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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인민원, 전북교육청 서거석교육감 대리 고발악의적인 민원에 교육감이 대리고발! 전북미래교육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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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단체교섭 '팀장급' 실무교섭 대표 고수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 전북교사노조, 전교조 등 노조와 교원단체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 실무교섭 대표위원으로 장학관과 사무관(이하 팀장급)을 선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7일 전북교사노조와 전교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최근 실무교섭 대표위원을 팀장급으로 선임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으며, 쟁점사항에 대한 본교섭 논의 절차는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신속한 교섭 진행과 노조 간 형평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노조 측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북교사노조는 2020년 도교육청과 첫 교섭 당시에도 전교조, 공무원노조 교육청지부와 달리 위상을 낮추어 단체교섭을 진행했다며, 이번에도 모든 노조를 하향평준화하려는 도교육청의 의도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의 단체교섭 절차합의를 분석한 결과, 실무교섭 대표위원으로 팀장급이 나오는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으며, 대부분 국장급 이상이 교섭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북만 유일하게 쟁점사항에 대한 본교섭 논의 절차가 없어 노조가 교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 측은 교섭력을 갖춘 자가 교섭에 임해야 한다며, 교육감의 위임을 받은 팀장급 교섭은 전북 교사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또한 단체협약 파기 시 도내 2만 교사들의 거대한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노조 측은 ▲노조를 무시하는 도교육청 절차합의안 폐기 ▲실무교섭 대표위원으로 과장급 이상 선임 ▲서거석 교육감의 쟁점사항 본교섭 참여를 요구하며 도교육청의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전교조 전북지부는 단체협약 사수를 위한 투쟁을 선포해 향후 도교육청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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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말 교원 명예퇴직 신청하세요”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다음 달 13~17일 ‘2024년 8월 말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오는 8월 31일 기준으로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근속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잔여기간이 있어야 한다.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징계처분이 요구된 사람,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 등은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북교육청은 예산 및 교원수급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 규모를 결정하고, 신청자를 대상으로 인사위원회를 거쳐 7월 중 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3년간 명예퇴직은 2021년 355명, 2022년 334명, 2023년 346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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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교육감, 악의적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 고발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서거석 교육감이 학부모 A씨를 공무집행방해, 무고, 상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18일 전주덕진경찰서에 대리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A씨는 자녀의 담임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2021년 4월부터 3년 동안 다수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아동학대 신고 2회, 학교폭력 가해자 신고 3회, 다수의 각종 민원, 민사, 형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이는 교원을 장기간 악의적으로 고통받게 한 명백한 교권침해”라고 설명했다. 이에 서 교육감이 학부모의 악의적인 교육활동 침해로 담임교사뿐 아니라 교육현장도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A씨를 경찰에 대리 고발하게 됐다고 전북교육청은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1년 4월 수업시간에 소란스럽게 한 학생에게 담임교사가 레드카드를 부여하면서 시작됐다. 자녀가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며 A씨가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것이다. 하지만 담임교사는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에서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으로 아동학대 혐의에서 벗어났다. 담임교사는 2021년 7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학부모의 부당한 간섭으로 인해 교권침해를 당했다고 인정받았다. A씨가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학교의 조치가 정당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두 차례 검찰에 항고했고, 지난해 11월에는 다시 아동학대로 담임교사를 신고했다. 이 신고가 불기소처분되자 다시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으나 기각 결정됐다. A씨는 이와 별도로 담임교사를 허위공문서작성 및 공무상 비밀침해죄로 고소했다. 이 사안은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났다. A씨는 2021년 담임교사가 자녀를 안아준 사안으로 올해 2월 학교폭력 가해자로 재차 신고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17일 전북특별자치도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교육감의 대리 고발을 의결했다.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지 않는 학부모의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고소와 민원 제기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학교의 교육력을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게 위원회의 판단이었다. 교육감이 교권침해 사안으로 학부모를 대리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교육감으로서 학부모를 고발하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할동을 방해하는 무분별한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며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이 오직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타 지역 교육감 대리고발 건수(지난해 9월 이후 총 10건) 서울 2건/ 광주 2건/ 세종 1건/ 경기 4건/ 충남 1건/ 부산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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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상생”교육물품전시회 개최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 이하 전북교육청)과 전주시(시장 우범기)가 공동 개최하는 ‘2024 전북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교육물품 전시회’가 18일 전주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 바이전주우수업체협의회가 주관하는 이 행사에는 40여개 업체가 참여해 교육기관의 수요가 많은 시설자재, 교육물품 등을 한눈에 둘러볼 수 있도록 전시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열린 이번 행사에는 서거석 교육감이 직접 방문해 전시장을 둘러보며 도내 참가업체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전북교육청은 전북교육장터 운영, 지역제품 우선구매 교육,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기관 담당자 시상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거석 교육감은 “내 고장 제품을 구매하고 판매하는 것은 지역경제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면서 “이번 전시회가 교육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도내 우수기업에게는 판로를 지원하고, 교육기관에는 경쟁력 있는 물품 정보를 제공해 지역과 교육의 상생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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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교육급식, 선배 영양교사가 돕는다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 이하 전북교육청)은 교육급식 운영 활성화 및 교육활동 내실화를 위해 급식운영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학교급식종합컨설팅단’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학교급식종합컨설팅단은 교육급식 자문단과 학교 현장의 선배 영양교사로 이루어진 현장지원단으로 운영되며, 신청 학교로 찾아가 컨설팅을 제공한다. 주요 컨설팅 내용은 △학교급식 운영(식단 운영, 급식조리 관리, 인력관리, 저탄소 채식급식 운영 등) △학교급식 위생·안전(검수, 해썹 시스템 관리 등) △급식시설·설비(식생활관 신설 및 개축학교 자문, 시설개선 및 기구 배치 등) △영양·식생활 교육(수업설계, 영양수업 공개 및 분석 등) △학교급식 행정업무 지원(NEIS 관리, 에듀파인 업무) 등이다. 컨설팅 신청 대상은 신규 및 저경력 영양(교)사 배치교와 전년도 위생안전점검 결과 C등급 이하 학교다. 올해는 급식운영 분야 30개교, 영양수업 장학 10개교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급식 민원발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급식시설 공간 재구조화 진행 학교, 급식기구 배치 등을 고민하고 있는 학교를 방문하여 컨설팅 요청내용을 검토하고 자문한다. 이를 통해 저경력 교사가 배치된 학교에서는 학교단위 자주적 관리능력을 키우고 담당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돕고, 수요자 만족도를 높여 행복한 교육급식을 실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에 앞서 전북교육청은 이달 초 컨설턴트 발대식과 멘토-멘티 결연식을 했다. 신규·저경력교사가 수석교사 등 경력교사에게 위촉장을 직접 전달하며 공감·나눔의 시간을 갖고, 선배 교사들이 후배 영양교사를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서기 문예체건강과장은 “학교급식 종합컨설팅과 멘토링제도를 통해 신규 영양교사 배치학교의 학교급식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컨설팅에 대한 표준 매뉴얼을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학교급식 컨설팅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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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행정협의회’ 개최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과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가 늘봄학교 안정적 운영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전북교육청과 전북도는 17일 도교육청 5층 회의실에서 유정기 부교육감과 김종훈 경제부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1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했다. 특히 지난 3월 29일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명지 교육위원장과 김성수 도의원이 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보다 다양한 소통과 원활한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늘봄학교 지역사회 연계 강화 △제1회 청소년박람회 개최 △329억원 도청 전입금 2024년 제1회 추경 편성 △창업기업제품 의무구매 등 사전 실무협의회를 통해 제안된 교육 현안이 논의됐다. 전북교육청과 전북도는 이날 과대·과밀학교 안 늘봄교실 공간 부족 해결을 위해 협력을 공고히 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청소년센터, 사회복지관 등 다양한 기관을 활용해 학교밖 늘봄학교를 운영하기로 하고,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사업 실버인력 신청에 교육청 수요를 포함해줄 것을 요청했다. 양 기관은 이와 함께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제1회 전북청소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공동 개최해 도내 청소년들에게 다채로운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다음 달 23~24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리는 이 박람회는 청소년의달 기념식,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시상, 전시‧체험부스 운영,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열릴 예정이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우리 도와 교육청은 교육발전특구, 협약성 특성화고 사업 등 함께 연대, 협업하여 한마음으로 많은 일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우리 지역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며 동등한 학습환경에서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협력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정기 부교육감은 “다양하고 복잡한 지역 교육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청, 도의회, 교육청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도청과 발전적인 합의를 이뤄낼 수 있도록 지속해서 소통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행정협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감과 도지사가 공동의장으로 참여해 전북특별자치도의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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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시수 제한 철회로 교육현장 숨통【 전북교사노조 "전북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년별 시수 제한 철회' 환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달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시수를 1일 6시간으로 제한하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일선 학교에 안내하였다. 전국 17개 시도 중 오직 전북교육청만이 6시간 미만으로 제한을 두고 있어 교육 현장의 큰 반발을 샀다. 학교 현장에서는 1박 2일로 진행되는 테마형 현장체험학습의 경우, 이동시간과 다양한 활동을 고려할 때 6시간 이내로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학생 안전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체험학습 및 생존수영 교육도 7-8차시까지 편성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6시간 제한으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전북교사노조는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초등교사의 98.4%가 6시간 제한의 폐지 또는 확대를 희망하였으며, 중·고등학교 교사의 97% 이상이 시수 제한 폐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 가져온 결과라 할 수 있다.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은 "교육청의 일방적인 시수 제한 정책은 현장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였다"며 "의미 있는 교육활동을 구현하고자 하는 교사들의 노력을 간과한 채 행정 편의적 정책을 펼쳤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는 현장 교사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교육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사노조는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전북교육청에 전달하고 협의를 진행한 끝에, 전북교육청이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과 연계한 사전 계획에 따라 운영되는 수업활동은 1일 8차시까지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결실을 맺었다. 비록 기존의 시수 제한 정책으로 인해 현장 교사들이 겪은 어려움에 대한 아쉬움은 남지만, 교육청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책을 변경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앞으로 전북교육청을 비롯한 교육 정책 입안자들은 현장 교사들과의 정기적인 간담회,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교육 현장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사들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존중하며,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의 질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유연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육청과 학교 현장 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교육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교사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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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 인증교사 양성”… 한동대학과 MOU 체결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 이하 전북교육청)이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사 양성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1일 남서울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15일에는 한동대학교와 IB 인증교사(IBEC, International Baccalaureate Educator Certificate)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BEC는 IB 교사 자격증을 의미한다. IBEC 프로그램은 IB 교육에 대해 보다 더 깊이 이해하고 배우고자 하는 교사들을 위한 IB 교사 양성 및 자격증 취득 과정이며, IB 교육을 통해 역량 있고 국제적 소양을 갖춘 학생들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적인 교사 교육을 제공하는 과정이다. 이날 업무협약에는 △IBEC(1년 비학위과정) 운영 전반 △IBEC(1년 비학위과정)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IBEC(1년 비학위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그 부담에 대한 내용 등을 담았다. 전북교육청은 한동대학과 업무협약을 통해 올해 IBEC 과정 선발자 중 11명(초 9명, 중 2명)의 교사를 양성한다. IBEC 양성과정 중 1년 비학위 과정 등록금을 도교육청에서 지원한다. 한동대학은 IB PYP(초등학교 과정), MYP(중학교 과정), DP(고등학교 과정)를 모두 양성할 수 있도록 인증받은 대학으로 한국어와 영어 2개 언어로 교육을 진행하며 △IB 교수-학습 접근법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축 △교육과정 설계 △평가 등의 과정을 제공한다. 전북교육청은 국내 대학과 연계한 IBEC 양성과정 뿐만 아니라 IB 본부(IBO)와 진행하는 PD(Professional development, 전문성 강화)를 통해 IB 프로그램에 대한 교원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민완성 미래교육과장은 “IB 프로그램에 대한 전북 교원의 관심이 매우 높다”면서 “이번 협약으로 한동대학의 전문성이 더해져 역량 있는 전북 IB 인증교사 양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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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1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 이하 전북교육청)이 15~19일 ‘2024년도 제1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를 접수한다. 이번 임용시험에서는 교육행정 35명(일반 29, 장애 4, 저소득 2), 전산 3명, 공업 6명(일반기계 2, 일반전기 4), 식품위생 3명, 시설 6명(일반토목 1, 건축 5), 시설관리 19명(일반 16, 보훈부 추천 3), 운전 16명(일반 14, 보훈부 추천 2) 등 총 7개 직렬에서 88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응시원서는 15일 오전 9시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교직원 채용 사이트(http://edurecruit.go.kr)에서 접수하면 된다. 취소는 22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필기시험은 6월 22일, 면접시험은 8월 9일 치러지며, 최종합격자는 8월 26일 발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북교육청 누리집(http://www.jbe.go.kr > 알림마당> 시험/채용/구직> 지방공무원시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기술계고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2회 임용시험은 8월 26~30일 원서를 접수하고, 필기시험(11월 2일)과 면접시험(11월 22일)을 거쳐 오는 12월 2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