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현 변호사 '교실속 법률이야기'

<교실속 법률> 친구들 돈을 빌려쓴 도현이의 운명은? 도현이는 깜빡 잊고 학교에 준비물(풀)을 챙겨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지? 친구에게 준비물을 빌려달라고 할까?’ 고민하던 도현이는 친구인 상남이에게 준비물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마침 상남이는 풀을 두 개 가지고 있어서 도현이에게 풀 한 개를 빌려주었고, 도현이는 무사히 수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도현이는 상남이에게 풀을 돌려주지 않았는데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인 상남이는 도현이에게 풀을 돌려달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 도현이는 학교에서 외부활동을 하다가 또 깜빡 잊고 필요한 돈을 가져오지 않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상남이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역시 내성적인 소유자인 상남이는 아직 도현이에게 빌려준 풀도 못받았지만 도현이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도현이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외부활동을 마친 도현이는 상남이에게 빌린 돈을 돌려주지 않았고, 한동안 아무 일 없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내성적인 소유자인 상남이는 풀도, 돈도 돌려받지 못하여 끙끙 앓고 있다가 담임선생님께 이러한 사실을 알렸습니다. 알고보니 도현이는 상남이뿐만 아니라 같은 반 친구들인 동선이, 경록이, 대겸이에게도 돈과 준비물 등을 빌린답시고 가져가 돌려주지 않는 것으로 악명이 높은 친구였습니다. 담임선생님이 도현이와 면담을 해 본 결과 도현이는 몇 번 친구들에게 돈이나 준비물을 빌려가도 돌려주지 않았는데 친구들이 별 얘기를 하지 않아 계속하여 돈이나 준비물을 빌렸고, 나중에는 친구들이 돌려달라고 해도 이미 준비물을 잃어버렸거나 돈도 다 써서 없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돌려주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도현이의 행위를 ‘사기’라고 합니다. 도현이는 언제부터인가 친구들에게 돈이나 준비물을 빌릴 때 돌려주지 않을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이 도현이에게 돈이나 준비물을 빌려줄 때 도현이가 이를 돌려주지 않을 것을 알았더라면 도현이에게 돈이나 준비물을 빌려주지 않았을테지요. 하지만 도현이는 돈이나 준비물을 돌려주지 않을 것이라는 마음을 숨기고, 친구들에게 돈과 준비물을 빌렸으니 이를 차용(물건이나 돈을 빌리거나 꾸어 씀)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범죄를 저지른 것을 이유로 형사재판을 받는 사람)에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에 해당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은 제347조 제1항에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현이가 친구들에게 빌린답시고 거짓말하여 가져간 준비물과 돈을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사기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나 도현이가 받을 형사처벌에는 참작할 사유가 될 것입니다. <사진/글> 법무법인 영 김도현변호사 *김도현변호사의 교실속 법률이야기는 월1회 계속됩니다.

교실에 떨어져 있는 물건이나 돈을 주워서 가져도 될까요? 도현이는 교실에서 청소를 하던 중 교실 바닥에 떨어져 있던 샤프를 발견했습니다. 같은 반 친구들에게 샤프 주인(법률용어로는 '소유자라고 합니다만 이해가 쉽게 주인이라고 합니다)을 물었지만 아무도 자신의 샤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현이는 샤프의 주인을 찾으려고 노력하였지만 샤프주인이 나타나지 않았고, 주인없는 샤프는 가져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샤프를 가방에 넣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번) 도현이는 잘못된 행동을 했어.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샤프 주인을 찾을 수 없었다면, 선생님께 샤프를 가져다 줬어야지. 2번) 도현이는 샤프주인을 찾으려고 충분한 노력을 했잖아. ▽같은 반 친구들에게 샤프 주인이 누구인지 물어보기도 했어. 그런데도 샤프 주인이 없었다면 샤프는 누구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도현이가 가져도 되는 물건이야. ▽과연 주인 없는 샤프가 존재할까요? 샤프가 공장에서 만들어졌을 때는 공장사장님이 샤프주인이었을 것이고, 공장사장님이 문구점 사장님한테 샤프를 팔았다면 문구점 사장님이 샤프주인이었을 것이고, 문구점 사장님이 누군가 알 수 없는 손님에게 팔았다면 그 손님이 샤프 주인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샤프는 주인이 없었을 때가 없었습니다. 주인 없는 샤프는 없죠. 주인 없는 샤프를 가져간 도현이와 비슷한 행동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건에서 우리 법원은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어떤 물건을 잃어버린 장소가 편의점, 당구장, 피씨방과 같이 타인의 관리 아래 있을 때에는 그 물건은 일응 그 관리자의 점유에 속하고, 이를 그 관리자 아닌 종업원 등 제3자가 취거하는 것(가져가는 것)은 유실물횡령이 아니라 절도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409 판결 참조). ▽ 그렇다면 점유라는 단어가 궁금합니다. 점유는 '점령하다, 차지하다'라는 뜻의 점(占)과 있을 유(有)라는 한자로 이루어진 단어로서 물건 따위를 차지한다는 의미입니다. 물건을 차지하는 사람은 물건의 주인일테니 물건을 점유하는 사람은 물건의 주인인 셈입니다. 학교는 학교장의 관리 아래 있는 장소이고, 적어도 교실의 경우 해당 교실 담임선생님의 관리 아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도현이가 교실 바닥에 떨어져 있던 샤프를 가지고 집으로 온 것은 담임선생님의 샤프에 대한 점유를 침해하는 절도에 해당합니다. 샤프는 샤프를 구입한 사람의 점유를 떠난 순간, 담임선생님에게 점유가 임시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정말 잠시도 주인이 없었던 적이 없었네요. 그럼 절도범행을 저지른 도현이는 감옥에 갈까요? 형법은 제329조에서 절도에 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도현이는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벌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소년범의 처벌에 대해서는 소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