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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북지부, '기간제교사 차별 행태 중단하라' 촉구전교조 전북지부가 최근 발표한 성명서에서 기간제 교사들이 겪고 있는 차별적 처우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했다. 이들은 기간제 교사들이 정규 교사와 동등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간제 교사 차별 사례 성명서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들은 임금, 고용 안정성, 직장 내 지위 등 여러 면에서 정규 교사들과 비교해 불리한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다. 또한, 전문적인 발전 기회가 제한되며, 교육 공동체 내에서 소외감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특히, 일부 학교에서는 기간제 교사들이 학교 행사나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사례도 보고되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러한 차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교육 당국에 제시했다. ▼교육부는 일방적 늘봄학교 추진으로 인한 행정업무를 교사에게 전가하지 말라. ▼교육부는 기간제교사에게 매년 강요하고 있는 신체검사·마약검사를 정규교사와 마찬가지로 최초 채용시에만 적용하고 그 비용도 국가가 부담하라. ▼교육부는 기간제교사의 호봉체계를 수정하여 동일노동에 대해서는 동일 승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라. ▼교육부는 기간제교사의 연가·병가 사용과 각종 수당, 복지포인트 지급 등에 있어 정규교사와 부당한 차별을 겪지 않도록 시·도 교육청 운영지침을 점검하고 불합리한 차별 조항을 시정하도록 지도하라. ▼전북교육청은 전수조사를 통해 기간제교사에게 돌봄시간 업무를 강요하거나 방학 중 학교 근무를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내용의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소속 학교들을 지도·감독하라. ▼전북교육청은 전수조사를 통해 기간제교사에게 책상 및 업무용 컴퓨터를 지급하지 않거나 교육 기자재·물품을 못 쓰게 하는 등 갑질이 일어나고 있는 학교들을 지도·감독하라. 또한, 전교조 전북지부는 "기간제 교사도 교육을 담당하는 중요한 인력이며, 그들의 권리와 처우 개선이 교육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교육 현장에서의 모든 차별을 철폐하고, 모든 교사가 평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은 전교조의 요구에 어떤 대응을 할지,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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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북지부...''자율' 아닌 '강제' 학업성취도 평가를 중단하라'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특정 학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전체 실시 권고 방침을 내린 가운데, 이러한 지침이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이번 평가가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자율적인 평가 참여를 지원한다고 밝혔으나, 전북교육청은 초등학교 3학년 및 중학교 1학년에 이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발표,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자율' 아닌 '강제' 학업성취도 평가를 중단하라."고 전교조 전북지부는 오늘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도교육청이 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하며, 기초학력 예산 지원을 볼모로 평가 참여를 강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도교육청이 ‘전체 실시’를 강조하면서도 필수 참여는 아니라는 모호한 입장을 취해, 교육 현장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들이 학교에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미신청 학교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 등의 행위도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은 학교 자율성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교육부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으며 정확한 학력 진단을 통해 책임교육을 하려는 것이고, 다만 학교가 구성원의 협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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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여성의 날, 전교조 김제지부 '여교사에 장미꽃 전달'제116주년을 맞이한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며, 전교조 전북지부 김제지회는 지역 학교의 여성 교사 및 교직원들에게 장미꽃을 전달하는 의미 있는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 날은 1908년 3월 8일,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생존권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요구하며 "우리에게 빵과 장미를 달라"고 외치며 시위한 사건에서 비롯된 바, 이후 국제적인 기념일로 자리잡았다. 장미꽃 전달은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존경과 연대의 표현으로, 올해 행사는 사전 신청을 통해 선정된 13개 학교에서 164명의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박진영 전교조 전북지부 김제지회장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펴낸 지역성평등보고서에 따르면 전북의 성평등지수는 17개 시·도 가운데 16위를 차지하며 가장 낮은 성평등 하위지역(Level-4)에 머무르고 있다.”라며 “학교에서 인권과 성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고 차별과 불평등을 타파할 수 있는 교육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내에서 성평등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학교 교육 과정에서 성평등 가치를 적극적으로 통합할 필요성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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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북지부 '전북A학교 교장, 성희롱 2차 가해...피해교사 분리하라'전교조 전북지부와 장애인 단체는 3월 4일 월요일 오전, 입학식이 열리는 전북 A학교 앞에서 피켓을 들었다. 전북 A학교에서 발생한 성희롱 피해와 관련하여 피해 교사 보호를 위한 분리 조치를 요구하기 위함이다. 그들은 "성희롱 2차 피해를 입은 교사가 고용노동부를 통해 직장 내 성희롱을 진정하여 법인 이사회가 이 건을 자체 조사 하는 과정에서 교장에 이어 학교 행정실장, 법인 이사장, 상임이사까지 피해 교사에게 성희롱 2차 가해를 저질러 집단 성희롱 2차 가해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 교사는 학교에서 마주칠 수 밖에 없는 교장과 행정실장에 대해 분리를 요구하고 있으나, 법인 이사장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핑계를 대며 거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미 지난 2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북 A학교 교장의 갑질 및 성희롱 2차 가해에 대한 교장의 처벌과 이사회의 감사를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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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총괄평가 시행, 전교조 전북지부 "기말고사 부활"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최근 '2024 초등 학생 평가 시행 및 지원 계획(안)'을 발표한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이하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며 관련 정책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총괄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수준을 진단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평가가 학생들의 학습 목표 도달 수준을 진단하고, 개별적인 피드백 및 맞춤형 학습 지원을 위한 차원에서 실시되며, 평가는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국어, 수학, 영어 등의 교과가 중심이 되어 7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단위학교 중심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조경운 장학관은 “현재 진단, 형성, 총괄평가가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학생 개인의 정확한 성취수준 정확한 진단과 이후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라도 총괄평가의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평가는 일괄적이 아닌 학교단위별로 진행된다. 도교육청은 최선의 가이드라인만 제공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러한 평가 계획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현재 교사들이 이미 각자의 방식으로 총괄평가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괄적으로 학기말에 시행하고 그 결과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상 기말고사 부활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평가 방식은 학생들이 문제풀이에 최적화된 학습을 받기 위해 사교육에 의존하게 만들고, 교육 활동이 시험 준비에 치중된 수업으로 변화하게 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또한, 그들은 "학업성취도 평가의 명칭에 걸맞는 자율성을 보장하고, 평가 방식의 다양화와 교육 과정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교육청의 평가 계획 발표와 전교조 전북지부의 수정 요구는 도내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 및 해결책에 대한 상반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즉,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향상과 교육의 질적 개선이라는 공통된 목표 아래에서도, 평가 방식과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적용 방안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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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배우는 '성장을 넘어, 성숙한 노조로...'[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배우는 '성장을 넘어, 성숙한 노조로...' 서이초 사건이후로 계속되는 사건사고로 교육계는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에 전북지역에서 학생들에게 살인협박을 받아 방검복을 입고 출근하는 교사가 전국적인 화제를 낳기도 했다. 특히, 교사에 대한 보복성으로 2년전의 일까지 끄집어 내 아동학대로 신고를 한 학생과 교사를 지켜주지 못한 학교와 교육청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다. 교권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저출산과 교직을 기피하는 경향등으로 전국 교육대학교 경쟁률이 낮아지고 있는 요즘 창립한지 4년이 안되고도 전북 제1 교원노조로 성장시킨 전북교사노조 정재석위원장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정위원장은 초대위원장을 역임하고 지난해 재선에 성공했다. 특히 MZ세대의 공감을 이끌어 2040 교사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Q. 전북교사노조 소개 부탁한다. 전북교사노조는 교사 인권 보호와 전문성 신장 및 처우개선을 통해, 교사가 제대로 가르치고 학생이 제대로 배우는 교육환경 구축이라는 비전을 가진 교원노조입니다. 가입 대상은 전북의 학교와 국공립유치원에 근무하고 있는 유초중고특수교사들입니다. Q. 조합원 수로 전북 제1의 교원단체가 된걸로 알고 있다. 교사들에게 공감을 받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정확히 말해 전북에서는 전북교총 회원수가 전북교사노조 조합원 수보다 많지만, 전국적으로 보았을때 서이초 사안 이후 교사노조연맹 가입자 수가 12만이 되어 교총을 넘어섰다. 전북교사노조는 창립한지 4년이 안되었는데 조합원 3천명을 달성했다. 조합원의 삶에 맞닿은, ‘생활밀착형 이슈 대응’에 강하다는 점이 강점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전북교사노조는 익산A초 교권침해 사건, 남원안마아동학대 사건, 무녀도초 교사의 죽음, 전주 무고성 아동학대 사건, 방검복 교사 사건 등 전북에서 있었던 교권침해 사안들에 대해서 혼신을 다해 피해 교사들을 도왔고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 익산A초 교권침해 사건의 피해자인 담임교사에게 경징계 통보가 내려지자 국정감사에 이 이슈를 부각시켜 징계반대에 앞장서고, 학생생활지도법 제정에 기여했다. 남원학생안마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학생 어깨의 멍으로 신체적 아동학대를 신고하였으나 그 멍이 안마로 인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소견을 바탕으로 무혐의를 이끌었다. 무녀도초 순직 인정 사안의 경우 교사의 죽음에 대해 수사 수준으로 조사하여 증거를 모아 해경에 제출했고 해경이 수사 최종 결과로 ‘업무과다’를 발표하여 순직 인정에 가까워질 수 있었다. 또한 2023년 전주의 한 교사를 대상으로 학부모가 허위사실임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로 해당 교사를 고소한 일이 있었고 당연히 본 사안은 무혐의가 나왔다. 남용되고 있는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고소한 학부모를 무고죄로 고소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살해협박으로 방검복을 입고 수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던 교사의 사연을 세상에 알려, 아직도 보호되지 않는 교사의 인권을 돌아볼 수 있었다. 이러한 전북교사노조의 활약 덕분에 전북의 교사들에게 공감을 얻었고, 전북교사노조 임원 선생님들이 학교에 근무하면서도 헌신적으로 활동하셨기 때문에 조합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생각한다. Q. 최근 방검복 사건으로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다. 전북교사노조에서도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방검복 교사 사건이 JTBC 사건반장, 연합뉴스 TV, 다수의 중앙 신문에서 다뤄졌다. 최초 보도해주신 전북미래교육신문에 감사드린다.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는 심각한 사안을 하도 많이 보다보니 방검복이 이슈가 될 것이라 예측하지 못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충분히 방검복을 입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교권침해가 심각하다. 서이초 사건 이후에 교권4법이 생겼지만 실질적인 교권보호에 대한 현장의 반응은 차갑다. 교육을 수요공급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갑이고 공급자인 교사가 을이 된다.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해서 피해사실을 인정 받아도 학생측에서는 피해교사에 대한 작은 꼬투리라도 잡아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교권침해가 인정되어 학생이 받을 조치보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 받는 교사의 고통이 더 강하기 때문에 교권침해를 당해도 침묵하는 교사들이 많다. 이는 소비자중심주의로 물들어버린 교육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는 한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 반대하고 있지만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항 정서학대에 대해서 교원을 배제해야 교권침해가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교권4법이 개정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교권침해를 받은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는 부족하기 짝이 없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생과 교원의 조화로운 인권 신장’을 지향하는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사의 인권 강화에도 더욱 노력을 기해야 한다. Q. 얼마전 고(故) 무녀도초 교사의 순직인정 심사와 관련하여 이례적으로 서거석교육감이 유족과 함께 참석했다. 결국 교육청은 고인의 죽음을 ‘업무과다’로 인정한 결과로 보여지는데, 순직인정이 될 것으로 보는가? 우선 이례적으로 ‘업무과다’를 인정하는 의견서를 제출해주시고 순진인정을 위한 재해보상심의회에 참석해주신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군산 해경 수사 결과 ‘업무과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재해보상심의회에서도 순직을 인정해줄거라고 전망한다. Q. 전교조 전북지부와 교육청간의 단체협약으로 전북교원단체가 얼마전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청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파기를 규탄했다. 전북교사노조도 참여한 것으로 안다. 참여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전북교육청이 주장하는 ‘교원노조는 교육청과 근로조건, 임금, 후생 복지에 관한 단협만 맺어야하고 정책 단협은 맺어서는 안된다’는 논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 전북을 포함한 17개 시도교육청이 교원노조와의 정책단협을 지금까지 맺어왔고, 교원노조법에 정책에 관한 단협을 맺지 말라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법적으로 노조의 단협은 해당 노조원에게만 적용을 받는다. 그래서 무녀도초 교사에 대해서 군산 해경이 전북교사노조 조합원인지 확인하는 공문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노조 조합원이어야만 ‘업무과다’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라북도교육청은 그동안 전교조 전북지부 단협을 전교조 조합원이 아니어도 대부분 적용시켜왔다. 예를 들어 이번에 전북교육청이 삭제를 원하는 ‘인사 업무 교사 배제’ 단협이 파기가 되면 과거처럼 전북의 교사들은 교감 대신 인사업무를 해야한다. 권한은 없이 업무와 의무만 추가되는 것이다. 그리고 ‘대외공문서 교감 기안 및 발송’이라는 단협이 파기 되면 40대 젊은 교감들이 공문을 기안하는 것을 멈추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장선출보직제 시범실시’의 경우에는 승진제 개선을 위한 상징적인 조항이다. 이러한 조항은 학교민주화를 위해 상징적으로라도 남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Q.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장, 전교조 전북지부장, 모두 젊은 40대다.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가? 세대교체를 열망하는 시대적 요구로 인한 어떤 흐름이라고 생각한다. 2017년에 생긴 교사노조연맹으로 12만명의 교사들이 모이는 동안, 전북교총과 전교조 전북지부도 젊은 리더를 통한 혁신의 필요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총의 경우 교사 출신이 교총 회장으로 당선되고, 교사 출신 40대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과 40대 이준권 충남교총 회장이 당선될 정도로 세대 교체 바람이 일어나고 있다. 전교조도 젊은 훌륭한 리더들이 지부장으로 당선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송욱진 전교조 전북지부장의 활약이 눈에 띄고 젊은 작가로 유명한 김현희 전교조 대전지부장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Q. 기초학력, 에듀테크, IB 교육 등 서거석 교육감 체제에서의 전북교육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기초학력, 에듀테크, IB 교육은 지금 전북교육의 상황을 고려할때 매우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현장교사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 했으면 한다. 정책의 성공과 실패는 현장교사의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기초학력은 다양한 데이터와 학습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확하게 추진되었으면한다. 현재 전북 기초학력 정책은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 산하의 진단검사와 향상도검사를 기반으로 전개되고 있다.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이 실무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 여러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도교 차원에서 약간만 건드려주어도 업무가 훨씬 수월해질수 있는 지점들이 있다. 작년에 처음 시작한 난독 및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사업과 교육결손해소사업 등이 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끝에 좋은 반응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다. 올해는 각종 사업이 좀더 구조적으로 다듬어지는 시기가 되었으면 한다. 기초학력 신장은 공교육적 관점에서 선택이 아닌 국가의 필수적 책무이기 때문에 좀더 정교하게 기획되고 추진되어야 할것이다. 에듀테크는 그 방향성에 대한 명확한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에듀테크 자체를 초점에 두지 않고 학생들의 교육에 도구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이라는 본질적인 목적과 부합되지 못하는 에듀테크는 단순히 테크의 영역임에 틀림 없다. 특히 에듀테크를 교육에 활용하는 교사들의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 결국 이 도구는 교실에서 활용해야 하며 그 활용의 주체는 교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역량 강화는 수없이 많은 활용과 그 실패가 쌓이고 겹쳐져 만들어진다. 단순히 많은 양의 연수로 이룰 수 없는 목표이기에 더 질 높은 강사와 교사들의 수업 사례 공유 커뮤니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IB프로그램도 배움을 위한 본질적 맥락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IB프로그램의 학습원리와 체계적인 개념 탐구기반의 학습 원리를 현장의 교사들에게 충분히 이해시켜, 현장 교사 수업 개선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IB 인증에 너무 매몰되다 보면 IB프로그램에 대한 왜곡된 시선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변화를 모색하는 전북교육청의 다양한 정책은 매우 환영하는 바이다. 앞서 언급했듯 모든 정책의 실현은 현장교사가 중심이 되어야 하므로 지속적인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으면 한다. Q. 얼마전 백승아 전 강원교사노조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총선 12호 인재로 정치권에 영입되었다. 초등교사 출신 국회의원 배출에 기대감이 큰 걸로 안다. 국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가? 우선 더민주 총선 12호 인재로 영입된 백승아 위원장에게 축하드리며 사직을 기꺼이 감수한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백승아 위원장이 교사 정치기본권 획득을 위해 국회에서 치열하게 싸워주길 바라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항 정서학대에서 교사 배제를 위해 힘써줬으면 좋겠다. Q. 향후 정치권에서 영입제안이 온다면? 거취에 관한 문제는 혼자 결정할 사안이 아니며, 가족과 전북교사노조 임원들, 교사노조연맹 관계자들과 한국노총 관계자, 동지들과 상의 하고 결정할 문제로 보인다. 지금은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전북의 선생님들이 제대로 가르치고 전북의 학생들이 제대로 배우는 일에 기여하고 싶다. Q. 전북 2만여 교원에게 한 말씀 부탁한다. 전북교사노조가 4년만에 3천 조합원이 되어 제1 교원노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이버에 ‘전북교사노조’를 검색하시면 뉴스로 전북의 교사들을 위한 전북교사노조의 수많은 행적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전북교사노조는 성장을 넘어서 성숙한 노조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전북 선생님들의 삶을 지켜드리고 전북교육에 기여하는 전북교사노조에 많은 가입 부탁드립니다. 전북미래교육신문은 전북지역 교원단체장의 릴레이 인터뷰를 통해 전북교육현안에 대한 생각을 담아내고 있다. 오늘은 대한초등교사협회 김학희회장, 전교조 전북지부 송욱진 지부장에 이어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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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북지부...'성희롱 2차가해와 갑질등을 자행한 교장 처벌' 요구21일 전교조 전북지부는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A학교 교장의 갑질 및 성희롱 2차 가해 문제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노동조합에 의하면 "해당 교장은 불필요한 출장, 교직원에 대한 부당한 지시, 특수교육지도사의 업무 방해, 기간제 교사에 대한 부당한 요구 등으로 이미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교장이 최근 B교사에 대한 성희롱 2차 가해를 저질렀다는 사실이다. B교사는 과거 C교장에 의한 성희롱 피해 사실을 신고한 이후, 교장과 행정실장에 의해 피해 사실이 노출되며 2차 가해를 당했다."주장했다. 또한 그들은 "해당 교장은 부임 이후 각종 논란을 일으키며 교육 공동체 내부의 갈등을 심화시켰다. 학교와 소속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재단의 부정과 무능을 지적하는 현수막이 걸리는 등 내부 문제가 공론화되었다."고 말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A교장의 갑질 및 성희롱 2차 가해 문제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책임자 처벌과 도교육청에 학교의 문제 해결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요구하며, A교장의 채용 과정에 대한 수사를 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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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원단체연합 "전북교육청은 전교조 단체협약 훼손 시도 즉각 중단하라"-전북 4개 교원단체 기자회견 '단체협약 훼손 중단하라' -70개 조항 삭제, 76개 조항 수정요구...교사전문성 훼손 전북교육청이 최근 제시한 단체협약 갱신 요구안에 전북 교원단체의 반발이 격화되고 있다. 이 요구안은 70개 조항의 삭제 및 또 다른 70개 조항의 수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교사들의 교육활동 자율성 및 참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으로 물러설 수 없다는게 전북 교원단체의 입장이다. 교원단체들은 한목소리로 “교사들의 교육활동 자율성을 보장하는 핵심 조항들이 대거 삭제되거나 수정될 위기에 처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안정성과 교육 질의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교육청의 이 같은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요구는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교육 정책 결정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로 평가될 수 있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전북교사노조, 전교조 전북지부, 전북실천교육교사모임, 전북좋은교사운동 등 전북 지역의 4개 교원단체는 20일 오전 도교육청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의 요구안에 대한 강력한 반발과 함께 이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교육청의 요구안이 교사들의 자율권 및 참여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권위적인 학교 문화를 부활시키고, 교권 보호를 약화시키는 등 교육 현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교원단체들은 교육청의 요구안이 교사들의 복리후생 및 근무조건,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조항들을 무시하는 불온한 시도라고 비판하며, 이는 단지 교사들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 자체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경고했다. 더 나아가, 이들 단체는 교육청이 제시한 요구안에 대해 합리적인 논의를 거부하고, 교육 현장의 안정과 교사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노력 대신 행정적 편의를 우선시하는 접근을 보이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교원단체들은 “도교육청이 이번에 제안한 요구안이 단순히 조항의 수정이나 삭제를 넘어서, 교육 현장의 민주주의와 교사들의 전문성,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교육청이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교육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하며, 교육청의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행태에 대해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원단체들은 “도교육청에 단체협약 갱신 요구안의 즉각적인 철회와 함께,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요구와 의견을 반영한 협상 진행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교사들의 근무 환경 개선과 교권 보호,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 교육계는 이번 단체협약 갱신 요구안을 둘러싼 논란이 교사들의 교육활동 자율성을 보호하고, 교육 현장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도교육청의 다음 행동이 교육계의 이러한 기대에 어떻게 응답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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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송욱진 전북지부장> 교육의 위기가 오면 함께 비 맞는 전교조를 이제는 따뜻한 눈으로...교육의 위기가 오면 맞서 함께 비맞는 전교조를 이제는 따뜻한 눈으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1월 26일 전교조 전북지부에 단체협약 갱신요구안을 전달했다. 요구안의 내용은 기존 단협에서 70개 조항을 삭제하고, 70개 조항을 수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는것으로 알려져, 서 교육감과 교육현안에 마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교조 전북지부 송욱진지부장과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시대의 전북교육 △전교조와의 단체협약 △ 자율학교 확대 △향후 전교조 전북지부의 교육정책 등에 대한 인터뷰를 지난 7일 진행해 각종 전북 교육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Q. 신년 인사 부탁한다. 도교육청의 선생님들의 일상을 뒤흔드는 단협 파괴에 맞서 올해 선생님의 안녕을 위해 일상을 지키고 복을 쟁취하겠다고 신발끈을 매고 있습니다. Q. 전북특별자치도시대가 열렸다. 앞으로 전북교육이 어떤 변화가 있을거라 보나? 전북특별법에 들어간 고작 4개의 교육 특례가 아쉽습니다. 자율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의 일부 자율권, 미비한 농촌유학이 끝입니다. 지난 2월1일 도의회 공청회에서 자율학교 확대로 인구·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율학교 운영 특례에 어떠한 의지가 없음을 공공연하게 드러낸 바 있습니다. Q .현 서거석 교육감과 중등교사 인사 문제, 단체협약 문제로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안다. 도민들께 설명 부탁드린다. 신규교사를 지역과 학교에 우선발령 낼수 있다는 단 한줄을 근거로 도교육청이 자체 기준을 세워 450명이라는 이례적인 규모로 발령 내버린 인사 참사가 결국 강행되었습니다. 학교를 기피하는 쏠림현상의 원인이 마치 교사들에게 있는 것처럼 뒤집어 씌워 강제로 몰아넣는 방식에 수많은 선생님들이 상처입었습니다. 적용에 대한 어떠한 의견 수렴없이 폭력행정으로 6년동안 계획적인 삶을 살아온 선생님들의 일상을 송두리째 빼앗았습니다. 선생님들의 일상을 지켜온 단체협약 중 무려 140여개 조항을 수정 삭제하는 요구안을 통보해왔습니다. 여기에는 사전 구두 복무결재 강요금지에서부터 인사자문위 결정을 존중하는 조항 폐지, 사학의 지도감독 삭제, 각종 위원회에 교사참여 배제, 인사관련업무 교사 제외 삭제, 대외공문 교감 발송 삭제, 교권사안 발생시 노조 동행 불허, 학생평가 결과 타인에게 공개 등 하나같이 선생님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파괴수준의 요구안이 제출되어 어리둥절한 상황입니다. Q. 교육감과의 현안 대립을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인가? 얼마나 빨리 전북교육이 퇴행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간입니다. 퇴행의 위기감을 느끼는 분이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4년의 임기가 너무 길다고 목소리 내는 선생님들 곁에 언제나 전교조가 함께 할 생각입니다. Q. 2월 1일 자율학교 확대를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어떤 내용인가? 자율학교 확대를 위해 교원단체가 함께 전용태 도의원에 요청하여 열린 공청회입니다. 참석한 4명의 도교육청 관계자들은 일관되게 자율학교 확대를 반대하여 귀를 의심한 시간이었습니다. 전북특별법 교육 특례에 대한 당국의 의지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Q. MZ세대의 교직탈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유는 무엇이고, 전교조의 대응은 무엇인가? 적자생존, 약육강식이 판치는 사회가 수십년째 이어지니 부모세대들이 병들었습니다. 경쟁에서 살아남은 그들이 어렵게 출산한 아이들은 어떤 아이로 자라야 생존하는지를 아는 부모들이 되었습니다. 특히 발령난지 얼마 안되는 선생님들에게 그런 부모들은 선생님을 그냥두지 않습니다. 병든 사회, 병든 부모, 병든 학생들 이 굴레 속에서 생을 마감하는 동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안전하게 교육활동할 수 있는 교육기본법을 만드는 것과 동시에 희망의 교육을 위한 체제 전환에 대해 목소리내는 전교조가 자랑스럽습니다. Q. 전북교사노조, 실천교사모임, 교원단체총연합회, 그리고 초등교사노조의 설립으로 교원단체 춘추전국시대다. 앞으로 전교조의 차별적인 전략은 무엇인가? 일제 강점기, 독재시절 교사의 양심을 지켜오며 무려 1500명이 해직당하며 교육현장에 민주화의 봄을 불러온 전교조입니다. 여러 교원단체중에 제일 젊은 40살 지부장과 제일 많은 전임활동가들이 선생님들을 가까이서 돕고 해결하기 위해 불철주야 보내고 있습니다. 때로는 따가운 눈총도 받지만 결국 교육의 위기가 오면 맞서 함께 비맞는 전교조를 이제는 따뜻한 눈으로 봐주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Q. 전북의 2만여 교원에게 마지막 한마디 부탁한다. 이제 할말은 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할말을 하는 사람이 견뎌야 하는 용기와 무게감은 만만치 않습니다. 제게 전교조가 자랑스러운 것은 항상 그런 선생님들 곁에 변함없이 자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전북미래교육신문은 대한초등교사협회 김학희 회장을 시작으로 전북지역 교원단체장의 릴레이 인터뷰를 통해 전북교육현안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담을 예정이다. ☆또하나의교육 현장에서 경험한 선생님의 삶이 최고의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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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확정시 교육감직 상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 2심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2년 선고 -조교육감, "적극 행정을 유죄로 인정, 즉각 상고 뜻 밝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은 조 교육감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비서실장 한모씨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조 교육감이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특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인사권을 남용하고, 채용 절차에서 공정성을 저해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이들의 채용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공개 경쟁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적절했다고 보고, 조 교육감과 검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100만원)을 받고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접 수사한 첫 사례로, 공수처는 조사를 마친 후 2021년 9월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며 공소를 제기할 것을 요구했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그해 12월 조 교육감을 기소했다.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재판에서 정정되기를 바랐지만, 안타까운 결과가 나와 유감스럽다"며 "즉시 상고해서 파기환송을 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선고 직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뇌물을 받았나, 측근을 잘못되게 임용한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10여 년이나 거리를 떠돌던 해직된 교사를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게 한 정책적 결정, 적극 행정을 차가운 법과 형식주의적 잣대로 유죄로 인정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많은 교육계 분들이 성원해 주셨는데 제가 더 안정적으로 서울 교육계를 이끌지 못했다"며 "학부들과 교육계 인사들, 그리고 시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