 인권에 초점을 맞춰진 생활지도의 보완적인 조치라는 평가다. 전북교사노조는 학생생활지도고시가 교육현장에 안착하기도 전에 또 다른 법안이 초래할 혼란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노조는 학생인권특별법이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교사의 훈육과 훈계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생인권센터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과도한 권한이 부여될 경우, 전북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교권 침해 문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대한초등교사협회 또한 학생의 권리와 교사의 권리 조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초교협은 학생인권특별법이 교육현장의 균형과 질서를 해칠 위험이 있으며, 현실적인 교육환경과 교사들의 어려움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교육계는 학생인권이 중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면서도, 교육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는 학생의 권리가 일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전북교사노조는 "교육활동을 위해 어떤 제한이 어느 수준까지 필요한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수적"이라며, "숙의나 공론화의 과정 없이 각자의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저마다의 권한을 발휘하며, 학생의 인권을 기계적으로 나열하는 수준의 법리가 난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인권특별법과 학생생활지도고시를 둘러싼 논란은 학생의 권리와 교사의 권리, 나아가 교육의 본질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교육계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쳐 교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법안과 고시가 조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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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총 오준영회장 인터뷰】 제35대 최연소 평교사 출신 전북교총회장 인터뷰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 제35대 회장에 오준영 회장이 당선되었다. 최연소 평교사 출신인 오 회장은 기존의 보수적인 색채가 남아있던 단체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이끌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북미래교육신문은 오준영 신임 회장과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그의 포부와 계획을 들어보았다. 이번 인터뷰는 대한초등교사협회장,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전교조전북지부장에 이어 네 번째로 진행되는 것으로, 오 회장의 당선 소감과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인터뷰를 통해 오 회장은 교육 현장의 다양한 문제들을 언급하며 변화와 소통의 리더십을 강조했다. 그의 젊은 감각과 열정이 교육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아래는 인터뷰 내용이다. ▶ 전북교총 최연소 평교사 출신 회장을 선출되었다. 축하드리며, 인사부탁드린다. ▷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오준영입니다. 전북교총은 평교사 출신의 회장님은 이미 계셨습니다만 최연소 나이(42세)로 제35대 전북교총 회장에 선출되었습니다. 전북교총 35대 회장단의 캐치프레이즈는 “선생님이 우선입니다, 교육자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입니다. 이 말대로 선생님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의 교육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회장직을 수행하겠습니다. ▶ 교총에서 40대 젊은 평교사 회장 선출의 의미가 크다. 전북에 이어 보수적인 충남에서도 40대 회장이 선출되었다. 교총 회원들의 특별한 요구가 있다고 보는가? ▷ 40대 초반의 평교사 회장 선출은 교총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대개 교총 회장의 이미지는 연배가 있으신 교장, 또는 교수가 떠오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는 교총 내부에서 이미 변화와 쇄신의 바람이 반영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전 한국교총 회장 정성국 국회의원 당선자(부산 진구 갑) 역시 평교사 출신이었고, 공석이 된 한국교총 선거가 지금 치러지고 있는데, 역시 평교사 출신의 40대 초반의 젊은 회장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교총 회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교사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만한 새로운 리더가 필요하다는 교총 회원들의 특별한 요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취임 이후 가장 중점적으로 챙기는 일이 무엇인가? ▷ 취임 이후 열일을 제쳐두고 가장 우선적으로 챙기는 일은 역시 ‘교권’입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학교 현장에 악성 민원이 발생하거나, 정당한 교육활동을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일부 보호자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현장 교원이 발생하면 즉시 학교로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의 아프고 힘든 마음을 헤아려 끝까지 선생님과 함께 할 것을 선생님께 약속드립니다. 이후에도 교권보호위원회, 변호사 자문, 선생님을 위한 전북교총 의견서 작성 등을 통해 선생님을 보호하고 회복을 돕습니다. 또 4월 28일부터는 매주 등굣길 캠페인를 통해 ‘교권회복’을 위한 학생, 교원들과의 만남을 갖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회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회원과의 소통을 빈번하게 갖고 있습니다. 여러 기업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선생님 존중 풍토’조성을 위한 노력에 동참을 약속받았으며 또 지역 상생을 위한 향토 기업과의 할인 이벤트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거의 매주 회원들에게 휴대폰 메신저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매월 한 차례 온라인 zoom연수를 통해 회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알찬 정보를 제공하고, 플로깅대회, 배구대회, 스크린골프대회 등 즐거운 행사를 주최하여 선생님들의 다채로운 삶을 함께 그려나가고자 노력합니다. ▶얼마전 고(故) 무녀도초 교사의 순직인정을 위해 전북교총도 함께 하는 것으로 안다. 어떤일을 지원하고 있는가? ▷ 故 무녀도초 선생님은 전북교총의 오랜 회원이었습니다. 안타까운 죽음 직후, 말도 안되는 추측성 보도들이 난무할 때 전북교총은 고인의 죽음이 승진이나 갑질과는 상관없이 ‘업무과다’임을 한결같이 강조해왔습니다. 또한 3학급 규모의 소규모학교에서 근무해야하는 선생님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이 개선되어야 함을 꾸준히 요구했습니다. 현재 재심이 청구된 상태인데, 전북교총은 재심은 물론 향후 생길지도 모르는 행정소송 비용도 유족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최근 전북교육청의 현장체험학습 시간 제한으로 현장교사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안다. 전북교총에서도 성명서를 발표해 시수 제한을 없애달라고 한 것으로 안다. ▷ 전북교총은 작년 현장체험학습 전세버스 대란(법제처 현장체험학습 전세버스도 어린이통학차량에 준한다는 유권해석)때에도 전국의 선생님들을 대변하여 현장체험학습으로 인한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함께 토로했습니다. 강원도 모 초등학교의 현장체험학습 중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학생을 지도했던 선생님들은 학생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과실치상혐의로 지금 법정에 서 있고, 이를 위한 서명운동 결과와 탄원서를 한국교총에서 전달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여러 어려움을 딛고 학생들의 현장 방문 체험과 추억 만들기를 위해 헌신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실제 학생을 지도하는 시간조차 수업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규정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북 함께 학교에 이러한 정책제안이 올라온 것을 인지하자마자 도교육청 해당과에 즉각 전화통화를 통해 강력하게 요구하였고, 현장체험학습 뿐 아니라 학습발표회나 학교 교내 행사 등 실제 학생과 교사가 함께 교육하는 시간만큼은 8교시까지 수업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중학교에는 현장체험학습 시수가 아직 7교시로 제한되어있습니다. 중학교 역시 현장체험학습 시수 제한을 8교시까지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장, 전교조 전북지부장, 모두 젊은 40대다.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가? ▷ (다른 단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우나) 전북교총과 양대노조 위원장님들이 모두 전주교대 출신이며 학교를 함께 다녔을 정도로 근접한 연령인 것은 사실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리자(교장,교감,교육전문직)의 가입이 제한되는 노조에 비해 관리자는 물론 교수까지 가입이 가능한 교총이기에 교총의 40대 평교사 회장이 조금 더 눈에 띄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기초학력, 에듀테크, IB 교육 등 서거석 교육감 체제에서의 전북교육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 초등학교에서의 총괄평가를 부활하고 기초학력신장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전북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위한 노력은 만점을 주고싶습니다. 또한 미래교육을 표방하는 전북교육의 에듀테크는 기기선정과 현장 도입에 약간의 잡음이 있었지만,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부응하는 정책 이 현장에 적용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IB교육과정 도입 등에는 아직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IB교육 도입을 위해서 프로그램 사용료도 내야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 교원의 전문성 향상 연수를 해야하는데 공립학교는 5~6년을 주기로 학교를 옮기기 때문에 그 전문성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유럽의 우수 교육과정이 과연 우리 학교 정서에 들어 맞을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창의력, 비판적사고, 문제해결력, 협업,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을 중심으로 한 IB 교육프로그램은 매우 훌륭합니다만 현행 우리나라의 학년제가 12년인 것에 반해, IB프로그램은 13년제 이기에 적용 학년의 배분 문제도 있습니다. IB 교육과정을 도입하더라도 전북특별자치도의 교육특례를 십분 활용하여 우리 실정과 정서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으로 가공하고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2024 총선에서 초등교사 출신인 정성국 전 교총회장이 국민의 힘 소속으로 부산 진구 갑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초등교사 출신 국회의원이 배출되었는데, 국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가? ▷ 먼저 정성국 의원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덧붙여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백승아 의원과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역시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이로써 22대 국회의원에는 교사출신 의원이 셋이나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정성국, 백승아 의원은 최근까지 현장에 머물렀기에 누구보다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교육력 하락’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일부 학생, 보호자로 인해 선량한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는 일이 더이상 없어야 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선생님들의 ‘교육 방임’ 현상은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교사출신 의원들의 주도로 국회의 힘을 모아 법과 제도, 사회 인식 개선을 통해 우리 학교가 교육력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사가 사회적으로 스승으로서 존경받을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향후 정치권에서 영입제안이 온다면? ▷ 저는 교육자입니다. 국가직 공무원이며 정치기본권조차 없는 교사신분입니다. 지금껏 저의 20년 교육경력을 정치인과 연관지어 생각해 본 적이 없기에 정치권 영입제의에 대한 답변이 머릿속에서 떠오르지 않습니다. 다만, 학생들의 바른 성장을 위한 공교육의 변화와 혁신에 저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할 각오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감 승진을 눈앞에 두고도 전북교총 회장직에 도전했고 현재 열심히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전북 2만여 교원에게 한 말씀 부탁한다. ▷ 먼저 귀한 인터뷰 기회를 제공해 주신 전북미래교육신문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3월부터 학생들과 교실에서, 학교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교육에 매진하시는 우리 2만 전북 교원께도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전북교총은 도내 최대의 전문직 교원단체이며 선생님의 근무여건 개선과 복지증진, 전문성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튼튼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선생님의 행복과 전문성이 교육의 질을 담보합니다. 즐겁게 교육하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현) 전북교육단체총연합회 제35대 오준영회장 -전주고, 전주교대 졸업 -전) 부남초.중학교 교사 -전) 전북교총 정책연구위원장 -전)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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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사노조 "소규모학교 전담교사 배치 환영, 수업하는 교감 배치도 필요"전북교사노조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5학급 이하 초등학교에 전담교사를 배치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무녀도초등학교 교사의 사망 사건 이후, 소규모학교 교사들의 과도한 수업 부담과 행정 업무 경감을 위해 꾸준히 제안되었던 내용이다. 전북교사노조는 지난 4월 11일 전북함께학교를 통해 5학급 이하 초등학교에 수업하는 교감 및 전담교사 배치를 제안한 바 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수업하는 교감 배치는 어렵다고 답변했으나, 전담교사는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 중 2학급 이하 4개교를 제외하고 배치했다고 밝혔다. 초등학교의 경우, 담임교사가 대부분의 수업을 담당하지만 학급 수에 따라 영어, 과학, 체육, 음악 등을 가르치는 전담교사가 추가로 배치되어 주당 18시간 이상의 수업을 하게 된다. 그러나 학급 수에 비례하여 전담교사 배치 기준이 정해지기에, 5학급 이하 학교에는 전담교사가 제대로 배치되는 경우가 드물었다.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5학급 이하 초등학교에 전담교사를 배치한 것은 정말 좋은 일"이라며, "추가적으로 수업하는 교감이 배치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적극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교사노조는 소규모학교 교사들의 업무 경감을 위해 학교업무통합지원센터 설치 등 다양한 방안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앞으로 전북교사노조는 소규모학교 교사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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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사노조, 서거석 교육감의 학부모 고발 환영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4월 19일,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교육활동을 방해한 학부모를 대리 고발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 교육감은 지난 18일, 학부모 A씨를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상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전주덕진경찰서에 대리 고발했다. 이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교육활동 침해를 이유로 학부모를 고발한 첫 사례로 알려졌다. 전북교사노조 정재석위원장은 "교육감이 선출직이라는 이유로 정치적 부담감을 느껴 그동안 학부모를 대리 고발하기 어려웠던 구조였다"면서도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무분별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 학부모를 대리 고발한 서거석 교육감의 행보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권 보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전북교사노조는 서거석 교육감의 이번 조치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 전북지부도 전날 입장문을 내고 서 교육감의 이번 학부모 고발을 지지한 바 있어 교육계의 환영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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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단체교섭 '팀장급' 실무교섭 대표 고수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 전북교사노조, 전교조 등 노조와 교원단체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 실무교섭 대표위원으로 장학관과 사무관(이하 팀장급)을 선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7일 전북교사노조와 전교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최근 실무교섭 대표위원을 팀장급으로 선임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으며, 쟁점사항에 대한 본교섭 논의 절차는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신속한 교섭 진행과 노조 간 형평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노조 측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북교사노조는 2020년 도교육청과 첫 교섭 당시에도 전교조, 공무원노조 교육청지부와 달리 위상을 낮추어 단체교섭을 진행했다며, 이번에도 모든 노조를 하향평준화하려는 도교육청의 의도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의 단체교섭 절차합의를 분석한 결과, 실무교섭 대표위원으로 팀장급이 나오는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으며, 대부분 국장급 이상이 교섭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북만 유일하게 쟁점사항에 대한 본교섭 논의 절차가 없어 노조가 교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 측은 교섭력을 갖춘 자가 교섭에 임해야 한다며, 교육감의 위임을 받은 팀장급 교섭은 전북 교사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또한 단체협약 파기 시 도내 2만 교사들의 거대한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노조 측은 ▲노조를 무시하는 도교육청 절차합의안 폐기 ▲실무교섭 대표위원으로 과장급 이상 선임 ▲서거석 교육감의 쟁점사항 본교섭 참여를 요구하며 도교육청의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전교조 전북지부는 단체협약 사수를 위한 투쟁을 선포해 향후 도교육청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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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사노조, 고(故) 무녀도초 주영훈 교사 순직 재심 촉구, '순직인정 결정적 증거 발견'전북교사노동조합과 교사노동조합연맹은 4월 17일 세종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8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무녀도초등학교 교사 주영훈 씨의 순직을 인정할 것을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주영훈 교사의 유족과 전북교사노조 관계자, 교사노조연맹 김용서 위원장 등이 참석해 순직 인정을 호소했다. 【정규근무 후에도 업무 연장 지속 증거 : 재심 결정에 결정적 역할 기대】 고(故) 주영훈 교사의 순직 인정 재심을 앞두고 그의 헌신을 보여주는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 노조에 따르면 고인은 출근일수 100일 중 무려 87번이나 정규근무 후 재택근무를 했으며, 초과근무 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채 업무를 이어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교사노조 강현아 교권국장은 "인사혁신처의 순직 불인정 이유가 업무와의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했으나, 고인이 정규근무 후에도 지속적으로 학교업무를 수행한 증거가 새롭게 나왔다"며 "오히려 수당 없이 묵묵히 일한 것이 더 안타까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본지가 확보한 새로운 증거에 의하면 3월부터 8월 고인이 숨지기 전까지 무려 '517건'에 달하는 정규근무 후 학교업무관리시스템에 접속한 사실이 확인 되었으며, 아래 사진은 그 중 일부다. 【동료들의 탄원서 : 관리자의 괴롭힘으로 고통받아...】 고인이 겪은 고충이 생생히 드러난 기자회견에서는 고(故) 주영훈 교사와 함께 근무했던 동료교사들이 보내온 탄원서도 공개됐다. 한 동료는 "주영훈 선생님은 교장의 갑작스러운 지시와 계획 변경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급하게 야영 준비를 하느라 밤늦게까지 일하는 모습이 떠오른다"고 회고했다. 다른 탄원서에는 "승진을 눈앞에 둔 경력인데도 후배를 배려하지 않는 관리자 때문에 힘들어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유족과 동료교사들, 현장에서 순직 인정 호소】 세종 정부청사 앞에는 고(故) 주영훈 교사의 유족과 동료교사들의 모습도 보였다. 이들은 "진실을 밝혀달라" "억울한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하라"는 손팻말을 들고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 유족 대표는 "형이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다 세상을 떠났는데 순직조차 인정받지 못해 가슴이 찢어진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조는 주영훈 교사의 사례를 통해 드러난 교원 업무 과중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전북교사노조는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에 교감과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시도교육청에 순직 교원 전담팀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고인의 죽음이 교원 처우 개선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고(故) 주영훈 교사는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다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은 순직을 인정해달라며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인사혁신처는 지난 2월 27일 업무와 사망의 연관성이 부족하다며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유족과 노조는 부당한 처분에 불복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 순직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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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시수 제한 철회로 교육현장 숨통【 전북교사노조 "전북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년별 시수 제한 철회' 환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달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시수를 1일 6시간으로 제한하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일선 학교에 안내하였다. 전국 17개 시도 중 오직 전북교육청만이 6시간 미만으로 제한을 두고 있어 교육 현장의 큰 반발을 샀다. 학교 현장에서는 1박 2일로 진행되는 테마형 현장체험학습의 경우, 이동시간과 다양한 활동을 고려할 때 6시간 이내로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학생 안전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체험학습 및 생존수영 교육도 7-8차시까지 편성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6시간 제한으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전북교사노조는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초등교사의 98.4%가 6시간 제한의 폐지 또는 확대를 희망하였으며, 중·고등학교 교사의 97% 이상이 시수 제한 폐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 가져온 결과라 할 수 있다.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은 "교육청의 일방적인 시수 제한 정책은 현장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였다"며 "의미 있는 교육활동을 구현하고자 하는 교사들의 노력을 간과한 채 행정 편의적 정책을 펼쳤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는 현장 교사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교육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사노조는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전북교육청에 전달하고 협의를 진행한 끝에, 전북교육청이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과 연계한 사전 계획에 따라 운영되는 수업활동은 1일 8차시까지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결실을 맺었다. 비록 기존의 시수 제한 정책으로 인해 현장 교사들이 겪은 어려움에 대한 아쉬움은 남지만, 교육청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책을 변경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앞으로 전북교육청을 비롯한 교육 정책 입안자들은 현장 교사들과의 정기적인 간담회,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교육 현장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사들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존중하며,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의 질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유연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육청과 학교 현장 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교육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교사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