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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추경예산안 4조 7,289억 원 편성… 5% 증액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본예산 대비 2,267억 원(5.0%) 늘어난 4조 7,289억 원으로 편성해 2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했다. 세입예산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1,338억 원,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 354억 원, 재산매각대와 반납금 수입 등 자체수입 122억 원, 전년도 이월금 452억 원이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AI 기반 미래교육 환경 구축과 디지털 수업 역량 강화를 통한 ‘디지털 교육혁신’ △방과후․돌봄을 통합 개선하는‘늘봄학교 운영’ △촘촘한 교권 보호를 통한‘교사의 교육활동 보장’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학생 안전관리’ △교육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환경 개선 사업’ 등을 중심으로 편성했다. 첫째, AI 기반 미래교실 환경 구축과 디지털 교육혁신에 319억 원을 투자한다. 학교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교사 연수체계 구축에 142억 원, 스마트 칠판 보급(738개 교실) 73억 원, 2025년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위한 학교 유무선망 점검․개선에 52억 원, 학교 내 디지털 교육 확대를 위한 디지털 새싹캠프와 디지털 튜터(200교) 운용에 44억 원,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에 7억 원,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지원 1억 원 등이다. 둘째,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 191억 원을 편성했다. 아동친화적 늘봄교실 환경 조성(540개 교실)에 71억 원, 초등학교 1학년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에 57억 원, 늘봄실무사(300명)와 기간제 교사(20명) 배치에 60억 원, 늘봄학교 사업추진센터 운영에 3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교사의 교육활동 보장에 38억 원을 투입한다. 학교폭력, 교권 침해 등에 따른 학생 분리지도 교원 수당 20억 원, 학교 업무 경감 지원을 위한 학교업무통합지원센터 구축 15억 원,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2억 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 변호사(2명) 채용 1억 원 등이다. 넷째, 학생 안전관리를 위해 51억 원을 편성했다. 통학로 교통안전환경 개선(62개교)에 18억 원,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운영에 13억 원, 학생수련원 안전체험관 증축에 9억 원, 학교폭력 예방지원센터 운영에 4억 원, 학교폭력 예방 지도에 4억 원, 학교폭력전담변호사(4명) 채용에 3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다섯째,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762억 원을 편성했다. 학교 시설 환경개선 489억 원, 식생활관 리모델링 및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138억 원, 특별실 현대화 등 학교 여건 개선 88억 원, 학교체육시설 개선 47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공공요금 인상(5.2%)과 학생 수 변동을 반영해 학교기본운영비 88억 원을 추가 지원하는 등 학교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5월 17일 확정될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번 추경예산 편성은 디지털 대전환에 대비하고, 지역과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전북형 늘봄학교 운영에 중점을 뒀다.”며 “향후 원활한 예산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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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학교폭력전담조사관, 독이될것인가, 득이될것인가?[기자의눈] 학교폭력전담조사관, 독이될것인가, 득이될것인가? 전북미래교육신문 곽효준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다음 달부터 학교 현장에 투입되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100명에 대한 집중 연수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3년 7월 서이초 사건 이후 교육계와 사회에 던진 큰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폭력 법령 및 제도 이해, 면담 기법, 사안 조사 방법, 보고서 작성 등 실무 중심의 교육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부와 전국 교육지원청은 전담조사관 공모를 통해 전직 경찰이나 생활지도 관련 업무를 한 교사 출신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약 2,700명을 선발하였고, 전북의 경우 100명을 선발했다. 이번 전담조사관 운영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원이 수업과 생활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성환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전담조사관 제도 도입은 교육 현장에 큰 의미가 있으며, 학교 교육력 회복을 지원하고 안전한 학교 문화 조성에 힘쓸 것"이라며, 전담조사관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는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한다. 일각에서는 전담조사관이 학생에 대한 교육적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법리적 관점으로만 사안을 조사할 경우, 학생들의 교육적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전담조사관 1명이 다수의 학교를 담당하게 되면서, 적시에 효과적인 조사와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전북의 생활지도 담당 교사는 “법리적인 검토만으로 처벌위주의 사안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아동과 충분한 상담과 이해를 동반한 교육적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과연 짧은 연수로 전문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학교별 전담조사관 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가능한 한 배움터지킴이를 전담조사관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방안, 지역사회의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방안등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의 취지를 살릴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 위촉과 이들의 전문적인 활동은 학교 현장에서의 변화를 기대하게 만든다. 교육부와 각 지역교육청의 노력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 모두의 협력과 이해가 필수적이다. 전담조사관의 효과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교사, 학생, 학부모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요구되며, 학교 문화 내에서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가 중요하다. 이와 함께, 학교 현장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대응 전략의 수립도 중요하다. 각 학교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전담조사관의 역할과 활동 범위를 조정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 교육 및 인식 개선 프로그램과 함께 운영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전담조사관의 역할이 단순히 사안 조사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교육적 회복과 재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담조사관의 교육적 이해와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연수와 교육이 필요하며, 학교 내외의 다양한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학교폭력 대응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전담조사관 집중 연수는 시작점으로 볼 수 있다.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은 물론, 교육 현장에서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중요한 단계다. 앞으로도 교육부와 지역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교는 교육의 본질에 더욱 집중하고, 모든 구성원이 존중과 배려의 문화 속에서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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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전담조사관 합격자 개인정보 유출 논란전주교육지원청이 최근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합격자 발표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간과한 사례가 발생했다. 합격자 명단을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하면서 이름 두글자와 휴대폰 번호 끝 네 자리를 공개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 공개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과 같이 민감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의 신원 보호와 공정성 측면에서 매우 주의가 요구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발생했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폭력 사건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이러한 위치에 있는 합격자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될 경우, 객관적이고 공정한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일각의 우려가 있다. 개인정보의 부분적인 공개조차도, 특정 집단에 의해 합격자를 식별하고 연락을 취하는 것이 가능해지므로, 신원 보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합격자 발표에 앞서 내부적인 결재 과정에서 이러한 개인정보 공개 사항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공공기관으로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과 체계적인 관리 체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은 그러한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주교육지원청을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고, 내부 결재 및 검토 과정에서의 철저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보다 명확히 설정하고, 직원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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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사안조사에 전문조사관 100명 투입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교원이 수업과 학생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3월부터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를 운영한다. 전북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4학년도 학교폭력예방 및 사안관리 대책’을 25일 발표했다. 도교육청과 14개 시·군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담당부서에 신규로 설치되는 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이하 센터)는 학교폭력 예방교육부터 사안처리, 피해학생 보호, 관계개선, 법률 서비스까지 지원 체계를 일원화해 원스톱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역할을 수행한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 업무․생활지도 및 학생 선도 경력이 있고, 사안파악․정리 역량을 갖춘 퇴직교원 또는 퇴직경찰, 청소년 선도․보호․상담 활동 등의 유경력자로 구성한다. 지역별로 전주 35명, 군산 14명, 익산 16명 등 총 100명을 교육지원청별로 공모를 통해 선발·위촉할 예정이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학교를 방문해 해당 사안을 중립적․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또 학교폭력전담기구, 사례회의․심의위원회 등 회의에 참석해 조사 결과를 보고한다. 센터 운영과 조사관 투입으로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강화되고 교원은 수업과 생활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폭력예방 교육 다양화와 인성교육 강화도 추진한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동안 피해학생을 돕기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한다는 인식이 높아질 수 있도록 방관자를 방어자로 전환하는 교육을 학기별 1회 이상 반드시 포함하고, 역할극을 통한 예방교육은 올해도 지속한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생활교육 관련 활동 경력이 있는 교원을 중심으로 예방교육 강사 인력풀을 구성하고 방어자 교육 중심의 교육자료를 개발, 도내 모든 학교에 보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학교폭력 담당교사 대체강사 지원, 학교폭력 예방 지원학교 및 중점학교 확대, 따뜻한 학급 문화 조성을 위한 학급단위 활동 지원 등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한다. 정성환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이번 센터 구축과 조사관 제도 도입은 교원이 수업과 생활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센터 구축과 조사관 제도 도입을 통해 학교 교육력 회복을 지원하고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문화가 조성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