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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담 조사관'(가칭) 도입 및 전담기구 신설하기로-학교폭력 전담조사관(가칭) 도입 및 전담기구 신설 -시도교육청에 배치하여 학교폭력 업무 부담 경감 -SPO 증원으로 학교폭력 사안 지원 정부여당이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폭력 조사관'을 도입하고 전담기구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를 개선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결정은 교사의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줄이면서도 공정한 사안 처리 절차를 마련하여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 환경에서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이다.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장소에 관계없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조사를 담당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학교는 교육적 기능에 더 집중하고, 피해 및 가해 학생 관계 개선과 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의 관계자에 따르면,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교육지원청 내에 설치될 '학교폭력제로센터' 안에 마련될 예정이며, 내년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SPO의 역할 확대와 함께 SPO의 증원도 검토 중이다. SPO는 학교폭력 예방, 피해 학생 지원, 가해 학생 선도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들이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도 강화될 예정이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최종 확정안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동으로 7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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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자율방범연합대, 전주중앙중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실시전북자율방범대연합회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펼쳐... 오늘 아침 7시 50분에 전주중앙중학교에서 덕진구자율방범연합대가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덕진구자율방범연합대는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 캠페인활동을 진행했다. 덕진구자율방범연합대의 강정보 대원은 "학교폭력은 범죄이고, 해서는 안 되며 당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하며, 학생들이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이러한 캠페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학생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전북자율방범연합대 정연후대표는 "학생들이 학교폭력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이번 캠페인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덕진구자율방범연합대의 이번 행사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학생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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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직 수사관 2000명 투입하여 이관'전직 수사관 교육청 학교폭력 제로센터에 배치해 사안조안 업무당당..SPO 증원도 함께 추진 교육부는 현직 교사들의 학교폭력 사건 처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대책을 추진 중이다. 이 계획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 폭력 사건 조사 업무를 전직 수사관들에게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 수사관은 각 시도교육청 산하 '학교폭력 제로센터'에 배치될 예정이며, 총 2,000명의 전직 수사관을 기용할 계획이다. 제로센터는 학교 폭력 처리, 학생 상담 및 관계 개선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앞으로는 학교 폭력 사건의 일부 조사 업무를 직접 담당하게 된다. 현재는 경미한 사건들은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이 조건을 벗어나는 중대 사안들은 제로센터가 맡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교사들 사이에서 '기피 1순위' 업무로 꼽히는 학교폭력 사건 처리 부담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되며, 교사들은 학교폭력 발생 시 관련 학생 면담, 자료 수집, 보고서 작성 등의 제한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학교전담경찰관(SPO)을 늘려 학교 폭력 사건 처리를 지원하는 방침을 세우고, SPO 1인당 평균 담당 학교 수를 12개에서 10개로 줄이는 방안을 고려 중이며, 이를 위해 약 200명의 SPO를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다. 이러한 교육부의 계획에 대해, 전직 수사관들이 학교 폭력 사건을 효과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지, 교육적 해결 방안이 약화되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청 소속 수사관들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정하고, '생활교육 전담교사' 신설하여 전담교사들은 학교 폭력 예방, 관계 개선, 사안 조사를 전담하게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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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도내 초등학교 입학생 급격히 감소...2023년에 입학생 없어 휴교 학교 4곳.-2024년 도내 초교 신입생 10명 이하 250개교로 예상 -학령인구 갈수록 심각 -2023학년도 신입생 없어 휴교 학교 4곳 최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하여 초등학교 신입생 입학인원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영향으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으며, 1980년에 1440만 명이었던 학령인구(6~21세)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5년에는 700만 명 아래로, 2030년에는 50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학령인구의 감소는 특히 초등교육 현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학생 수의 감소는 학교의 축소 운영, 학교 존립에 대한 영향, 교육행정인원 축소, 신입교원 채용 감소 등 다양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1982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초·중·고교 총 1만 1943개 중 32%에 달하는 3,855개교가 폐교됐으며, 2024학년 초등학교 입학 인원이 한 명뿐인 초등학교도 전국 140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특히, 2023학년도에 전북 4개의 초등학교에서 신입생이 없어 휴교 조치가 내려졌다. 2024학년도 휴교 조치 되는 학교가 더욱 늘어날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농촌유학, 시군 경계를 허문 공동 통학학교 지원등의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근복적인 저출산·고령화와 학령인구의 감소, 사회적 양극화와 교육격차 심화, 지능정보기술의 발전 등 다양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적 대응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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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권침해 및 학교폭력에 대응하고자 조직 개편 단행교육부는 교권 침해 및 학교 폭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학부모 정책과와 학생 건강 정책관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개편 내용이다. 주요 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1. 학생 건강 정책관 신설: 이 부서는 학생 건강 정책과, 인성 체육 예술 교육과, 사회 정서 성장 지원과, 학교 폭력 대책과를 포함한다. 여기서 학생 건강 정책과는 건강 정책 및 감염병 관리를, 사회 정서 성장 지원과는 학생들의 정신 건강과 사회성 문제를, 학교 폭력 대책과는 학교 폭력 예방 종합 대책을 담당한다. 2. 교원 학부모 지원관 신설: 이 부서는 교원 정책과, 교원 양성 연수과, 학부모 정책과로 구성된다. 이는 교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지원 활동을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이고, 특히, 학부모 정책과는 학부모 지원을 전담하는 과장급 조직으로, 2009년 처음 생겼다가 2013년에 폐지되었던 것을 부활시키는 형태이다. 3. 대학 규제 혁신국 폐지: 이 부서는 지난 1월 1일에 출범했으나 폐지되며, 그 잔여 사무는 인재 정책실 등으로 이관된다. 4. 사회 정책 분석 담당관 및 사교육·입시 비리 대응 담당관 신설: 사회 정책 분야의 조사, 분석, 연계 및 조정을 강화하고, 사교육 카르텔 및 입시 비리 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설립됩니다. 이러한 조직 개편을 통해 교육부는 학교 내 문제에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및 '교육부 직제 시행규칙'개정과 정원 조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 1월 1일부로 조직을 개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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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 학교방문 사전예약시스템 시범 운영서울시교육청은 학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로 '학교 방문 사전예약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학부모를 포함한 외부인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의 교육 기관을 방문하고자 할 때 온라인으로 예약하고 승인을 받아야 학교를 방문할 수 있다. 28일에 발표된 이 계획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29일부터 시범 운영되고, 이 조치가 외부인에 의한 무단 침입과 그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범 운영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포함한 총 68개 학교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며, 시범 기간 동안 교육청은 시스템의 활용성과 적합성을 평가하여 2024학년도에 전면 도입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방문을 원하는 외부인은 카카오채널을 통해 학교 이름을 검색하고, 방문 목적, 대상, 일시 등의 정보를 기입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시스템을 통해 학교 방문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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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보호대책 현장 체감도 살핀다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 대책이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에 나섰다. 전북교육인권센터는 28일 민원상담실이 구축된 전주서곡중학교와 전주은화학교를 방문해 운영사항 점검 및 민원 응대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서거석 교육감이 함께했다. 교권 회복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서 교육감은 전주서곡중과 전주은화학교 민원상담실 구축 현장을 방문해 민원상담실 운영 방법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직원 의견을 청취하며 현안 해결에 앞장섰다. 두 학교 교원들은 민원상담실 구축으로 교원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갖고 민원에 대응할 수 있게 됐고, 민원처리 학교장 책임제 시행으로 학생지도를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는 의견을 전했다. 아울러 교원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 서 교육감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기도 했다. 민원상담실 구축은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 중 하나로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민원상담실에는 교육활동 침해 상황에 대비한 녹화·녹음 장비, 책상, 의자, 비상벨 등을 구비하고 있다. 지난 9월부터 교권 침해 다수 발생 학교 및 학급수·학생수가 많은 학교를 우선 선정해 긴급예비비를 편성, 초 9개교·중 4개교·고 3개교, 특수 1개교에 민원상담실이 구축됐다. 교육부 특교금으로 초 4개교, 중 13개교, 고 3개교를 추가로 지원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내년에는 기존의 민원상담실을 교육상담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학생·학부모 상담 및 학생 분리 지도장소 등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면서 “아늑하고 따뜻한 상담 공간으로 조성해 공감과 치유적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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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양현고, 급식실에서 불이나...인명피해는 없어..28일 오전 9시 10분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혁신도시내 양현고등학교 급식실에서 불이 났다. 학교 당국은 소방차와 펌프차, 구조인력등을 총 동원하여 불을 진화하고 있으며, 인명피해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전했다. 학교 당국은 급식실내의 조리실에서 불이 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자세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여 발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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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 1등 중학생 소녀의 숭고한 장기기증, 다섯 생명에게 새 삶 선물이예원 양의 이야기는 매우 감동적이고, 그녀의 삶과 행위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줍니다. 15세의 어린 나이에 불의의 뇌출혈로 쓰러진 이예원 양은 뇌사 상태에 빠졌고, 그녀의 가족은 그녀의 성품을 기억하며 그녀를 대신해 장기 기증을 결정했습니다. 이 기증을 통해 다섯 명의 생명이 구해졌습니다. 이예원 양은 밝고 친절한 소녀로 기억됩니다. 그녀는 학교에서 모범적인 학생이었으며, 천문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또한, 그녀는 대학 교수가 되는 것을 꿈꾸며 항상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예원 양의 부모님은 그녀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대해 깊은 슬픔을 표현하면서도, 그녀의 마지막 순간에 남긴 사랑과 희생정신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의 문인성 원장은 이예원 양의 가족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며, 이예원 양의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장기 기증의 중요성과 그것이 타인에게 얼마나 큰 선물이 될 수 있는지를 상기시킵니다. 이예원 양의 숭고한 행위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그녀의 기억은 그녀가 선물한 새로운 생명들을 통해 계속 살아남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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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인권보호관 전주에 모인다전북교육청, 2023년 의장도시… 지자체 인권보호 업무 10년 평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의 인권보호 업무 담당자들이 전주에 모여 지자체의 인권보호 업무 10년을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한다.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오는 28~29일까지 1박 2일 동안 전주 관광호텔 꽃심에서 ‘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인권보호관 협의회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국지자체인권보호관협의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전북교육청 교육인권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워크숍에는 22개 기관에서 58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워크숍은 지자체의 인권제도화와 함께 인권 상담 및 조사 등 인권보호 기능이 도입된 후 10여 년 동안의 활동을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협의회의 요청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개발하고 있는 지자체 인권침해 사건조사 매뉴얼 초안이 공개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워크숍 첫날에는 ‘지자체 인권구제 업무 10년 평가’와 ‘지자체 인권구제 업무와 직장내 괴롭힘’을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된다. 먼저 ‘지자체 인권구제 업무 10년 평가’에서는 정영선 전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광주광역시 권순국 조사관 △전주시 서보훈 인권옹호관 △경기도교육청 이동주 인권옹호관이 각각 발표를 갖는다. ‘지자체 인권구제 업무와 직장내 괴롭힘’ 토론에서는 △경기도 안채리 인권조사관이 ‘지자체 직장내 괴롭힘 사건, 어떻게 볼 것인가?’ △국가인권위원회 한필훈 조사팀장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직장내 괴롭힘 사건’ 처리 방안에 대한 발표를 진행한다. 둘째 날에는 ‘지자체 인권침해 사건조사 매뉴얼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설명회가 이어진다. 오후에는 전주향교, 전동성당, 경기전 등 전주 지역 문화 탐방도 계획돼 있다. 김명철 전북교육인권센터장은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국의 인권보호관이 한자리에 모이는 뜻깊은 자리”라며 “워크숍을 통해 지자체 인권보호 업무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지자체인권보호관협의회는 전국 광역 및 기초 지자체, 교육청의 인권보호 업무 담당자들 간 정책교류와 상호협력을 위해 2017년 구성됐으며, 전북교육청은 2023년 의장도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