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학교폭력전담조사관, 독이될것인가, 득이될것인가?

［기자의눈］ 학교폭력전담조사관, 독이될것인가, 득이될것인가?        

 전북미래교육신문 곽효준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다음 달부터 학교 현장에 투입되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100명에 대한 집중 연수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3년 7월 서이초 사건 이후 교육계와 사회에 던진 큰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폭력 법령 및 제도 이해, 면담 기법, 사안 조사 방법, 보고서 작성 등 실무 중심의 교육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부와 전국 교육지원청은 전담조사관 공모를 통해 전직 경찰이나 생활지도 관련 업무를 한 교사 출신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약 2,700명을 선발하였고, 전북의 경우 100명을 선발했다. 이번 전담조사관 운영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원이 수업과 생활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성환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전담조사관 제도 도입은 교육 현장에 큰 의미가 있으며, 학교 교육력 회복을 지원하고 안전한 학교 문화 조성에 힘쓸 것"이라며, 전담조사관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는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한다. 일각에서는 전담조사관이 학생에 대한 교육적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법리적 관점으로만 사안을 조사할 경우, 학생들의 교육적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전담조사관 1명이 다수의 학교를 담당하게 되면서, 적시에 효과적인 조사와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전북의 생활지도 담당 교사는 “법리적인 검토만으로 처벌위주의 사안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아동과 충분한 상담과 이해를 동반한 교육적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과연 짧은 연수로 전문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학교별 전담조사관 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가능한 한 배움터지킴이를 전담조사관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방안, 지역사회의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방안등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의 취지를 살릴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 위촉과 이들의 전문적인 활동은 학교 현장에서의 변화를 기대하게 만든다. 교육부와 각 지역교육청의 노력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 모두의 협력과 이해가 필수적이다. 전담조사관의 효과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교사, 학생, 학부모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요구되며, 학교 문화 내에서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가 중요하다.

이와 함께, 학교 현장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대응 전략의 수립도 중요하다. 각 학교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전담조사관의 역할과 활동 범위를 조정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 교육 및 인식 개선 프로그램과 함께 운영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전담조사관의 역할이 단순히 사안 조사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교육적 회복과 재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담조사관의 교육적 이해와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연수와 교육이 필요하며, 학교 내외의 다양한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학교폭력 대응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전담조사관 집중 연수는 시작점으로 볼 수 있다.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은 물론, 교육 현장에서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중요한 단계다.

앞으로도 교육부와 지역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교는 교육의 본질에 더욱 집중하고, 모든 구성원이 존중과 배려의 문화 속에서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