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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원단체연합 "전북교육청은 전교조 단체협약 훼손 시도 즉각 중단하라"-전북 4개 교원단체 기자회견 '단체협약 훼손 중단하라' -70개 조항 삭제, 76개 조항 수정요구...교사전문성 훼손 전북교육청이 최근 제시한 단체협약 갱신 요구안에 전북 교원단체의 반발이 격화되고 있다. 이 요구안은 70개 조항의 삭제 및 또 다른 70개 조항의 수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교사들의 교육활동 자율성 및 참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으로 물러설 수 없다는게 전북 교원단체의 입장이다. 교원단체들은 한목소리로 “교사들의 교육활동 자율성을 보장하는 핵심 조항들이 대거 삭제되거나 수정될 위기에 처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안정성과 교육 질의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교육청의 이 같은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요구는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교육 정책 결정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로 평가될 수 있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전북교사노조, 전교조 전북지부, 전북실천교육교사모임, 전북좋은교사운동 등 전북 지역의 4개 교원단체는 20일 오전 도교육청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의 요구안에 대한 강력한 반발과 함께 이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교육청의 요구안이 교사들의 자율권 및 참여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권위적인 학교 문화를 부활시키고, 교권 보호를 약화시키는 등 교육 현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교원단체들은 교육청의 요구안이 교사들의 복리후생 및 근무조건,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조항들을 무시하는 불온한 시도라고 비판하며, 이는 단지 교사들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 자체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경고했다. 더 나아가, 이들 단체는 교육청이 제시한 요구안에 대해 합리적인 논의를 거부하고, 교육 현장의 안정과 교사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노력 대신 행정적 편의를 우선시하는 접근을 보이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교원단체들은 “도교육청이 이번에 제안한 요구안이 단순히 조항의 수정이나 삭제를 넘어서, 교육 현장의 민주주의와 교사들의 전문성,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교육청이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교육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하며, 교육청의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행태에 대해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원단체들은 “도교육청에 단체협약 갱신 요구안의 즉각적인 철회와 함께,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요구와 의견을 반영한 협상 진행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교사들의 근무 환경 개선과 교권 보호,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 교육계는 이번 단체협약 갱신 요구안을 둘러싼 논란이 교사들의 교육활동 자율성을 보호하고, 교육 현장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도교육청의 다음 행동이 교육계의 이러한 기대에 어떻게 응답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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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송욱진 전북지부장> 교육의 위기가 오면 함께 비 맞는 전교조를 이제는 따뜻한 눈으로...교육의 위기가 오면 맞서 함께 비맞는 전교조를 이제는 따뜻한 눈으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1월 26일 전교조 전북지부에 단체협약 갱신요구안을 전달했다. 요구안의 내용은 기존 단협에서 70개 조항을 삭제하고, 70개 조항을 수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는것으로 알려져, 서 교육감과 교육현안에 마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교조 전북지부 송욱진지부장과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시대의 전북교육 △전교조와의 단체협약 △ 자율학교 확대 △향후 전교조 전북지부의 교육정책 등에 대한 인터뷰를 지난 7일 진행해 각종 전북 교육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Q. 신년 인사 부탁한다. 도교육청의 선생님들의 일상을 뒤흔드는 단협 파괴에 맞서 올해 선생님의 안녕을 위해 일상을 지키고 복을 쟁취하겠다고 신발끈을 매고 있습니다. Q. 전북특별자치도시대가 열렸다. 앞으로 전북교육이 어떤 변화가 있을거라 보나? 전북특별법에 들어간 고작 4개의 교육 특례가 아쉽습니다. 자율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의 일부 자율권, 미비한 농촌유학이 끝입니다. 지난 2월1일 도의회 공청회에서 자율학교 확대로 인구·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율학교 운영 특례에 어떠한 의지가 없음을 공공연하게 드러낸 바 있습니다. Q .현 서거석 교육감과 중등교사 인사 문제, 단체협약 문제로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안다. 도민들께 설명 부탁드린다. 신규교사를 지역과 학교에 우선발령 낼수 있다는 단 한줄을 근거로 도교육청이 자체 기준을 세워 450명이라는 이례적인 규모로 발령 내버린 인사 참사가 결국 강행되었습니다. 학교를 기피하는 쏠림현상의 원인이 마치 교사들에게 있는 것처럼 뒤집어 씌워 강제로 몰아넣는 방식에 수많은 선생님들이 상처입었습니다. 적용에 대한 어떠한 의견 수렴없이 폭력행정으로 6년동안 계획적인 삶을 살아온 선생님들의 일상을 송두리째 빼앗았습니다. 선생님들의 일상을 지켜온 단체협약 중 무려 140여개 조항을 수정 삭제하는 요구안을 통보해왔습니다. 여기에는 사전 구두 복무결재 강요금지에서부터 인사자문위 결정을 존중하는 조항 폐지, 사학의 지도감독 삭제, 각종 위원회에 교사참여 배제, 인사관련업무 교사 제외 삭제, 대외공문 교감 발송 삭제, 교권사안 발생시 노조 동행 불허, 학생평가 결과 타인에게 공개 등 하나같이 선생님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파괴수준의 요구안이 제출되어 어리둥절한 상황입니다. Q. 교육감과의 현안 대립을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인가? 얼마나 빨리 전북교육이 퇴행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간입니다. 퇴행의 위기감을 느끼는 분이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4년의 임기가 너무 길다고 목소리 내는 선생님들 곁에 언제나 전교조가 함께 할 생각입니다. Q. 2월 1일 자율학교 확대를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어떤 내용인가? 자율학교 확대를 위해 교원단체가 함께 전용태 도의원에 요청하여 열린 공청회입니다. 참석한 4명의 도교육청 관계자들은 일관되게 자율학교 확대를 반대하여 귀를 의심한 시간이었습니다. 전북특별법 교육 특례에 대한 당국의 의지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Q. MZ세대의 교직탈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유는 무엇이고, 전교조의 대응은 무엇인가? 적자생존, 약육강식이 판치는 사회가 수십년째 이어지니 부모세대들이 병들었습니다. 경쟁에서 살아남은 그들이 어렵게 출산한 아이들은 어떤 아이로 자라야 생존하는지를 아는 부모들이 되었습니다. 특히 발령난지 얼마 안되는 선생님들에게 그런 부모들은 선생님을 그냥두지 않습니다. 병든 사회, 병든 부모, 병든 학생들 이 굴레 속에서 생을 마감하는 동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안전하게 교육활동할 수 있는 교육기본법을 만드는 것과 동시에 희망의 교육을 위한 체제 전환에 대해 목소리내는 전교조가 자랑스럽습니다. Q. 전북교사노조, 실천교사모임, 교원단체총연합회, 그리고 초등교사노조의 설립으로 교원단체 춘추전국시대다. 앞으로 전교조의 차별적인 전략은 무엇인가? 일제 강점기, 독재시절 교사의 양심을 지켜오며 무려 1500명이 해직당하며 교육현장에 민주화의 봄을 불러온 전교조입니다. 여러 교원단체중에 제일 젊은 40살 지부장과 제일 많은 전임활동가들이 선생님들을 가까이서 돕고 해결하기 위해 불철주야 보내고 있습니다. 때로는 따가운 눈총도 받지만 결국 교육의 위기가 오면 맞서 함께 비맞는 전교조를 이제는 따뜻한 눈으로 봐주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Q. 전북의 2만여 교원에게 마지막 한마디 부탁한다. 이제 할말은 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할말을 하는 사람이 견뎌야 하는 용기와 무게감은 만만치 않습니다. 제게 전교조가 자랑스러운 것은 항상 그런 선생님들 곁에 변함없이 자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전북미래교육신문은 대한초등교사협회 김학희 회장을 시작으로 전북지역 교원단체장의 릴레이 인터뷰를 통해 전북교육현안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담을 예정이다. ☆또하나의교육 현장에서 경험한 선생님의 삶이 최고의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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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교육청, 2024년 교육공무직원 종합운영계획 마련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 이하 전북교육청)은 임금협약, 공정채용규칙을 반영한 ‘2024년 교육공무직원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공무직원 종합운영계획은 현장 의견,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협의를 통해 계획을 수립한 후 지난 5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주요 내용은 △단체협약체결('23.12.21.)에 따른 처우개선 사항(기본급 및 각종 수당 인상 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공정채용규칙」제정에 따른 채용관련 사항(채용계획 수립, 채용 공고 및 심사위원 구성 등) △ 방학중 비상시 노동자의 위험수당 지급 방법 개선 △ 노동시간이 확대된 돌봄전담사 근속년수 재산정 방법 등 업무 개선사항 등을 반영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2024년 종합운영계획은 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현장의 업무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면서 “노사 협의로 마련된 종합운영계획이 일선현장에서 교육공무직원 노무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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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대한초등교사협회 1대 김학희 회장 "초등교육 정상화를 위해 일하겠다""초등교육 정상화를 만드는 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와 철학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더라도 초등교육이라는 본질을 세우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할 일을 하며 나아가겠다." 정성국 교총회장은 국민의힘으로, 백승아 초등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품었다. 교사의 정치기본권에 대한 기대가 커질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또한 교원단체장에 대한 정치권의 영입전쟁이 앞으로 거세질 전망이다. 지난해 초등교육정상화를 목표로 새롭게 출범한 대한초등교사협회에 대한 관심도 커질 수밖에 없다. 1대 김학희 회장은 "초등교육 정상화를 만드는 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와 철학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더라도 초등교육이라는 본질을 세우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할 일을 하며 나아가겠다."며 확고한 교원노조로서의 의지를 피력했다. 본지는 전북지역의 교원단체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서이초 사건으로 바닥으로 떨어진 교권회복과 동시에 전북교육에 대한 비젼을 들어보려고 한다. 첫번째로, 대한초등교사협회 김학희 회장과의 <전북미래교육신문>과의 인터뷰를 소개한다. "서이초 사건이후로 대한초등교사협회가 창립되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어떤 단체인가?"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초등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일을 하는 교원단체다. 이름은 협회이지만 노동조합으로 신고를 하여 노동조합법의 보호를 받으며 시도교육청과 단체협약을 맺을 수 있다. "교사노조, 전교조, 교총과의 차별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교사노조연맹은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비교과 교사와 관련된 문제를 회피한다. 전교조는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공무직과 관련된 문제를 회피한다. 교총은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관리자와 관련된 문제를 회피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한초등교사협회는 학교 현장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교과 교사, 공무직, 관리자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단체이므로 초등교육 정상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초등학교에서 비교과교사와의 갈등의 여지가 없는가?"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과 교사와 비교과 교사는 모두 초등교육을 위해 존재한다. 본인들의 편함을 위해 초등교육 정상화를 방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우리 학교 현장은 어른들의 이해득실을 고려하는 상황 때문에 학교 운영에 대한 선택권이 없는 학생들만 피해를 받고 있다. 서로의 이해득실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초등 교육이라는 본질을 추구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주장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라는 본질을 추구하자는 주장을 갈등을 유발한다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협회가 가장 중점적으로 두는 활동은 무엇인가?" 우리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초등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다.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법과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잘못된 관행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협회에서는 교육과 관련된 법에 따라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은 법의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행동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법에 따른 학교 운영이 초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얼마전 왕의 DNA관련 학부모와 관련자를 고발한 것으로 안다. 어떤 취지인가?" 소수의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법적으로 제재하는 것이 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을 지키는 길이며, 초등교육 정상화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대다수 학부모님들은 학교 교육에 협조적이다. 소수의 악성 학부모님들이 학교 현장을 무너뜨리고 교권을 침해하고 있다. 또한 대다수 관리자 및 교직원들도 학교 교육에 헌신을 하고 있다. 역시나 소수의 무책임한 관리자나 교직원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한다. 소수의 잘못을 한 사람을 법을 통해 제재를 한다면 대다수 선량한 학부모님들이나 관리자, 교직원들을 지킬 수 있다. "초대 협회장으로 각오 한마디 부탁한다." 초등교육 정상화를 만드는 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와 철학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더라도 초등교육이라는 본질을 세우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할 일을 하며 나아가겠다. 우리 대한초등교사협회를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거창한 말이 아닌 결과로 증명해 보이겠다. 전북미래교육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학희 회장은 초등교육의 정상화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다. 교과와 비교과교사의 갈등 우려는 초등교육의 본질을 앞세워 극복하고, 타 교원단체와의 차별성을 통해 대한초등교사협회의 가치를 이끌고 결과로 증명하겠다며 인터뷰를 마쳤다. 본지는 앞으로 전북지역의 교원단체장과의 릴레이 인터뷰를 통해 다양한 전북교육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